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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아니라 헌법을 바꿔야 할 때다
- "개헌은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정책의 지속성과 국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반드시 추진하고 성공해야 할 국가의 과제이다." 안병윤 전 경북도립대 총장 또 한 번 탄핵 대선을 맞고 있다. 그러나 국가 미래를 향한 진지한 담론의 장이라기보다, 정권 교체와 정책 전환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혼란의 예고편처럼 보인다. 그간의 경험상 '글로컬 대학 30', 원전 에너지 정책, 필수 의료 확충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들이 극적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결국 국민의 삶에 혼란을 주고, 국가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대표적 사례가 원전 정책이다. 2017년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약 1조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했다. 이들 원전이 계획대로 가동되었다면 연간 4조~6조원 규모의 전력 생산과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교육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계해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장기 전략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정책 역시 축소 또는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절박한 국가 과제조차 공허한 선언으로 끝날 수 있다.이처럼 국가의 핵심 정책이 정권마다 흔들리는 근본 원인은 헌법 체제에 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에게 단기성과를 강요하고, 임기 말에는 급격한 레임덕을 불러온다. 후임 정권은 전임 정권의 정책을 부정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고, 장기 비전은 무너진다. 결국 국가는 일관된 발전 전략을 가질 수 없다.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현행 헌법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개편해야 한다. 4년 중임제는 첫 임기에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국민의 평가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한다면 최대 8년간 정책의 연속성과 국가 전략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단기성과에 매몰된 정치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로 전환이 가능하다.아울러 에너지, 교육, 의료, 산업 등 국가 핵심 전략은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해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여야가 정권을 넘어 초당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최근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일부 각성한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개헌 논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주 적절한 문제 제기였다. 그러나 2017년 대선 당시와 마찬가지로 유력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 속에 다시 묻히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이런 가운데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후보의 등장은 칼럼을 통해 줄곧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필자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개헌이 다시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를 바꿀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기회를 살려야 한다. 국민의 몫이다. 정치권의 책임은 더 직접적이고 크다. 정치권은 정권의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개헌을 봐야만 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개헌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 시대적 책무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개헌은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정책의 지속성과 국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반드시 추진하고 성공해야 할 국가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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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아니라 헌법을 바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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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이 남긴 교훈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류 문명사 5만 년을 거슬러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를 만들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아테네 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 민주공화정, 소위 대의 민주주의의 체제가 오늘날에 우리 공동체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공원식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 회장 최근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대선정국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도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비상 운영 체제로 전환 되고 있다. 그동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란 소용돌이에 휩싸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급기야 대통령이 파면되는 등 가혹한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지켜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평범한 이치를 더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 소위 아스팔트의 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을 모이게 한 의식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국가적 소명의식이 결집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우리 주변에 회자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이제 보수의 가치관으로 이념이 되고 시대정신으로 발전돼야 할 것이다.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류 문명사 5만 년을 거슬러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를 만들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아테네 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 민주공화정, 소위 대의 민주주의의 체제가 오늘날에 우리 공동체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나아가서 우리 주변에는 관변단체, 자생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 수많은 단체들이 모여 국가라는 울타리의 공동체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앞서 인류와 공동체의 소명을 받아들여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필자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자유총연맹 목적에 공감하여 최근 이 단체의 산하기관인 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를 맡은 것도 이러한 탄핵정국이 남긴 교훈과 무관하지 않다. 그중에서도 안보수호를 통한 반공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국가적인 소명의식이 더 크다 할 것이다.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소명의식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과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의 북한과의 경제력을 비교하여 보면 2024년 추정치로 GDP에 있어 한국이 2조 달러인 반면 북한은 300억 달러로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미 진입한 바 있음이 더욱 잘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6·25이후 그 힘든 보릿고개를 겪어본 필자로서는 너무나 절감하는 것이다.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의의 이념이 더 확고해져, 진영의 갈등으로부터 국가의 체제가 안정되면 경제적인 여건도 좀 더 나아질 것이다.필자는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경북도지부 산하 단체들은 물론 특히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의 가치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나아가서 자유총연맹 경북지부 책임자로서 인류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국가적 소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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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이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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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 "피해를 입은 분들은 모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절망과 우울,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트라우마 증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 김봉현 안동 부부한의원 원장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2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안동에 거주하는 필자로서는 특히 산불피해가 정점에 이르렀던 3월 26일을 잊을 수 없다. 당시 안동 전역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시내 곳곳이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다.그날 밤, 필자는 이재민 대피소로 지정된 안동실내체육관을 방문했다. 체육관 내부에는 연기가 스며들어 시야가 흐렸고, 수많은 텐트들이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일상에서 벗어난 불안정한 공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이들의 현실이 얼마나 고단할지 절절히 느껴졌다.다음 날인 3월 27일부터 경북한의사회는 이재민을 위한 한의과 진료소를 설치하고, 침 치료, 한방보험약, 약침, 파스 등 다양한 한방 치료법을 통해 적극적인 의료 지원에 나섰다. 필자 역시 진료소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했다.현장을 찾은 이재민들은 주로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인후통이나 눈 따가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거나 넘어져 다친 분들도 적지 않았다. 이웃 할머니를 업고 뛰다 허리를 다친 분도 있었다.특히 기억에 남는 한 할머니는 불길이 번지며 집이 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충격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다고 호소하셨다. 할머니께는 우황청심원을 처방하고, 침 치료를 통해 막힌 기혈을 소통시키는 방식으로 마음을 안정시켜 드렸다.처음 일주일 동안은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많아 트라우마 증상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느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 문진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초기에는 “목숨만 건진 것도 다행”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서럽고 속상한 감정에 휩싸인다는 점이었다.“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억울함과 절망감이 깊어지는 것이다. 한 환자는 “그동안 정성껏 키운 사과뿐만 아니라 사과를 보관하던 냉동창고까지 모두 불타버려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절규하기도 했다. 단순한 신체 치료를 넘어, 마음까지 어루만져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낀 순간이었다.피해를 입은 분들은 모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절망과 우울,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트라우마 증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한의 치료를 통해 자생력을 북돋우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과수원에 나무가 다시 자라며, 불에 탄 창고가 복원되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이재민들의 한숨과 가슴앓이, 우울감과 절망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치유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한의 치료이든, 정신과 치료이든, 심리 상담이든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다. 트라우마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위로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트라우마와 관련해 한의학 분야, 특히 한방신경정신과에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 논문과 임상 보고서들이 존재한다. 침이나 뜸을 통해 기혈을 소통시키고 면역력을 높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치료는 물론, 한약을 통해 심화(心火)를 진정시키고 수승화강(水昇火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신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또한, 명상이나 기공요법을 통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고, 긍정과 낙관, 기쁨과 같은 행복 중추를 활성화하는 접근도 효과적이다.지금은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가 손을 잡고,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때다. 그리고 작지만 진심 어린 손길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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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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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국대학교 출범 즈음하여
- 안병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신학기 3월이면 예천에 자리 잡고 있는 경북도립대학교가 국립경국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의 글로컬 30 정책에 따른 국립안동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한 결과이다. 2023년 3월에 통합논의가 시작되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통합 승인을 받아 만 2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는 그간 경북도립대학교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 대학을 비롯한 지방소재 대학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의 여파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춰 대학교육체제 전반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경북도립대학교는 선제적 대응의 방안으로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정책’에 따라 국립 안동대학교와 전국 최초 국·공립대학 통합을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양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양 대학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11월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선정되었다. 이후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새롭게 새출발하는 것이다. 국립경국대학교는 지역정책, 산업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캠퍼스별 특성화 분야를 도출해 안동캠퍼스는 인문·ICT, 그린바이오, 백신분야를 예천캠퍼스는 공공수요분야를 특성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예천캠퍼스에는 공공수요인재대학과 행정경영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원,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해외 인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경북글로벌 한글학교, 경북도 소속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의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될 K-ER센터, 그리고 도서관 등을 공공부총장과 행정지원본부를 두고 운영하게 된다. 공공수요인재대학에는 동물생명공학과(기존 축산학과), 모빌리티디자인공학과(기존 자동차과), 응급구조학, 소방방재학과의 4개 학과가 지역의 공공수요에 기반하여 인재를 양성하게 될 것이다. 예천캠퍼스는 경북도립대 총장이 공공부총장을 맡아 책임 운영을 하여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통합취지에 맞는 특성화를 추진한다. 경북도립대학교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경북도립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은 국립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간 경북도립대학교는 농촌지역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1997년 개교이래 약 1만여 명의 동문 들이 있다.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랑스럽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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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국대학교 출범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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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성공조건
- 김의승 전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최근 대구와 경북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면한 저출생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지역 통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민들은 불쑥 재등장한 통합론에 아직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예천과 안동 등 북부권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도청과 주변 신도시도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으로 그간의 지역발전 노력마저 수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을 위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가 있다. 일견 쉽게만 보이는 일들도 막상 제대로 해내려면 세부적인 내용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통합의 당위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은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인식을 지역주민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3단계로 되어있는 행정체계를 2단계로 전환해 행정효율을 높인다거나, 중앙의 권한을 통 크게 넘겨받아 현 광역지자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실현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명분만으로는 주민들을 온전히 설득할 수 없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금 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주민이 환영하는 경북·대구 통합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우선 각 지역의 기능과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통합도청은 현재의 안동·예천에 그대로 두고 이 일대를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산하 공기업이나 단체 사무실도 북부지역으로 과감하게 추가 이전해야 한다. 동시에 대구는 통합 지자체의 경제 수도로, 포항, 구미 등은 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토록 하는 등 통합 지자체 내의 지역 균형을 이룰 비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다음으로,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경상북도’를 그대로 살렸으면 한다. 현재의 대구도 과거 경북에서 떨어져 나왔고, 1601년 경상감영이 대구로 이전한 이후 1895년까지는 경상감사가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한 역사도 가지고 있다. 기존 행정체계 층위와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지자체임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길 도(道)’ 대신 ‘도읍 도(都)’를 써서 ‘경북특별도(特別都)’로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아울러,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경북의 4개 지역(포항, 상주, 구미, 안동)과 대구의 3개 지역(수성구, 달서구, 북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서 세제지원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이 지역으로 몰려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완공과 이를 연결하는 촘촘한 교통망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서대구역에서 의성까지로 되어있는 통합 신공항 철도를 도청과 안동으로까지 연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성장동력 상실로 신음하고 있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북·대구 통합논의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주민 불안만 가중한다면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맹자도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 하지 않았던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통합은 성공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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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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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관광, 지방소멸을 막는 최고의 해법
- 김봉현 안동 부부한의원 원장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인식해왔고, 경북 지역은 그 현실을 가장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연구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미미하다.안동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간 출생아 수가 700명을 채 넘지 않는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수많은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놓였고, 동네 학원과 상점들 역시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의료인인 필자조차 다른 지역 혹은 해외 진출을 고민하게 된다. 지역의 교육 기반이 무너지고, 경제적 자립 또한 위협받으면서 ‘경상북도 인구가 머지않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이런 위기의 시대에, 필자는 우연히 음악과 오페라를 접하면서 서양 음악가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쇼팽은 건강이 좋지 않아 1838년 지중해 마요르카 섬으로 떠나 요양을 했다고 전해진다. 오페라 작곡가 바그너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떠나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영화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에서도 주인공은 건강과 평안을 찾아 베네치아로 향한다.서양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휴식을 떠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 역시 뉴욕이나 보스턴처럼 추운 북동부에서 일하다가 노년에는 따뜻한 플로리다나 LA로 옮겨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웰니스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필자가 진료하는 안동 부부한의원에도 암 진단을 받고 요양을 위해 영덕이나 제주도로 ‘1달 살기’를 선택하는 환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제는 ‘부어라 마셔라’식의 과거 여행 패턴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챙기고, 맑은 공기 속에서 맨발 걷기, 등산, 트레킹을 즐기는 여행이 대세가 되고 있다.이러한 흐름은 단기 여행을 넘어 실버타운이나 웰니스타운 형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작년 열린 ‘영덕 웰니스페스타’를 통해 많은 방문객들이 맑은 공기와 푸른 바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체험했다. 바닷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물멍’이라는 명상적 치유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는 후기들도 있었다.이제 영덕에서는 자연의 치유력과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법이 결합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대진해수욕장에 조성된 자연치유센터는 올해 7월 중순부터 주말 진료가 가능해지며, 오는 10월 30일부터는 전국의 한방 명의들이 참여하는 ‘영덕 국제 웰니스 체험 페스타’가 4회째를 맞는다. 이 축제는 단순한 건강 상담을 넘어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연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한의 진료 프로그램이 더해진다면,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은 물론 수술 후 회복기 환자들도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다.또한, 환자가 집에서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맞춤형 치료와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장기 체류 요양 모델로도 발전할 수 있다. 웰니스 중심지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삶의 제2막’을 열어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유인책이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머물고 싶어지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그 해답이 바로 ‘웰니스’에 있다. 영덕처럼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한의학적 치료 인프라가 결합된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웰니스 기반 정주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다.앞만 보고 달려오다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치유의 공간,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터전. ‘영덕 웰니스페스타’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해법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웰니스는 곧 미래다. 영덕은 그 미래의 중심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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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관광, 지방소멸을 막는 최고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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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드리는 고언(苦言)
-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하나같이 통합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 이유는 말뿐이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프랑스의 앙리 4세(Henri Ⅳ)는 국민통합을 위해 자신의 종교를 ‘신교에서 구교로 개종’까지 하면서 ‘낭트칙령’을 통해 화해와 포용을 호소함으로써 30년 종교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말만 하는 권력’과 ‘실천하는 권력’의 차이다. '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 정권교체로 절대권력이 탄생했다. 입법권력의 폭주를 지켜본 국민들은 집행권력까지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걱정이다. 착한 권력은 없으며,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괴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마약 같은 권력’의 속성을 깨닫고, ‘괴물 같은 권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고언을 드린다. 첫째, 권력 행사의 절제이다. 집행권과 입법권을 모두 장악한 절대권력이 위험한 이유는 절제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권력은 마약과 같아서 스스로 절제하기 쉽지 않다. 권력에 직언하는 충신은 없고, 아부하는 간신들이 많아서 이성을 잃기 때문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니 야당·언론·지식인들의 비판과 고언을 경청해야 한다. 물론 민주당도 대통령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처럼 자신에게 비판과 고언을 해줄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을 가까이 둔다면 권력의 오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익과 사익의 구별이다. 대통령이 개인적·당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Hugo R. Chávez)정권이 대법관 수를 늘린 후 자기편으로 채워서 독재체제를 완성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은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민은 정부·여당이 민주주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어떻게 훼손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권력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의 정치다. 통합의 상징인 대통령은 ‘진정한 공화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통합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하나같이 통합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 이유는 말뿐이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프랑스의 앙리 4세(Henri Ⅳ)는 국민통합을 위해 자신의 종교를 ‘신교에서 구교로 개종’까지 하면서 ‘낭트칙령’을 통해 화해와 포용을 호소함으로써 30년 종교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말만 하는 권력’과 ‘실천하는 권력’의 차이다.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여야 협치도 국민통합도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고언을 명심하여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권력의 속성상 그 실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괴물이 되기는 쉽지만, 권력을 절제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부디 이재명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말고 바른 정치로 국민의 희망이 되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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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드리는 고언(苦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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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안동에서 대통령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 그는 “경북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였던 안동 예안면 도촌리에서 태어나 왕복 30리 산길을 걸어 통학하던 시절이 제 뿌리”라며, “부모님의 사랑과 자연이 저를 키웠다”고 회고했다. 이번 6.3대선에서 21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온갖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축하 하면서도 대통령의 앞날과 대한민국 미래에 산적한 현안 과제들로 걱정들이 앞선다. 조상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5월 하순 부산에서 세분의 지인들이 오셔서 안동 재래시장을 구경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생가 마을을 다녀왔다. 한국농어촌공사 도촌 저수지를 지나서 산촌 막다른 도로 길 끝나는 몇 가구 마을에 "제20대 대통령 이재명 생가터" 나무 팻말이 오막살이 생가터임을 안내해 주었다. 들려오는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 따라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기 성남으로 떠나던 발길은 무거웠을 것이다. 소년공 생활을 하다 굽은 팔의 장애로 좌절감을 겪었고, 못 배운 공부를 중고등 검정고시로 그리고 대학장학생으로 사법고시까지 이르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당시 지나온 가족사들이 우리 모두의 현대사로 기록되던 시절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후보가 반갑게 만나 뺨 맞던 얘기를 했을 때 미안하고 무안했을 것이다. 먼 길 등교하다 중간학교하고 동네 농기구 가져가 배고픔을 해결하기도 했을 것이다. 당시 이웃집 감자밭, 참외밭 서리도 해도 지나가던 시절. 보리가 익어가는 봄날 보릿고개도 다반사였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고향 안동에서 지역대학 복지학전공 교수의 초청특강으로 만나 강의를 들은 바 있다. 성남시장으로 복지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충돌하며 겪었던 애환들을 강의했던 기억이 난다. 며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두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 웅부공원을 찾아 이 후보는 고향 안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뿌리 의식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1년에 최소 두 번은 고향을 찾는다”며 “전 안동에서 태어나 안동의 물과 쌀, 풀을 먹고 자랐다. 부모님과 조부, 증조부, 고조부, 선대 모두 이곳에 묻혀 있고, 저 역시 안동에 묻힐 것”이라며, “안동은 제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북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였던 안동 예안면 도촌리에서 태어나 왕복 30리 산길을 걸어 통학하던 시절이 제 뿌리”라며, “부모님의 사랑과 자연이 저를 키웠다”고 회고했다. 이번 6.3대선에서 21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온갖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축하 하면서도 대통령의 앞날과 대한민국 미래에 산적한 현안 과제들로 걱정들이 앞선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심각한 국론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극심한 정치 대결과 불통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유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규제혁파 및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반시장적 포퓰리즘 공약을 지양하고, 재정 투입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성장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버리고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국정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구조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이어야 한다. 한국 경제는 경기 둔화와 구조적 저성장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적 경기 부양책에 의존해온 과거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신산업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등 규제 환경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외교·안보·경제 위기와 심각한 사회 갈등이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정권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복잡해진 국제 정세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번 대선이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러지면서 심화된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경고를 명심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 한국경제가 성장동력 상실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의 비전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2의 경제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유된 비전과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대통령은 대립과 분열로 상처 입은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적인 정치, 여야 간의 협력, 그리고 개헌 공약의 이행도 중요하다.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 문제, 의료인력 부족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통합 리더십이 절실하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독립운동성지 안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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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안동에서 대통령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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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이번 만큼은 유권자들 제대로 된 권리행사 해야..
- "이번 대선에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유권자의 막중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조상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제21대 6.3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의 포퓰리즘적 정책 공약도 여전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진짜 대한민국’,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로운 대통령’의 구호로 경쟁하고 있다. 후보들은 지난 경제 및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도 설득력 있는 비전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정부의 임금·노사 관계 개입, 이익집단에 대한 보조금 남발 등 전 국민을 향한 보조금 확대는 매표 행위와 다름없다. 새 정부는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통해 시장과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규제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유권자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현혹되지 말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해 현명하게 투표해야 한다. 인구 감소, 고령화, 저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세수 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46.1%에 달하고 2072년에는 17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으로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직면해 있다.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쏟아지는 퍼주기식 공약들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결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정적자로 국채를 발행해야만 하고 올해 0%대 경제성장 뉴스와 머지않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결국 고장 난 정부와 정치권을 바로잡을 장본인은 주권을 가진 국민일 수밖에 없다. 정치의 무능이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도 결국은 국민의 책임이요,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된 것도 역시 국민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선거민주주의 제도가 인기영합주의로 타락하면서 정강이나 인물됨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공정한 평가는 실종된 채 포퓰리즘적 선심 공세만이 판을 치는 현실이 안타깝다. 보수는 부패와 무능으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도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임계점, 즉 위험한'혼돈의 가장자리'에 서있다는 상황인식은 오직 필자만의 생각일까. 역사에서 그리고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은 앞날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역사에서 경험하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번 대선 목전에서도 나라 앞날을 제대로 걱정하는 공약(公約)은 찾아보기 힘들고 당장 표만 얻겠다는 포퓰리즘만 무성하다. 오직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空約)만이 남발하고 있다. 대선판 '정치적 경기변동(political business cycle)'마저 우려된다. 여야 대선 비용은 추계가 불가능할 정도이니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재정 포퓰리즘은 재정건전성을 필연적으로 위협한다. 무분별한 국가부채를 늘리면서까지 포퓰리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현세를 위해 후세를 희생시키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의 유형이 아닐 수 없다. 보수주의 원조로 불리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정치인의 구체적인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고 역설했다. 그는 "악의 승리에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수수방관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유권자들에게 이번 대선은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각자 선택한 투표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민이 현명한 판단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유권자의 막중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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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이번 만큼은 유권자들 제대로 된 권리행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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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대중, 둘 다 좋다는 사람들
- "나라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이념적, 정치적, 감정적 대결로 날 밤을 새우고 있는 현실에서 박정희, 김대중 어느 한 지도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좋아한다거나 때에 따라 좋아하는 지도자가 이쪽저쪽 달라진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 민주 발전에 나쁘잖다. 그들은 이분법적 흑백 대결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광주·전남에서 하늘 같은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다. '하늘 같은'이라는 꾸밈말은 과장이 아니다. 박정희는 대구·경북에서 신에 가깝다. 몇 년 전 경북의 모 시장은 그를 반신반인(半神半人)이라 했다. 김대중은 광주·전남에서 선생님이라 불린다. 속가의 어떤 칭호보다 높은 권위, 가없는 존경을 담은 표현이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에서 두 지도자를 그렇게 부르고 자기 지역과 동일시하는 데는 옳고 그름을 떠나 다 이유가 있다. 문제는,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은 김대중을 미워하고 김대중을 따르는 사람은 박정희를 싫어한다는 사실이다. 두 지역이 지도자를 사랑하는 방식이 극 상찬(賞讚)과 극 멸칭(蔑稱)을 배타적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과 감정은 당연히 행동으로도 이어져 두 지도자의 뒤를 잇는 정당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지를, 다른 정당에는 적대적 태도를 취했다. 그래서 두 지역에서는 자기와 동일시하는 정당이 내놓은 인물은 누구든 묻지 않고 투표를 했다. '막대기를 꽂아도, 강아지를 내보내도 당선된다'라는 서글픈 이야기는 그런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유권자행태에 흥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었다. 박정희만 절대적으로 따르거나 김대중만 죽어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와 김대중 둘 다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제법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와 김대중을 둘 다 좋아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둘 다 좋아한다'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유권자행태의 동향과 관련하여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많은 사람들은 한동안 이런 성향의 유권자들을 '기회주의적(opportunistic) 존재'라고 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박정희와 김대중을 둘 다 좋아한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박정희를 좋아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거꾸로 김대중을 좋아한다는, 줏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다. 당연히 이런 유권자들은 정당 지지도 한결같지 않았다. 이런 '기회주의적' 유권자들을 대하는 각 정당의 선거 전략은 단순했다. 도덕적, 역사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압박하거나 분노와 열정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불의의 편에 서는 것이고 따라서 역사는 후퇴할 것이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선동으로 '기회주의적' 존재를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다. 그것으로 전선을 뜨겁게 달구는 것이 선거 전략 기조였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런 판단과 선거 전략의 적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나타났다. 박정희와 김대중을 다 좋아한다는 유권자들은 '기회주의적 존재'가 아니라 '까다로운(tricky) 존재'라는 해석이 등장했다. '까다로운' 유권자는 어느 한 편을 무조건, 절대적 지적하지 않고 사안별로 조목조목 따져서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박정희, 김대중은 이런 점에서는 좋지만 저런 점에서는 나쁘다는, 분석적 평가를 내린다. 이분법적 흑백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까다로운 존재'에 대한 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자분자분 설득하는 전략이다. 이들은 각 정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 '까다로운' 잣대로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외교안보 정책은 이 정당을 지지하고 경제 정책은 저 정당을 지지하며 사회문화 정책은 또 다른 정당의 그것을 지지하는 식이다. 나라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이념적, 정치적, 감정적 대결로 날 밤을 새우고 있는 현실에서 박정희, 김대중 어느 한 지도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좋아한다거나 때에 따라 좋아하는 지도자가 이쪽저쪽 달라진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 민주 발전에 나쁘잖다. 그들은 이분법적 흑백 대결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들은 정치에 대한 정보도, 주체적 판단 능력도 없어서 선동에 휩쓸리는 '기회주의적 존재'가 아니라 충분한 정치적 지식과 자기 주도적 결정 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판단, 참여, 선택하는 '까다로운 존재'다. 이번 선거의 향방도 그들이 결정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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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대중, 둘 다 좋다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