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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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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이 곤두박질치면서 기업마다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져 직장을 잃고 식당 등 자영업으로 진출해서 식당 등도 연쇄부도로 우리사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이때부터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이혼급증 등  가정파탄으로 이어졌다. 아내는 가출하고 가장은 노숙자로 전락해 어린 자녀들은 조부모에게 급기야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지는 사태를 경험한 우리사회이다. 오늘날 '조손가정'의 문제가 태동되었다.

 

필자는 이때부터 우리사회의 내재된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제문제가 사회문제로 연결된 근저에는 가족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의 인식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저출산문제도 이 시점에 출발되었다고 본다. 통적 유교문화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가족가치관이 경제문제로 인해 붕괴되었다는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문장에서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고 했다. '가정이 사라진다'고들 한다.

 

우리 인류의 건강을 다루는 네 가지 주요한 학문이 있다.

 

의학(meficine)은 사람의 신체적 건강(physical health)을 다루고, 법학(law)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건강(political health)을 주된 관심으로 하고 있르며, 신학(theology)은 정신적 건강(spiritual health)을 다루며, 경제학(economics)은 인간의 물질적 건강(material health)을 논의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네 가지 건강은 상호의존적이며 우리 인류는 이들 모두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이들 네 가지 학문 중 각기 다뤄지는 건강이 과연 어느 분야의 학문에서 그 내재적 가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경제학과 경제학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경제학에 대한 낮은 신뢰는 어제오늘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영국의 평론가·사상가·역사가였던 칼라일(Thomas Carlyle)은 이미 19세기 초에 경제학을 "암울한 과학(dismal science)"이라 불렀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를 보면서 집단진료 거부는 의료공백을 가져와 피해는 환자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 연장에 기여한 의학 분야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는 점을 의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명심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행한 희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기억하고 있는가? "집단 휴진은 중증 환자에겐 사형선고"라는 발언이 한 의사만의 고언이 아니길 기대한다. '공공재'인 의사수를 의사협회가 결정한다(?)는 논리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일종의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y)나 다름없다.

 

지난 코로나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국가 컨트롤타워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목도했던 국민들이다.'수요·공급'이라는 용어만 알아도 이해되고 해결되는 문제이다.'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지혜를 모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우리 경제학자들은 '빈민가 사람들의 찌든 얼굴을 바라보며 경제학을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가다듬겠다며 과거 위에서 미래를 목표로 현재와 평생 씨름했던'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케임브리지 학파의 창시자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의 후손들이다.

 

A.마샬은 캠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냉철한 지성(cool head)'은 경제학자로서 사회현상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분석할 것을, '뜨거운 가슴(warm heart)'은 결과물은 언제나 실생활과 빈민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한 명언을 남겼다.

 

"런던 빈민굴에 가보지 않은 자는 자신의 연구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실사구시의 학문을 강조했던 학자였다고 한다.

   

'경제'는 세계 10대강국 대열의 선진국이지만 '정치'와 '국민의식 수준'은 여전히 난민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들은 자기수준 만큼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처칠 경이 생각나는 지금이다.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cool head but warm heart)'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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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의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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