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市) 승격 60주년, 도전과 변화로 그리는 새로운 안동

    안동댐·임하댐 활용 물산업으로 낙동강 상･하류 상생모델 구축 안동·예천 운명공동체, 통합으로 경북 성장 견인   권기창 안동시장     공자는 60세를 이순(耳順)이라고 하며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그 뜻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세상이 지니는 가치의 존귀함을 알고, 지향할 바를 바르게 판단하고, 행할 나이에 이르렀다는 것과 같다.   안동시는 1963년 1월 1일 안동읍에서 안동시로 승격하여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 세상 이치를 알고 한 갑자 돌아 토끼해를 맞으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이즈음 지나온 시간에 대한 반성과 현재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   안동시는 60년의 시간이 지나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산을 살펴보면 1962년 4,672만 원 남짓이었으나, 2023년 1조 8,900억 원으로 2조 원 시대가 눈앞이다. 물가 상승을 생각하더라도 500~600배 껑충 뛴 셈이다.   그러나 25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2023년 현재, 15만 명 선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지역소멸이 걱정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의 원초적 이유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건설과 무관치 않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공업 입국을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삼았다. 제조업이 성장하고 공업도시가 생겨나면서 공업용수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5년 6개월의 건설 기간을 거쳐 1976년 안동댐이 준공됐다. 당시 연간 9억여 톤의 물을 포항, 울산, 마산, 진해 등에 공급하였으나, 용수 부족이 예상되자 또다시 9년의 공사를 거쳐 1993년 임하댐을 준공했다.   안동은 댐 건설로 방대한 토지(안동댐 56.8k㎡, 임하댐 28.7k㎡)가 수몰되고 3만여 명의 이주민이 고향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또한, 안동시 면적의 15.2%가 넘는 231.192k㎡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안동은 하류 지역민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산업단지 하나 없고, 관광시설 또한 제한적이어서 점점 도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댐 주변 지역은 안개 등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댐을 지척에 두고도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렸다. 주민은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가 하면, 수돗물 요금은 하류지역보다 비싸게 지불하고 있다. 이렇듯 두 개의 댐은 ‘물의 도시 안동’, ‘호반의 도시 안동’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간 곳 없고 애물단지로 인식된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기회 요소는 있다. 안동댐·임하댐이 건설되고, 옥동과 강남동 택지개발로 도시공간이 확장되고, 강변은 수변공원 조성과 함께 왕복 6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렸다. 또한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고 KTX와 고속도로 준공으로 이동권의 제약이 없어졌다. 바이오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며 대기업도 둥지를 틀었다.   애물단지로 인식되던 안동댐·임하댐을 우리 지역 고유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물단지로 바꾸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낙동강 상류에 사는 우리는 물을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 낙동강 광역상수원 공급망을 구축하여 하류 지역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하류 지역민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로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십 년간의 낙동강 물 분쟁은 종식되며, 광역상수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되도록 정부, 경상북도, 낙동강 하류 지역의 공감에 기반을 둔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다.   2016년 경북도청 이전으로 고려시대 안동대도호부, 조선시대 안동관찰부 이후 안동이 지방행정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재부상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됐다. 안동은 경북의 수도로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되며 경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토대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기존 구미-포항의 한 일 자형 발전 축을 벗어나 경북을 견인할 북부권의 신 성장축의 터전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도청 소재지로 이전되어야 했을 유관기관이 분산 배치되고, 도청신도시는 주민의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원화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상북도 도청 이전 시부터 수면 아래서 논의되었던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이 작년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동-신도시-예천은 연담도시로서 상생발전을 추구해야 할 공동운명체이다. 도청 이전의 원래 목적인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거점도시 달성은 물론이고,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현시점에 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된다면 안동·예천이 명맥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며, 경북도청을 유치한 안동-예천 주민의 단결력이 빛을 발할 때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이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 함께라는 힘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안동시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현안과 난제를 과감한 도전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새로운 안동을 위해 이순(耳順)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도전과 변화로 미래를 그린다.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세상의 뜻을 바로 세우는 2023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 안동 낙동강변 초록쉼터로 변해야 !

   안동 낙동강변 초록쉼터로 변해야 !   국민의힘 권영길 안동시장 예비후보       강원도 황지에 "洛東江 千三百里 예서부터 시작되다"라는 비석이 있다. 낙동강 발원지이다. 낙동강의 핵심지역은 안동이다. 안동댐과 임하댐이 건설되면서 강변에는 버드나무 숲과 모래톱, 백사장이 사라지고 둔치에는 체육공원 일색으로 조성되어 있다. 20세기 후반의 서울올림픽 이후 체육활동의 붐이 일면서 만들어진 서울의 한강공원을 쏙 빼닮은 모습이다.   21세기에 들면서 서울의 한강공원들은 초록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매년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초록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무심기는 –2~3℃ 온도저감, 미세먼지저감 등의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안동시내 낙동강은 용정교에서 안동대교까지 5km 구간이나 초록쉼터는 보이지 않는다.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풋살장, 다목적광장, 주차장, 산책로, 자전거길, 그라스원, 백조공원,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로만 가득 차 있다.   한여름에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낙동강 시민공원은 16만 안동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이다. 이곳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옛 정취를 담을 수 있는 버드나무, 미루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와 같은 그늘나무를 한 줄로 또는 모아서 심자. 초록의 심터는 유치원 아이들의 소풍, 자연관찰, 체육시설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레저 공간, 가족공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복개된 천리천과 안기천을 원래모습으로 복원하여 낙동강수계와 생태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초록의 뜰이 되어야 한다.   4월5일은 식목일이다. 금년 3월초 울진, 삼척지역 산불 피해면적은 20,923㏊, 207.5㎢에 해당한다. 안동시 산림면적 1,063㎢의 25.9%가 불탔다. 복구하는데 수십 년 이 걸린다. 산림은 누구나 공정, 공평하게 이용하는 복지이다. 산불을 조심하여 귀중한 자연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권영길 안동시장 예비후보 전)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안동시장 예비후보 권영길, 걸어온 길>   ◆ 약력 ◆ 現)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現) 여의도연구원 문화정책기획위원회 위원 前)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장 前)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前) 경상북도 대변인 前)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 前) 경북 성주군 부군수   ◆ 학력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과(석사) 졸업 ·상주대학교(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안동농림고(한생고) 축산과(40회) 졸업 ·임하중학교(1회)졸업, 전) 총동창회장 ·임하동부초등학교(16회) 졸업   ◆ 수상내역 ◆ 대통령·홍조근정훈장 수상,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경북도지사 표창

• ‘안동 베타 페스티벌 2021’

    권영세 안동시장     창업 생태계의 인큐베이터가 되다   세계에서 청년 스타트업 시장이 가장 핫한 나라는 어디일까. 언뜻 실리콘밸리를 떠올리겠지만, 사실은 핀란드다. 인구 550만명의 작은 나라 핀란드는 국민 1인당 스타트업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자본이 넘치는 창업의 요람, 실리콘밸리와는 생태적으로 다른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핀란드의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인‘스타트업사우나(Startupsauna)’와 유럽 최대의 스타트업 축제인‘슬러시(Slush)’다.   이 둘은 모두 정부나 기업은 한발 물러나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줌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의 원동력을 청년들이 자기주도로 이끌어 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안동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베타 페스티벌 2021이 오는 11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BETA는 Be an Enterprenuer aT Andong 의 줄임으로, “안동에서 기업가가 되자” 즉, “안동에서 창업을 한다”를 뜻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출시 바로 직전의 버전을 의미하는 베타의 의미를 차용해, 이번 베타 페스티벌을 앞으로 10년간 일궈나갈 안동형 일자리사업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취지다.   지역일자리와 지역창업 생태계의 자생처가 될 안동형 일자리는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지역대학이 주도하여 창업과 지역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일자리모델이다.   교육부 2021 교육분야 정부혁신우수사례 최우수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우수사례에 선정되고 인구20만 미만 중소도시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안동형 일자리사업은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활짝 열게 하였다.   여기에서 베타 페스티벌의 역할은 창업 생태계의 자생적 힘을 기르고 청년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산·학·관(産·學·官)의 트라이앵글을 품은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이다.   베타 페스티벌은 이러한 지속적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 첫 번째로, 페스티벌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과 청년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특강, 창업기업 전시, 창업 아이디어톤, 창업컨설팅 및 기업투자 상담,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온프라인 형태로 진행한다.   시민과 학생의 참여는 베타 페스티벌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핀란드 창업축제인 ‘슬러시’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전달을 통해 매년 새로운 컨셉의 창의적인 행사 내용을 담았고, 이로써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베타 페스티벌 역시 우리지역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대학생과 청년 창업자가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동형 일자리사업에서는 일반적인 창업기업 지원 외에 대학 창업동아리 육성과 안동시 창업자들의 커뮤니티 구축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베타 페스티벌을 통해 창업생태계의 다양한 시도와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구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생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가 혁신으로 창업가 정신을 지원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창업 환경에 귀 기울여 주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동형 일자리사업은 비로소 완성되리라 본다.         안동은 이제 막, 청년 창업 생태계의 베타버전으로 거듭나고 있다.

• 의료용 대마 특구사업 블루오션

    국내 최초, 대마의 약리적 효능 인정, 뇌전증 치료제 CBD성분(Epidiolex) 건강보험 적용 대마의 약리작용에 따라 의료용(Marijuana)과 산업용(Hemp)으로 구분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대마 신약개발에 앞장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주)파미노젠 ICT 대마연구 소장) 박사 김문년(사진 중앙)     대마(Cannabis)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치료하는 약(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약리적 문제로 보기에 앞서 대마의 식물체 전부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마 산업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질병 치료의 효과가 탁월한 CBD(Cannabidiol) 성분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 산업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2017)에 따르면 대마의 약리적 효능은 항균성, 항염증성, 통증 완화, 신경보호 등 유용성이 다양하게 많다는 것을 발표했다. CBD는 향정신성 약물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으므로 안전하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효능이 인정 받아 CBD를 국제 마약 통제에서 제외하도록 마약위원회(CND)에 권고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일 제63차 UN 마약위원회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Ⅳ)에서 삭제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CBD에 대한 연구와 규제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 미국 FDA는 뇌전증( Epilepsy)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사용 승인(2018. 6.25) 했다. 그리고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목적 대마사용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로 암,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스 관절염, 에이즈(AIDS) 등에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월 12일 의료용 대마를 환자 치료목적으로만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대마 성분 의약품인 Marinol(성분명 Dronabinol), Cesamet(성분명 Nabilone), Sativex(성분명 THC, CBD), Epidiolex(성분명 CDB)를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여러 질환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는 40만 명 정도이며 약물 치료자는 19만 명으로 추산한다. 뇌전증이란 뇌에서 전기에너지가 한꺼번에 비정상적으로 방출되는 증상으로 '발작'이 반복되거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이다. 현재 뇌전증은 약물치료를 통해 70%의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로 약물치료에도 경련을 일으키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도 2021년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pidiolex 내복액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Epidiolex 내복액은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하는 중증 뇌전증 치료제로 139만 5496원에 등재되었다. Epidiolex는 현재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00만 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200만 원(산정 특례 상병으로 본인 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었으며 2021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2020년 1월 GW Pharmaceuticals Plc. CEO Gover의 CNBC 인터뷰에 따르면 2019년 Epidiolex의 판매액이 약 3조 3천억 원(29억 6천만 달러; 4/4분기 10억2백만 달러)이었다. 2022년에는 약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매우 놀라운 시장의 반응으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시장이 Epidiolex의 유효성과 가치를 신뢰하는 결과이다.   국정감사(2020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들에게 제공한 대마 성분의약품도 주로 CBD성분의 Epidiolex(100ml/1병)로 606건이었다. Epidiolex 1병의 수입가격이 164만 원이었는데, 30kg 소아 기준 뇌전증 증상개선을 위해 한 달에 1병 복용과 장기간 또는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비용은 매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뇌전증의 유병 기간은 20년 이상으로 길고, 기존 약물 5가지도 투여된다. 하지만 발작 조절이 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환자들을 포함해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이번에 Epidiolex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기존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고통과 경제적 비용이 부담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대마 산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다양한 질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대마의 본향인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2020년 7월 6일)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과에 ‘의료용 대마 특구팀’을 신설하여 특구 사업 선정 기업과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대마 신약개발 전문기업, 대마실증연구센터를 건립, 헴프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고 있다. 이로써 안동이 대마의 중추도시로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은 대마와 천년의 역사를 함께해 오고 있다. 대마의 약리적 효능을 봤을 때 이제는 의료용 대마가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대마 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마의 약리작용과 위험도에 따라 의료용(Marijuana)과 산업용(Hemp)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 정의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 대마 정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BD 함량이 높은 K-대마 종자를 개발하여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 하회탈 웃음도시 안동! 1000만 관광시대를 대비하자

  권영길(한국국학진흥원 인문연수원장)     "우리 안동에는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고장으로 이렇게 정 많은 우리네 모습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첫인상을 스캔하는 골든타임(눈 마주치는 순간)에 미소띤 모습을 보인다면 기억에 오래 남는 첫인상의 위력으로 안동의 이미지가 한단계 더 올라 갈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 그것은 바로 “화회탈 웃음”이다.     컴퓨터에서 “화회탈 웃음”을 검색하면 갓난아기의 미소부터 국내·외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가장 아름답게 웃는 웃음을 네티즌들은 “화회탈 웃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엄마가 쓴 행복한 육아일기에서는 갓난아기의 천사 같은 미소를 두 종류로 표현했는데“그냥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은 일반적인 웃음. 눈과 입꼬리를 찡그려 가며 웃는 모습은 화회탈 웃음”이라 했다.   이처럼 네티즌들은 누가 시킨 것 도 아닌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웃는 모습을 보고 “화회탈 웃음”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화회탈은 역사적, 미술사적, 민속학적 가치가 인정되어 이미 1964년에 국보 제 121호로 지정되었고, 사실적 조형과 해학적 조형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으며, 그 화회탈의 고장이 바로 여기 우리 안동이다   여기서 잠시 화회탈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하회탈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서 전승되어온 탈이자 예술용 탈이기도 하다. 고려 중후기로 소급될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무탈로 제작되어 그 조형미가 출중하기에 1964년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7년 12월 27일 고향으로 돌아와 현재는 안동시립민속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본래 하회탈은 양반, 선비, 중, 백정, 초랭이, 할미, 이매, 부네, 각시, 총각, 떡다리, 별채탈 등 12개와 동물형상의 주지2개(암주지 숫주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총각’,‘떡다리’,‘별채’ 탈은 분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제작시기는 대략 고려 후기로 추정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하회마을에 이상하게도 재앙이 많았다. 어느날 이 마을에 사는 허도령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 12점의 탈을 만들면 재앙이 사라질 것이라 했다. 다만 탈을 만들 때 어느 누구도 탈을 만드는 모습을 봐서는 안된다는 말에 따라 허도령 혼자 탈을 만들고 다른 이의 출입을 금했다. 그런데 허도령을 사모하던 여인이 허도령이 보고 싶어 몰래 엿보았다가 허도령이 피를 토하면서 즉사하는 바람에 마지막 이메탈은 턱이 없는 미완성 탈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계 최고의 화회탈 웃음의 본고장인 우리 안동의 현실은 어떤가? 타지에 오래 살다가 안동에 온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첫 번째가 ‘식당이나 상가에 가면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인사성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교의 고장이라 그런지 ‘배타적인 성격이 있어 친해지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도 외지 사람에게는 눈길을 잘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서 작은 불친절에도 더 실망을 느겼을 것이다. 저 역시도 안동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고 경북도청에서 40년 공직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 있다가 내 고향 안동으로 이사온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경험을 여러번 겪었으며, 그럴 때 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그사이 한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여러번 만나다 보니 마음을 서서히 열어주며, 거기다가 끈끈한 정까지 듬뿍 담아줘서 이제는 따뜻한 이웃으로 곁에 와 있다.   따라서 우리 안동에는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고장으로 이렇게 정 많은 우리네 모습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첫인상을 스캔하는 골든타임(눈 마주치는 순간)에 미소띤 모습을 보인다면 기억에 오래 남는 첫인상의 위력으로 안동의 이미지가 한단계 더 올라 갈 것이다   다행히도 안동시에서는 “친절도시 안동”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이 개선되고 있겠지만, 일부 불친절한 사람들로 인해 대외적으로 안동의 이미지가 더는 손상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친절이 지역사회 곳곳에 제대로 정착되어 “화회탈 웃음도시 안동”으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배가의 노력을 기울러 1000만 관광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권영길(한국국학진흥원 인문연수원장)

•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선진국

                 "나는 다섯살때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었지만 가족들과 주위분들, 특히 친구들과 은사님들의 도움으로 불편과 차별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과분한 혜택과 특혜를 받은 기억만 있다."   조상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세계적으로 열 명중 한 명은 장애인이고, 65세 이상 노인 2명중 1명이 장애인이다. 고령화와 빠른 산업발달로 사고, 재해로 인한 장애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니, 이제 더이상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500만 명(미등록장애인 240만명 포함)이고 이들의 95%가량이 후천적 장애인이다. 장애가 없는 국민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장애인이 ' 보통국민'으로 살 수 없는 나라는 아무리 국민 소득이 높아도 선진국 자격이 없다.「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 어둠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강영우 박사의 유고작!   "장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장애는 나에게 축복이었다. 나는 장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책으로 쓸 수 있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UN과 백악관을 무대로 종행무진 활동할 수 있었다."중학교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명한 후, 이어진 어머니와 누나를 잃은 맹인고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 대학졸업과 유학길에 올라 한국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백악관 장애인 위원회 정책차관보,  UN 장애위 부의장겸 루즈벨트재단 고문, 장애인인권과 복지를 위한 일생 삶의 여정."내일이면 귀가 안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꽃향기를 맡아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태어난지 19개월만에 성홍열병으로 인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중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음에도 그 누구보다 세상을 가슴으로 느끼고 살았던 헬렌켈러의 말.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21세에 중병에 걸려 ‘길어야 2, 3년’ 이란 시한부 판정을 받지만 인생역전은 그때부터.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한탄하는 좌절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때 이른 최후통첩에 남은 시간은 온전히 충실히 살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그로부터 그는 55년을 더 살면서 슈퍼스타급 인기를 누린다.   그가 요절하기는 커녕 루게릭병 증세가 극도로 악화된 뒤에도 단순 연명이 아니라 위대한 물리학자로서 생애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연구를 지속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 “내 최대 업적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 감동이 온다.김선태 실로암안과병원 원장 이야기.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으로 시력, 친구, 친척, 건강, 희망, 재산, 그리고 부모 등 모든 것을 잃은 후 하늘을 구하는 자가 되어 인생과 신앙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이라는 고난을 뛰어넘어 믿음과 노력으로 실로암안과병원 원장에 도달하여 시각장애인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기까지의 감동적인 여정을 살아온 분.나는 남이 당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고난과 고뇌와 아픔에 짓눌렸으나 그것이 지난 후에는 "큰 물결 일어나 나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천국도 열심히 믿음으로 공격하는 자가 들어가게 마련이다.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있어서도 열심히 땀과 눈물을 바쳐 기도하고 노력하면 사라진 희망도 다시 솟아오른다.(김선태 목사, 실로암 안과병원장의 글 '땅을 잃고 하늘을 얻은 사람들'에서)부디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다섯살때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었지만 가족들과 주위분들, 특히 친구들과 은사님들의 도움으로 불편과 차별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과분한 혜택과 특혜를 받은 기억만 있다.시골초등학교 신작로 10여리길 책가방을 친구들이 들어 주었고, 여름철엔 누님이 부채, 겨울철엔 모포로 등하교 도와 주셨고, 눈비 올적엔 할머님이 우비가지고 먼길 데리려 오셨다. 8남매 맏딸로 동생들 돌보느라 고생 많으셨던 누님도 요즘 병원진료 등으로 투병중이신데 쾌유를 바라는 마음이다.지난해 봄 불의의 교통사고로 10년째 재활 치료중인 서울 동생을 문병하고 내려 왔다. 중고등 학창시절엔 3형제 자취하던 시절, 남동생은 식사당번 하느라 학교를 부업으로 다녔다.   지난날 진달래, 개나리 피는 봄날 집앞 논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듣길 좋아 하던 나를 위해 녹음해 주었던 동생을 코로나로 고향집 못 다녀간 이 봄에 재회를 기다린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에 기억했다가 잊혀지는 우리사회 장애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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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안동 낙동강변 초록쉼터로 변해야 !

   안동 낙동강변 초록쉼터로 변해야 !   국민의힘 권영길 안동시장 예비후보       강원도 황지에 "洛東江 千三百里 예서부터 시작되다"라는 비석이 있다. 낙동강 발원지이다. 낙동강의 핵심지역은 안동이다. 안동댐과 임하댐이 건설되면서 강변에는 버드나무 숲과 모래톱, 백사장이 사라지고 둔치에는 체육공원 일색으로 조성되어 있다. 20세기 후반의 서울올림픽 이후 체육활동의 붐이 일면서 만들어진 서울의 한강공원을 쏙 빼닮은 모습이다.   21세기에 들면서 서울의 한강공원들은 초록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매년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초록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무심기는 –2~3℃ 온도저감, 미세먼지저감 등의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안동시내 낙동강은 용정교에서 안동대교까지 5km 구간이나 초록쉼터는 보이지 않는다.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풋살장, 다목적광장, 주차장, 산책로, 자전거길, 그라스원, 백조공원,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로만 가득 차 있다.   한여름에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낙동강 시민공원은 16만 안동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이다. 이곳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옛 정취를 담을 수 있는 버드나무, 미루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와 같은 그늘나무를 한 줄로 또는 모아서 심자. 초록의 심터는 유치원 아이들의 소풍, 자연관찰, 체육시설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레저 공간, 가족공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복개된 천리천과 안기천을 원래모습으로 복원하여 낙동강수계와 생태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초록의 뜰이 되어야 한다.   4월5일은 식목일이다. 금년 3월초 울진, 삼척지역 산불 피해면적은 20,923㏊, 207.5㎢에 해당한다. 안동시 산림면적 1,063㎢의 25.9%가 불탔다. 복구하는데 수십 년 이 걸린다. 산림은 누구나 공정, 공평하게 이용하는 복지이다. 산불을 조심하여 귀중한 자연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권영길 안동시장 예비후보 전)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안동시장 예비후보 권영길, 걸어온 길>   ◆ 약력 ◆ 現)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現) 여의도연구원 문화정책기획위원회 위원 前)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장 前)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前) 경상북도 대변인 前)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 前) 경북 성주군 부군수   ◆ 학력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과(석사) 졸업 ·상주대학교(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안동농림고(한생고) 축산과(40회) 졸업 ·임하중학교(1회)졸업, 전) 총동창회장 ·임하동부초등학교(16회) 졸업   ◆ 수상내역 ◆ 대통령·홍조근정훈장 수상,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경북도지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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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선거를 지역청년 축제로

   선거를 지역청년 축제로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           민주주의의 축제라 불리는 선거의 실상은 총성 없는 전쟁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이 서슬 푸른 축제를 주기적으로 즐겨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 그것은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이고,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를 합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민주화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주권국가였으나 권위주의로 퇴락한 공동체였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대한민국은 민주적으로 성립된 공동체 반열에 들어섰다. 양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정상선거(normal election)'가 제도적으로 작동했느냐이다. 따라서 그간 7차례의 대선을 치르며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권력을 유지 또는 교체한 것은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성립시킨 견인차이다.   이렇듯 선거는 경쟁의 규칙을 학습하고 승복의 덕목을 체화한 공동체 제도이다. 나아가 공동체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도 선거는 필수적이다. 공동체의 갈등은 결국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다툼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한 집단이 표심을 업고 문제해결의 칼자루를 쥐게 된다. 이를 위해 후보와 정당은 온갖 화려한 청사진을 펼치며 다잡기(catch-all) 게임에 몰입한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환심잡기에 '늘 소외되는 계층'이 있었다는 점에서 선거는 딜레마를 벗어나기 어렵다.   세간의 표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덟 번째 대선은 그간 소외된 계층을 적극 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MZ세대로 명명되는 청년층은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다. 그 업보일지는 몰라도 이들을 위한 공약은 장식물에 불과했고 선거 뒤에는 관심 밖이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이 이 세대가 짊어진 짐은 너무 무거워졌다.   비정규직이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노동시장에서 이 세대가 차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터무니없다. 여기에 코로나19는 고용을 극도로 위축시켜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드물게 되었다. 나아가 설령 취업에 성공해도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의 시간은 몇 생을 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한 이슈가 부동산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비탄은 더욱 절절하다.   우리지역의 현실은 더욱 뼈저리다. 한창 일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할 청년의 지역이탈률이 전국 최고점에 이르러 있다. 전국 도시 중에서 대학 밀집도는 가장 높은 반면, 국가재정지원은 정반대이며 대학생 중도탈락률도 정점을 넘보고 있다. 고용과 지역의 문제가 맞물려 청년세대 내부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문제해결의 장이라는 점에서 대선후보들이 청년들에게 쏟아내는 약속은 반갑기 그지 없다. 그러나 재원을 알 수 없는 선심성 공약은 선거 뒤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의 아픔을 돌려줄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에 초점을 맞춘 명료한 청사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청년세대 또한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인재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개인을 지원하는 공약을 넘어 지역 양극화를 치유하는 거시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학령인구 급감, 지역균형인재 일자리 부족, 지역청년의 유지취업률 감소, 단계적 지역주거 확충 부재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양극화 해소 방안에서 후보들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청년공약은 위선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청년들도 자신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야 한다. 그러할 때 선거가 지역 청년의 축제의 장으로 가꾸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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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안동 베타 페스티벌 2021’

    권영세 안동시장     창업 생태계의 인큐베이터가 되다   세계에서 청년 스타트업 시장이 가장 핫한 나라는 어디일까. 언뜻 실리콘밸리를 떠올리겠지만, 사실은 핀란드다. 인구 550만명의 작은 나라 핀란드는 국민 1인당 스타트업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자본이 넘치는 창업의 요람, 실리콘밸리와는 생태적으로 다른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핀란드의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인‘스타트업사우나(Startupsauna)’와 유럽 최대의 스타트업 축제인‘슬러시(Slush)’다.   이 둘은 모두 정부나 기업은 한발 물러나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줌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의 원동력을 청년들이 자기주도로 이끌어 나가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안동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베타 페스티벌 2021이 오는 11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BETA는 Be an Enterprenuer aT Andong 의 줄임으로, “안동에서 기업가가 되자” 즉, “안동에서 창업을 한다”를 뜻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출시 바로 직전의 버전을 의미하는 베타의 의미를 차용해, 이번 베타 페스티벌을 앞으로 10년간 일궈나갈 안동형 일자리사업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취지다.   지역일자리와 지역창업 생태계의 자생처가 될 안동형 일자리는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지역대학이 주도하여 창업과 지역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일자리모델이다.   교육부 2021 교육분야 정부혁신우수사례 최우수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우수사례에 선정되고 인구20만 미만 중소도시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안동형 일자리사업은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활짝 열게 하였다.   여기에서 베타 페스티벌의 역할은 창업 생태계의 자생적 힘을 기르고 청년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산·학·관(産·學·官)의 트라이앵글을 품은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이다.   베타 페스티벌은 이러한 지속적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 첫 번째로, 페스티벌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과 청년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특강, 창업기업 전시, 창업 아이디어톤, 창업컨설팅 및 기업투자 상담,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온프라인 형태로 진행한다.   시민과 학생의 참여는 베타 페스티벌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핀란드 창업축제인 ‘슬러시’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전달을 통해 매년 새로운 컨셉의 창의적인 행사 내용을 담았고, 이로써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베타 페스티벌 역시 우리지역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대학생과 청년 창업자가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동형 일자리사업에서는 일반적인 창업기업 지원 외에 대학 창업동아리 육성과 안동시 창업자들의 커뮤니티 구축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베타 페스티벌을 통해 창업생태계의 다양한 시도와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구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생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가 혁신으로 창업가 정신을 지원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창업 환경에 귀 기울여 주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동형 일자리사업은 비로소 완성되리라 본다.         안동은 이제 막, 청년 창업 생태계의 베타버전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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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4

• 한국 대마(Hemp) 산업의 전망

  『대마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계명대학교 객원교수 보건학박사 김문년   김문년 걔명대 객원교수, 보건학박사       대마((Hemp)는 마약이 아니다. 대마는 삼과에 속하는 1년생 식물로, 바람에 의해 수정되는 풍매화이고 자웅이주식물이다. 풍매화의 특성상 자연적인 교잡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 현재는 약 600 여종 이상의 변종이 확인되었다.   대마는 인류 역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식물 중 하나로, 섬유, 식용, 약용,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대마 탈각 종실(헴프씨드 너트)은 영양성과 기능성이 우수하여 식품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한방 및 천연물 의약 부문에서는 씨앗(마자인)과 대마종자유(대마오일)는 난치성 변비, 소갈증, 월경불순, 피부질환 및 이질 치료에 사용하여 왔으며, 줄기(대마피)는 타박상과 어혈을 풀고 결석을 제거하는 용도로, 뿌리(대마근)는 난산을 치료하고 어혈을 제거하는 용도로, 잎(대마엽)은 기침, 통증을 완화하고 마취 진통제 및 이뇨제로, 꽃(마화)은 마비증상 및 가려움증 완화 용도로, 꽃이삭(마분)은 변비, 통풍, 불면, 난산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또한 대마는 특유의 곧은 뿌리와 줄기로 인피섬유 생산에 주로 이용되어 왔으며, 미국 듀폰사의 나일론 생산 이전에는 전 세계적인 주요 섬유식물로 대량 재배되어 왔다.   한편 대마의 잎, 꽃, 종실의 외피에는 THC(Tetrahydrocannabinol)와 같은 환각, 중독성 물질이 존재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1977년 1월부터 시행한 “대마관리법”에 따라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및 제조하는 행위, 매매하는 행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타인에게 매매 및 사용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마는 부정적 이미지의 식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일체의 제품”으로 규정하여, 대마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만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헴프씨드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개발은 가능하며,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대마 줄기, 뿌리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도 가능하다. 또한 대마의 유용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식의약품 소재개발 연구, 헴프씨드 착유 오일의 필수 지방산, 유용 폴리페놀 성분과 착유박 단백질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도 현재 가능한 상황이다.   대마의 칸나비디올(cannabidiol : CBD) 및 THC와 같은 칸나비노이드계 물질의 의약품 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보고되면서, 대마의 의료 및 기호 용도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G7 국가 중 최초로 잎, 꽃을 포함한 대마 전 부분의 사용을 합법화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36개주에서 의료용도의 대마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UN 마약위원회에서는 1961년「유엔 마약 단일협약」을 통해 헤로인과 함께 마약등급 4등급(특히 위험한 마약)으로 지정한 대마와 대마 수지를 2020년 12월 마약목록에서 삭제하였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대마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른바 미국 서부 개척 당시의 골드러시(Gold-Rush)에 상응하는 그린러시(Green-Rush)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 대마의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산화탄소(CO2) 저감화 효능 및 친환경 저탄소 농법이 알려지면서 재배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마의 다양한 부위의 다양한 유용성이 보고되면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동물용 사료, 섬유 산업의 소재로 사용됨은 물론 연료, 플라스틱 재료, 베딩, 종이 등의 다양한 생활용품의 원료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2020년 7월 6일 경북 안동시(시장 권영세)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여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용되었다. 지금까지 법적 규제와 사회적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연구 자체가 어려웠던 대마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재배, 수확,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의료목적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대마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잠재적인 한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대마의 종자-재배-수확-부위별 가공-저장-유통 전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존의 섬유, 헴프씨드 너트, 헴프씨드 오일, 캡슐 위주의 제품에서 벗어나 헴프의 유용성분을 추출, 분리, 정제한 기능성, 영양성, 관능성 강화 제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마와 관련한 법령이 재정비돼야 한다. 대마의 정의를 약리작용에 따라 의료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고, 대마새싹과 뿌리, 줄기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마 육종, 특수용도 식품, AI(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대마 신약소재 개발로 확대 된다면, 대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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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해방 76주년, 한국독립운동성지 안동!

  조상인 고암경제연구소장     광야(曠野)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戀慕) 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시인은 윤동주 시인과 함께 일제 말기 2대 민족 시인의 한 분으로 일컬어 진다. 그것은 그의 생애와 시가 민족의 수난과 함께 있었고, 또한 희생된 시인이기 때문이다. 이육사 시인은 일제에 저항하다 17차례나 투옥. 이육사라는 이름도 투옥되었을 때의 죄수번호 264.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안동 임청각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며, 3대에 석주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10명을 배출한 고성 이씨 가문의 종택이다.  석주 이상룡 후손들은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바치는 바람에 후손들은 가난해져 학교에 다니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병화와 허은 여사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항증과 여동생은 고아원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만5180명에 달한다. 단일 지역으로 따지면 전국에서도 경상북도, 그중에서도 안동출신 독립유공자가 제일 많은 941명이다. 우리 근현대사의 굴곡은 우리 모두의 가족사를 대하소설로 만들어 버렸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Nobless oblige'로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 즉 '고귀한 신분에 따른 윤리적 의무'를 의미한다. 희생이란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타인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위기에 소위 '지도층' 또는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자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그들은 기꺼이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많은 지도자, 법조인 그리고 신앙인들의 자세가 정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탄식이 그치지 않는 천인단애와 같은 혼돈의 이 시대!  해방 76주년에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 했던 실천지성인들의 모습을 되돌아 본다. ⚃"삭풍은 칼보다 날카로워 나의 살을 에는데 살은 깍이어도 오히려 참을만하고 창자는 끊어져도 차라리 슬프지 않네 · · · · · 이미 내 집과 전답 빼앗고 또 다시 내 처자를 넘보는데 차라리 이 머리 잘릴지언정 무릎을 꿇어 종이 될 수는 없도다" 1911년 2월 혹한에 독립운동을 위해 50여 식솔을 데리고 서간도로 망명하데 석주 이상룡 선생이 압록강을 거너면서 읊었던 시이다. 석주 이상룡 선생은 독립을 보지 못하고 머나먼 이국땅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국토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내  유골을 고국에 싣고 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경상북도·안동시가 주최하고 로얄오페라단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한 임청각 복원기념「창작오페라 석주 이상룡」이 어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화려한 출연진이 등장한 공연이 개최되어 참관하는 영광스런 기회를 가졌다. "저 산 등지고 물을 대하는 그곳 새하얀 모래밭에 안개 머물고, 무성한 갈대밭엔 황금빛 노을 수정처럼 맑은 강물에 송사리 떼 뛰어놀고 해오라기 황새들 무리지어 노닐지 맑고 맑은 강물위로 나룻배 오고가는 산수의 아름다움 영남에 이름난 그곳, 임청각은 아름다워라!  아! 임청각은 아름다워라!" 합창가사·곡은 임청각앞 아름다운 강변의 전경을 노래하는 환희의 환상곡! 한편 이날 오페라 공연은 2시간 넘는 공연실황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기도 했다. 이국 땅에서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하며 조국광복을 위해 싸운 독립유공자들의 고결한 정신을 다시 생각하는 광복절 아침! 이천이십일년 해방 76주년 한국독립운동성지 안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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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5

실시간 사설/칼럼/기고 기사

• 시(市) 승격 60주년, 도전과 변화로 그리는 새로운 안동

    안동댐·임하댐 활용 물산업으로 낙동강 상･하류 상생모델 구축 안동·예천 운명공동체, 통합으로 경북 성장 견인   권기창 안동시장     공자는 60세를 이순(耳順)이라고 하며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그 뜻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세상이 지니는 가치의 존귀함을 알고, 지향할 바를 바르게 판단하고, 행할 나이에 이르렀다는 것과 같다.   안동시는 1963년 1월 1일 안동읍에서 안동시로 승격하여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 세상 이치를 알고 한 갑자 돌아 토끼해를 맞으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이즈음 지나온 시간에 대한 반성과 현재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   안동시는 60년의 시간이 지나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산을 살펴보면 1962년 4,672만 원 남짓이었으나, 2023년 1조 8,900억 원으로 2조 원 시대가 눈앞이다. 물가 상승을 생각하더라도 500~600배 껑충 뛴 셈이다.   그러나 25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2023년 현재, 15만 명 선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지역소멸이 걱정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의 원초적 이유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건설과 무관치 않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공업 입국을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삼았다. 제조업이 성장하고 공업도시가 생겨나면서 공업용수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5년 6개월의 건설 기간을 거쳐 1976년 안동댐이 준공됐다. 당시 연간 9억여 톤의 물을 포항, 울산, 마산, 진해 등에 공급하였으나, 용수 부족이 예상되자 또다시 9년의 공사를 거쳐 1993년 임하댐을 준공했다.   안동은 댐 건설로 방대한 토지(안동댐 56.8k㎡, 임하댐 28.7k㎡)가 수몰되고 3만여 명의 이주민이 고향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또한, 안동시 면적의 15.2%가 넘는 231.192k㎡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안동은 하류 지역민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산업단지 하나 없고, 관광시설 또한 제한적이어서 점점 도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댐 주변 지역은 안개 등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댐을 지척에 두고도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렸다. 주민은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가 하면, 수돗물 요금은 하류지역보다 비싸게 지불하고 있다. 이렇듯 두 개의 댐은 ‘물의 도시 안동’, ‘호반의 도시 안동’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간 곳 없고 애물단지로 인식된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기회 요소는 있다. 안동댐·임하댐이 건설되고, 옥동과 강남동 택지개발로 도시공간이 확장되고, 강변은 수변공원 조성과 함께 왕복 6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렸다. 또한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고 KTX와 고속도로 준공으로 이동권의 제약이 없어졌다. 바이오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며 대기업도 둥지를 틀었다.   애물단지로 인식되던 안동댐·임하댐을 우리 지역 고유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물단지로 바꾸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 낙동강 상류에 사는 우리는 물을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 낙동강 광역상수원 공급망을 구축하여 하류 지역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하류 지역민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로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십 년간의 낙동강 물 분쟁은 종식되며, 광역상수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되도록 정부, 경상북도, 낙동강 하류 지역의 공감에 기반을 둔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다.   2016년 경북도청 이전으로 고려시대 안동대도호부, 조선시대 안동관찰부 이후 안동이 지방행정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재부상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됐다. 안동은 경북의 수도로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되며 경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토대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기존 구미-포항의 한 일 자형 발전 축을 벗어나 경북을 견인할 북부권의 신 성장축의 터전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도청 소재지로 이전되어야 했을 유관기관이 분산 배치되고, 도청신도시는 주민의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원화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상북도 도청 이전 시부터 수면 아래서 논의되었던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이 작년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동-신도시-예천은 연담도시로서 상생발전을 추구해야 할 공동운명체이다. 도청 이전의 원래 목적인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거점도시 달성은 물론이고,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현시점에 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된다면 안동·예천이 명맥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며, 경북도청을 유치한 안동-예천 주민의 단결력이 빛을 발할 때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이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 함께라는 힘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안동시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현안과 난제를 과감한 도전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새로운 안동을 위해 이순(耳順)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도전과 변화로 미래를 그린다.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세상의 뜻을 바로 세우는 2023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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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통합신공항 건설 위한 특별법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자문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 지난 2일 여야 국회의원 83명의 동의를 받아 주호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은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와 여·야 의원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점과 이전까지 논의됐던 물류 여객 중심의 복합공항과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서 역할과 예산 지원 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논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국방부 이전사업비 협의나 이전부지 선정을 주도해 왔다.     특히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해 군위‧의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이해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대승적인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역사에 기록될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크고 제대로 된 공항 건설에 대한 시도민의 염원은 2020년 9월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당시 홍준표 의원 발의)과 2021년 1월 대구경북신공항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발의)으로 나타났으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 논리에 휘말려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고 말았다.   이에 경상북도는 끊임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 대구경북신공항 이전협의체 구성을 건의했고, 2021년 6월 협의체를 구성해 지금까지 실무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지금까지 모든 논의의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신공항 건설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특별법안은 군‧민간 공항의 이전 건설을 포함하여 종전부지의 관광특구,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특별구역 지정,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 보조, 연계 철도‧도로와 물류 기반,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우선적 예산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특별구역 지정 대상에 가장 중요한 신공항 주변 지역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된 물류거점 공항, 흑자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항건설만큼이나 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이 중요하다.   공항 주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원활히 해야 하고,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해 지역의 전략산업 등을 특화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공항이 들어서면 따라오는 공항 소음 문제와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군위‧의성 주민들은 공항이 건설되면 생활의 터전을 잃고 공항 소음으로 생활에 큰 지장이 초래됨을 알면서도 국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현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법에는 신공항 주변 지역에 폭넓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어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이래 약 30년 만에 지어지는 공항이고, 그동안 세계는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거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변화를 담은 공항이 지어진다.         통합신공항이 미래산업을 통합하고, 지역 통합을 상징하는 공항으로 하루빨리 완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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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1

• 슈톨퍼슈타인 - 흔적과 기억의 돌

  김문섭 대구한의대학교 미래라이프융합대학장     유럽 도시의 오래된 주택가를 걷다 보면 주택 입구의 인도 위에 박혀있는 어른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반짝이는 동판을 볼 수 있다. 가로세로 10센티의 황동판 위에는 ‘이 집에 **년도에 태어난 000이 살았다. XX년에 체포되어 YY년에 아우슈비츠(예시)에서 살해되었다’라고 판금된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동판은 10센티 정도 길이의 작은 시멘트 벽돌 위에 붙어 있으며 주로 주택의 입구 아스팔트나 인도에 박혀있어서 누구라도 지나는 발밑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동판이 붙어있는 시멘트벽돌을 독일어로 슈톨퍼슈타인(Stolperstein)이라 부른다. 사전적 의미로는 ‘걸림돌’로 해석되나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식의 ‘기억의 돌’ 정도로 번역해 볼 수 있다.슈톨퍼슈타인은 독일의 예술가인 ‘군터 뎀니히(Gunter Demnich)’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1992년부터 독일 나치시대(1933~1945)에 희생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았던 이들의 후손이나 이웃들의 증언 또는 기록을 근거로 그들이 살았던 주택들(Wohnraeume)을 찾는 일을 시작하였다. 1993년엔 슈톨퍼슈타인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1995년 쾰른에서 첫 번째 슈톨퍼슈타인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이 프로젝트는 독일 전역으로 퍼졌으며 2006년부터는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어 현재는 유럽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노르웨이 북부 도시들까지 망라하여 총 10만개 이상의 슈톨퍼슈타인이 유럽전역의 도시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민간인에 의해 설치된 기념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의 산물인 것이다.군터 뎀니히는 ‘한 인간의 잊혀짐은 그의 이름을 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모토로 나치시대의 고귀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자 하였다.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유태인, 집시, 여호와의 증인, 유전병자, 호모섹스라는 이유로 나치의 희생물이 된 역사를 잊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흔적을 찾아서(Spuren Finden)’라는 협회를 중심으로 나치시대의 희생을 현재를 살고 있는 유럽인의 기억 속에서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실천하고 있다. 이 협회에는 무엇보다도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 등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과 기관들도 함께하고 있다.슈톨퍼슈타인은 매연이나 먼지 또는 비바람 등에 의해 녹이 슬고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11월 9일 설치된 장소의 이웃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청소가 된다고 한다. 이날은 1938년 11월 9일에서 10일 사이 1천개가 넘는 유태인 회당(Synagoge)과 수천 개의 유태인 상점이 약탈을 당하고 파괴되었으며 400여명의 유태인이 희생을 당한 독일 역사에서 가장 암흑적인 날(Kristallnacht)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이날은 아우슈비츠수용소가 해방된 1945년 1월 27일과 더불어 가장 의미 있는 기념일이기도 하다.잘못된 역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동안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면서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일삼고 있다. 그들 스스로가 지난 과오를 참회하고 기억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슈톨퍼슈타인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도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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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헌법이 부여한 지방자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진지이자 보루

       지방의회무용론, 폐기론 등 획일주의 사회 경계해야  기초의회는 한국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미터기   유경상(경북기록문화연구원 이사장)   시군구 행정단위는 주민생활 영위의 최전방이다   안동시의회가 개원 30년을 맞이했다는 시간적 사실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수준이 나름 어느 정도까지는 높아진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시군구 지역은 우리사회의 기본 행정단위이자 주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최전방 현장이다. 선출직 주민대표란 지위를 가진 안동시의회가 자치단체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보완해 온 그간의 역할을 되돌아 볼 때, 지방자치의 성숙을 선두에서 개척하고 확장시켜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0년 세월을 인간에게 적용할 때 성숙한 사회인이 되듯이, 30년 동안의 자치발전 경험을 토대로 수준 높은 선진의회 정착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이고 기존보다 자치와 분권제도를 더 확장·정착시키고 주민행복과 복지사회 건설에 앞장서는 모범을 창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5.16군사쿠테타로 폐지된 지방자치제, 36년만에 兩金 합의로 재개   지방자치제 부활은 민주화 투쟁의 주요 성과   1970~80년대 민주화 투쟁에서 국민적 요구의 여러 의제 중 하나가 지방자치제의 부활이었다. 이러한 지자제가 1991년 지방의회선거로, 1995년에는 4대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본격화되었다. 특히 기초의회 구성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켜나가는 자치제도 구현의 첨병이 었다. 이는 주민의 참여로 주권의식을 한층 고취하고 고양시켜 나가는 실질적인 우리사회 발전의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되돌아볼 때 지방자치제는 이승만 정권에서는 부분적으로, 장면 정권에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다가 군사쿠테타로 들어선 박정희 정권이 폐지했다. 1960~70년대 대선에서 지자제 실시가 공약으로 내세워진 적이 있지만 1980년대 치열한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쟁취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1988년 4월26일 노태우 정권 아래에서 치러진 제13대 총선은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하며 노태우 정권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 수밖에 없었다. ‘5공 비리 청산’ 과정에서 1989년 말 여당과 야 3당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동의했다.   그러나 1990년 3당 합당이 되어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자 예정된 지자제 실시를 연기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야당 김대중 평민당 대표는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내세우며 단식에 돌입했다. 단식 13일째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병실에 찾아왔고, 오랜 야당활동 경험이 있었던 두 정치지도자는 지자제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것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로써 36년 만에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린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중 자치제도는 주민참여의 첨병이었다   안동시의회/군의회 구성되는 순간, 주민참여 문 활짝 열려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제공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실험이 다양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나 또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이십대 후반인 1993년 5월 풀뿌리 지역신문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으니 지방자치제의 혜택을 입은 셈이다. 주민투표로 선출된 안동시의원과 안동군의원을 취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다. 대학시절 어렴풋하게 바라본 지역사회라는 구성체와 작동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에피소드 하나. 1993년 7월, 주간 안동신문 박승필 발행인으로부터 ‘안동성좌원’을 3일 동안 취재해 지면 한 면을 다 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취재경험이 부족하다보니 막막했다. 시청 주무과에서 사회복지법인 현황표를 입수했고, 경북마을지를 복사해 성좌원이 위치한 옥동 마을의 자연환경과 역사, 특징을 읽었다.   당시 성좌원 총무로 활동 중인 김환근 옥동 시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한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첫 질문은 김 의원의 고향이 어디인가로 접근했다. 예천군 유천면이라고 대답했을 때 내 고향이 감천면이라며 맞장구쳤다. 고향후배라며 대화가 술술 풀렸고 두 시간에 걸쳐 성좌원에 얽혀있는 스토리를 듣게 되었다. 물론 개인사에 대한 인터뷰도 겸했다. 주요취재가 끝나고 시의원으로서의 지역에 관한 미래청사진을 물었다. “안동이 30만 인구가 되는 교육과 행정, 전원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김 의원은 오래전 고인이 됐지만 그 당시 진행한 인터뷰 초안과 자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1990년대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훨씬 이전이다 보니 주민의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포함한 주요 활동정보는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초의원이 선출돼 의회가 구성되는 순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의 문이 활짝 열렸다. 지역언론 또한 기초의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주민이 선출한 대의제로 구성된 의회가 활동을 한다는 건 곧 과거처럼 기초행정단체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예산권과 행정권이 함부로 집행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관선이든 민선단체장이든 이들은 기초자치단체 소속 집행부라는 속성을 강하게 지니다 보니 의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인 견제와 비판의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역의 형편이나 사정을 무시한 채 추진하던 국책사업은 기초의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대형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 추진 문제,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 등은 늘 의회가 앞장을 서서 지역과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경북지역의 특수한 현안이었던 도청 이전 운동은 안동지역 기초의회와 주민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십 년 간 조직적인 연합의 형태로 유치에 성공시켜 낸 사례로 볼 수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선진의회 구성 가능   다수 주민들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몰이해와 왜곡인식 깊다   그러나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참여를 통해 구성된 기초의회가 10~20년 동안 풀뿌리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실현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또한 사실이다. 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법과 제도가 중앙정부와 국회 중심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독자적 권한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겹쳐 기초의원 개개인의 역량 부족이 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도구로 전락되어 당리당략의 수단과 파벌다툼으로 이용되었다. 한국정치의 큰 폐단이자 악습 가운데 하나가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이다. 늦었지만 공천제를 폐지해야 능력 있고 참신한 선진 기초의회를 구성할 1차 조건이 만들어 질 것이다. 그래야 기초의회가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자 공복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유권자인 다수 주민들조차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인식이 깊은 상태이다. 주민의 대표를 선출해 기초행정을 견제하고 보완할 유일한 대의제의 하나인 기초의회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성숙된 의식으로 전환시켜내야 할 때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기초의회를 훌륭한 주민자치의 도구와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초의원에게 무작정 큰 기대보단 지원조건 갖춰야   1차 개선조건은 ‘대우개선’으로 의정활동 전념하게 해야   기초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몰이해와 함께 비난만 하는 관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정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다. 예를 들어 인구 10만~20만 규모 도시에는 지방공무원의 숫자가 약 1천여 명에서 1천5백여 명이다. 지방의 공공적 이해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또한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신분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특수계층이다. 다수의 집단으로 구성된 만큼 조직이기주의 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무원 중심 집행부에 대해 기초의회는 풀뿌리 주민을 대변해 협력하면서도 부딪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안동시의회의 경우 겨우 18명으로 구성된 기초의원에게 1천5백여 공무원을 완벽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건 무리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무작정 절대적인 도덕성과 헌신성 만을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기초의원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작금의 의회를 둘러싼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되물어야 한다. 필자의 판단으로 시급한 것이 ‘대우개선’ 이라고 본다.   2020년 기준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280만원 안팎이다. 이런 의정활동비로 적정한 활동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구성의 근간이자 기초인 풀뿌리지역의 자치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라고 선출해 놓은 기초의원에게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최하위 푸대접을 하고 있다.   이를 도외시한 체 다수 주민들 조차도 무보수명예직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려는 권위주의 시대 중앙집권과 관치주의의 왜곡된 시각이 반영된 주민무시라는 단견일 뿐이다. 자산이 많은 사업가를 빼놓고 이 활동비로 어느 누가 성실하고 도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할 있단 말인가. 전면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우개선이 제공되고 난 이후에 의회를 비판하는 것이 올바르다. 빈곤에 시달리는 의회를 구성해 놓고 선진적인 의회 활동상을 구현하라고 윽박지르는 건 우물에서 숭늉을 내놓으라는 격에 불과하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은 그나마 다행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도움될 터   다행스러운 일은 32년 만에 개편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2022년 1월말부터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 핵심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은 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이다. 전체 의원 정수의 2분의 1안 범위에서 도입 가능하며,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정책간담회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아직까진 한계가 있고 악용될 우려도 높다. 정책지원관의 직급과 신분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어 자율성이 낮고, 또한 의원들의 개인보좌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높은 편이다.   정책지원관 도입과 초기 활동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은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대만큼 부족한 것은 향후 법을 뜯어고치고 보완할 일이다. 하루라도 빨리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30년간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1인 활동을 하다 보니 의정 평가에서 늘 부실성과 낙후성을 지적받았다. 비록 부족한 숫자이지만 정책지원관들의 자료조사와 정책연구 활동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의회무용론, 폐기론 등 획일주의 사회 경계해야   헌법 부여한 지방자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진지이자 보루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원들의 자질과 품성, 활동행태를 두고 ‘의회무용론’ 등 비난만 일삼는 풍토를 단기간에 어떻게 개선하고 극복할 것인가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로 보여 진다.   ‘기초의회가 왜 필요하냐’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되묻고 싶다. “당신들은 기초의회가 없는 1970~1980년대로 회귀하고 싶은가?” “그 시대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행동해야 했는데 그런 통제와 지시를 받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가?”         민주주의 법과 제도는 의무는 나누고 권리는 누릴 수 있는 호혜와 평등의 세상을 위한 현재로선 최선의 발명품이다. 지방자치는 권력과 자본과 능력이 한 계층에게 독점되고, 한 지역으로만 집중되는 걸 막아내는 훌륭한 국민적 합의이자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고 부여된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동일한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의 기회와 선택, 권리와 혜택을 균등하게 받아내기 위한 진지이자 보루이다. 안동시의회가 30년을 맞이해 부족했지만 지역과 주민의 진정한 대표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역사와 주민을 믿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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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대학통폐합,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         최근 지방대학의 신입생 대규모 미충원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지방대학이 동시다발로 무너지고 있다. 지방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문제는 2023년 이후 입시에서 또 한 차례 커다란 쓰나미로 다가올 것이다.   대학 신입생 미충원 사태는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 1996년에 교육부가 대학설립 기회를 대폭 확대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2000년에 63만명이던 출생인구가 2년 후에 49만명으로 급감할 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예견과 조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만들기보다는 미봉책만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 평생교육 확대, 외국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 외에도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4년간 이어진 대학등록금 동결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OECD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학생보다 크게 낮으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또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으로 대학의 교육 연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쉽지 않다면 10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것처럼 대학기부금도 10만원까지 전액 공제해주는 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대학의 재정난은 정부의 규제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빠른 ICT 기술의 발전으로 원격수업이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전임교원 확보율을 포함하여 각종 규제를 매년 강화하고 있다.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여가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교육부 폐지 논의까지 대두되었다.   인구감소를 앞서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의 붕괴는 대학만의 붕괴로 끝나지 않는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대학 붕괴는 그 대학에 소속한 학생의 공부 장소나 교직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 경제와 생활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지역소멸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가 규모를 줄여서라도 지역대학을 존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시도하였다.   2023학년도부터 또 한 차례 신입생의 대규모 미충원이라는 쓰나미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일차적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입생 미충원이 대학의 과도한 입학정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학 통폐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2000년대 초반 사립 중등학교의 자발적 퇴로를 열어준 경험이 있다. 둘째, 대학입학정원을 감축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학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감축시키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통폐합을 촉진하는 정부의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 국립대간, 사립대간, 국사립대 간의 통합 등 다양한 형태의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일학교법인 내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유휴토지의 활용·처분에 대한 완화된 조건 제시 등을 통해 동일학교법인 내 대학 간 통폐합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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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