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정국이 남긴 교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류 문명사 5만 년을 거슬러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를 만들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아테네 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 민주공화정, 소위 대의 민주주의의 체제가 오늘날에 우리 공동체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공원식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 회장   최근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대선정국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도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비상 운영 체제로 전환 되고 있다. 그동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란 소용돌이에 휩싸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급기야 대통령이 파면되는 등 가혹한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지켜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평범한 이치를 더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 소위 아스팔트의 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을 모이게 한 의식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국가적 소명의식이 결집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우리 주변에 회자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이제 보수의 가치관으로 이념이 되고 시대정신으로 발전돼야 할 것이다.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류 문명사 5만 년을 거슬러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를 만들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아테네 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 민주공화정, 소위 대의 민주주의의 체제가 오늘날에 우리 공동체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나아가서 우리 주변에는 관변단체, 자생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 수많은 단체들이 모여 국가라는 울타리의 공동체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앞서 인류와 공동체의 소명을 받아들여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필자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자유총연맹 목적에 공감하여 최근 이 단체의 산하기관인 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를 맡은 것도 이러한 탄핵정국이 남긴 교훈과 무관하지 않다. 그중에서도 안보수호를 통한 반공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국가적인 소명의식이 더 크다 할 것이다.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소명의식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과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의 북한과의 경제력을 비교하여 보면 2024년 추정치로 GDP에 있어 한국이 2조 달러인 반면 북한은 300억 달러로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미 진입한 바 있음이 더욱 잘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6·25이후 그 힘든 보릿고개를 겪어본 필자로서는 너무나 절감하는 것이다.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의의 이념이 더 확고해져, 진영의 갈등으로부터 국가의 체제가 안정되면 경제적인 여건도 좀 더 나아질 것이다.필자는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경북도지부 산하 단체들은 물론 특히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의 가치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나아가서 자유총연맹 경북지부 책임자로서 인류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국가적 소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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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성공조건

     김의승 전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최근 대구와 경북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면한 저출생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지역 통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민들은 불쑥 재등장한 통합론에 아직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예천과 안동 등 북부권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도청과 주변 신도시도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으로 그간의 지역발전 노력마저 수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을 위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가 있다. 일견 쉽게만 보이는 일들도 막상 제대로 해내려면 세부적인 내용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통합의 당위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은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인식을 지역주민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3단계로 되어있는 행정체계를 2단계로 전환해 행정효율을 높인다거나, 중앙의 권한을 통 크게 넘겨받아 현 광역지자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실현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명분만으로는 주민들을 온전히 설득할 수 없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금 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주민이 환영하는 경북·대구 통합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우선 각 지역의 기능과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통합도청은 현재의 안동·예천에 그대로 두고 이 일대를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산하 공기업이나 단체 사무실도 북부지역으로 과감하게 추가 이전해야 한다. 동시에 대구는 통합 지자체의 경제 수도로, 포항, 구미 등은 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토록 하는 등 통합 지자체 내의 지역 균형을 이룰 비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다음으로,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경상북도’를 그대로 살렸으면 한다. 현재의 대구도 과거 경북에서 떨어져 나왔고, 1601년 경상감영이 대구로 이전한 이후 1895년까지는 경상감사가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한 역사도 가지고 있다. 기존 행정체계 층위와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지자체임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길 도(道)’ 대신 ‘도읍 도(都)’를 써서 ‘경북특별도(特別都)’로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아울러,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경북의 4개 지역(포항, 상주, 구미, 안동)과 대구의 3개 지역(수성구, 달서구, 북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서 세제지원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이 지역으로 몰려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완공과 이를 연결하는 촘촘한 교통망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서대구역에서 의성까지로 되어있는 통합 신공항 철도를 도청과 안동으로까지 연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성장동력 상실로 신음하고 있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북·대구 통합논의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주민 불안만 가중한다면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맹자도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 하지 않았던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통합은 성공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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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실시간 사설/칼럼/기고 기사

• 새해 다시 돌아보는 한국농업의 현재와 미래

    조 상 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지금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발전의 성과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의 파동 속에서 전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게다가 눈앞에 닥친 위험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위기, 자원위기에는 속수무책이다. 전 세계가 자원전쟁, 식량 전쟁 속에서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펴는 가운데,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워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인식이 무지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 경제에서 농업의 위치, 정책 과정에서 농업이 얼마만큼 과소평가 되어왔는가를 따져보고 한국농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지평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기이다. 농업국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기여와 희생 위에 산업화 진전이 토대가 되어 디지털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면서 오늘날 AI혁명시대 세계경제선진 10대 강국대열에 올랐다.    글로벌 경제의 혼돈 속에서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만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시발점이 되리라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져 눈앞 이익 창출에 급급하기보다 우리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길이며, 자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명산업이자 환경산업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한국농업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은 오늘날 농악대의 깃발에만 살아 있다. ‘농업이 망한 바탕 위에서 국가의 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시각과 ‘농업은 경제성장의 귀찮은 걸림돌’이란 시각이 뒤엉켜 있다.   농업은 국내자원 의존적 산업으로 식량을 제공하고 수자원을 저장하고 대기를 정화시키며 고령화된 노동력을 고용하는 산업이다. 여름 장마철에 논농사로 많은 빗물을 가두기 때문에 댐 건설을 대체하는 농업의 공공재적 기능도 한다. 농민은 거대한 자연이라는 국토를 가꾸는 정원사 역할을 담당한다.   농업생산이 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OECD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고, WTO에서는 농업의 ‘비교역적관심(Non-Trade Concerns ; NTCs)’이라 부른다.   글로벌 경쟁시대가 심화되면서 자원과 환경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식량 위기마저 가시화되고 있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식량안보에만 치우쳐왔던 전통적 관심이 에너지원천 생산적이고 자원순환적인 농업에 대한 관심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비록 농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견인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작지만, 우리 경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농업은 이제 바야흐로 ‘경관농업’ 그리고 ‘6차 산업’으로 변신 중이다.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한다. 농촌 관광을 예로 들면, 농촌은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의 생산(2차산업),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3차 산업)하여 이른바 6차 산업이라는 복합산업공간으로 변화한다.   농업문제는 ‘차가운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최소한 수준 정도로 농업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제 남은 숙제는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놓고 변곡점에선 한국농업에 대해 정부와 농민단체 그리고 농업전문가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S. Kuznets)는 “농업을 소홀히 하더라도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갈 수 있어도 선진국까지는 진입할 수 없다”고 했다. 산업화, 도시화, 고도성장 시대를 지나며 경제적 효율성에서 다른 산업에 밀린 농업은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순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산업이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바탕에는 농업이 있었다. 한국의 농업 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품질의 쌀밥과 딸기, 사과를 먹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우유를 마시고 있다. 농업은 선진국 산업이다. 농업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경제선진국 10대 강국에 올라서는데 기여한 농업이다. 산업화 노동력을 무제한 인력풀 공급과 도시민들에게 저가격 농산물 공급을 담당했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희생한 농민세대. 부모부양과 자녀교육 등 국가가 할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 미처 자신들의 미래준비를 못해 OECD 1위 노년 빈곤국 불명예를 탈피하지 못했다.   앞으로 좀더 다양한 경로당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요망된다. 전국 마을마다 산재한 경로당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실습현장으로 확대 지정하고 양성된 사회복지인력들을 활용하므로 고용 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프로그램사업과 연계하므로 고독한 취약계층 1인 노인가구를 보살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선거철마다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표퓰리즘 공약보다 인간다운 노후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노후복지대책준비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직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거칠은 내 동산에 샘 하나를 찾았어라 물인들 많사오리 웬 맛인들 좋으리만 임이여 오시옵소서 샘물을 마시옵소서" -춘원 이광수의 시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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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통합 논의 비껴가는 대구경북

    이동식 경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새해 지역신문에서는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 관련 기사들이 많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 수준이고, 청년고용률이 전국 꼴찌인 현실을 바꾸려면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기사를 보면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하는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다. 현재 우리 지역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에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이것과 연계된 것이 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특별자치도) 전략'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이후 기초지자체 간 통합은 있었지만 광역지자체 간 통합은 없었다. 하지만 정부도 광역지자체의 통합이 중요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통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통합하는 지역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클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러한 통합에 가장 근접했던 지역이 대구경북이었다. 가칭 '대구경북특별시'를 2026년 7월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하다가 지난해 연말 계엄 사태와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위한 시장직 사퇴 등이 원인이 되어 논의가 사라진 상태다.   그런데 새해가 되고 나니 전국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전남과 광주가 갑자기 통합을 선언하고 나섰다.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6월에 통합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선출하고 7월 1일에 통합지자체를 출범시키겠다고 한다. 작년 10월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여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2022년부터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던 부산과 경남도 2024년 양 시·도지사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2023년, 2025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부정적이던 것이 지난 연말 조사에서 처음으로 찬성 의견이 53.65%, 반대 의견이 29.2%로 나왔다는 사실이 최근 발표됐다.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통한 초광역권 구성(또는 메가시티) 여론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청와대도 전남·광주 그리고 대전·충남의 통합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와 경북이 단독으로 통합을 추진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원래 하나이던 지역이 2개로 분리되어 운영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통합한다고 하면 많은 숙제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고, 단기적으로는 지역별로 유불리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기초를 만들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와 달리 우리에게는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제 통합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변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고, 곧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 선거가 목전인 지금 조속히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지자체 통합이라는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타든지, 아니면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수 있다. 현재, 대구와 경상북도의 시·도지사 혹은 시·도의원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내놓고 추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의 미래가 이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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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2025년 끝자락에서

  조상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다사다난 했던 2025년의 끝자락에서 한 장 남긴 캘린더를 보며 한 해를 되돌아 보는 시간이다.   국내적으로는 계엄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선 패배로 여소 야대 집권당이 하루 아침에 거대 여당 이재명 정부 등장과 특검 정국으로 삼권분립 체제의 근간을 뒤흔든 격동의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보낸 2025년도 저물어 간다.   대외적으로는 스트롱맨 트럼프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폭탄으로 드리워진 먹구름이 세계경제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하강 국면의 침체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바야흐로 각국은 피아구분 없는 막무가내 트럼프의 외교 행태에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무늬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된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아랑곳 않는 포플리즘의 선심성 행정 남발로 정치적 경기변동(political business cycle)이 재현될 것이다. 또다시 이념과 지역, 세대 간 갈등이 광풍을 몰고 올 듯하다.   여야 합의로 해결할 국정과제가 사라지고 벼랑 끝에서 보낸 정치권이다.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고 지방소멸 시대 도래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글로컬시대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국민들은 자기 수준만큼의 지도자를 뽑는다"고 처칠 경은 말했다. 결국 고장 난 정부와 정치권을 고칠 장본인은 주권을 가진 국민일 수밖에 없다. 정치의 무능이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도 결국은 국민의 책임이요,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된 것도 역시 국민의 책임이다. 누가 뭐라고 하던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이 그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많은 정치인,  교수, 법조인 그리고 종교인 등 지도자들의 자세가 정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탄식이 그치지 않는 백척간두에 선 혼돈의 이 나라!    한국사회가 바늘만 얹어도 부러질 수 있는 낙타허리 같은 임계점, 즉 '혼돈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상황인식은 오직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역사에서 그리고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은 앞날이 없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역사에서 경험하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칼 세이건이 말한 대로 하나의 파리한 파란 점에 불과한 지구(a pale blue dot)에서 "정치인들이여 이제 고개를 들어 광활한 우주를 보라"    뜨거운 머리와 차가운 심장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가슴'과 비전을 가지고 AI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변곡점에선 시계제로 대한민국호를 연착륙시킬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진 지도자들이 선출되길 소망한다.    지구촌 각국이 꿈과 희망보다 한숨과 절망으로 보낸 2025년 한 해도 저물어 간다. 어떤 사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살았다’기보다 ‘견뎠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시간이라고 했다.   ”대동지환(大同지患, 모든 사람이 다같이 당하는 환난)은 화가 아니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응답의 전야임을 믿기에 견딜 수 있다.   일모도원(日暮道遠), 해는 저물었는데 갈길은 멀다. 다시, 신들메를 고쳐 매고 길을 떠나며.     아듀, 2025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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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국난(國難)에 사약포(思藥圃)’ 하자

    안병윤 국립경국대 부총장   나라가 어렵다. 성장의 엔진은 식어가고, 신냉전의 파고는 거세다. 지역도 어렵다.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도 도청 신도시라는 기회를 얻었지만, 생활권과 산업기반을 잇는 데 실패하며 다시 침체의 골로 미끄러지고 있다. 이럴 때 선인들은 "국난 사현신(國難 思賢臣), 가빈 사양처(家貧 思良妻)"하라 했다. 위기의 본질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 곧 '현명한 리더십'의 부재에 있다는 간명한 진단이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떠올린다. 그러나 선인들은 충신이 되기보다 현군의 양신이 되기를 원했다. 실제 역사는 말한다. 난국에 충신이 몸을 버려 충을 얻었지만, 나라와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하지는 못하였다고. 충신보다 현신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가와 지역의 어려움 속에 약포(藥圃) 정탁(鄭琢, 1526–1605)을 생각한다. 약포는 필자가 기리는 현신의 표상이다. 임진왜란 당시 임금은 역사상 보기 드문 혼군(昏君)이었고 조정은 분열했으며 국운은 풍전등화였다. 이 어둠에서 약포가 보여준 것은 '충(忠)의 비장미'가 아니라 '현(賢)의 냉정미'였다. 그는 감정의 칼 대신 이성의 붓을 들었다. 분조(分朝)를 실질적으로 지탱해 국정의 줄기를 끊기지 않게 했고, 민심이 떠난 빈자리를 통치의 신뢰로 조금씩 메웠다. 그의 현명함이 있었기에 나라는 다시 일어설 여지를 얻었다. 이순신 장군을 구명한 상소는 현신의 결정판이다. 약포는 전황의 국면을 읽었다. 한 사람의 구명이 곧 한 나라의 존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통찰했다. 그래서 그는 혼군의 노여움을 무릅쓰고 이순신 장군을 구명했고 현명하였기에 몸을 다치지 아니하였다. 이순신 장군을 살리고 조선을 다시 살렸다. 만약 그가 충의 감정에 앞서 혼군의 뜻을 거슬렀다면 이순신 장군도 구하지 못하고 단지 '비극의 충신'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그의 냉철한 현명함은 그를 비장보다 어려운 절제의 미덕으로 기억하게 했다. 약포가 현신인 것을 보여주는 경세관은 그의 저서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된다. "살갗에 생긴 병을 고치지 않아 배 속까지 번진 뒤에야 고치려 한다면 위태로움을 면치 못한다." 문제는 초기 징후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단호하고도 절제된 국가 운영의 원칙이다. 이 문장은 오늘도 유효하다. 정치의 감정화와 정책의 이벤트화가 일상화된 지금 약포의 충언은 더욱 의미가 있다. '지금 고치라'는 그의 언어는, 위기에 대응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친다. 내년은 약포 탄신 500주년이다. 이 시점에 우리는 약포를 얼마나 알고 있나 묻고 싶다. 서애 못지않은 표상이지만 약포의 행적은 교과서의 짧은 문장으로 설명된다. 그의 정신을 제대로 잇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국난의 순간에 드러난 '경세의 지혜'를 잊으면 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약포를 다시 조명하고 선양해야 하는 이유이다. 선양은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선양은 약포의 정신과 마음으로 국가와 지역을 보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공적 언어의 기준을 약포의 문장으로 다듬고, 리더십의 잣대를 약포의 품격으로 재정렬하는 일이다. 국난에는 사현신, 가빈에는 사양처. 국가와 지역이 동시에 흔들리는 오늘, 우리는 이 간명한 격언을 다시 손에 쥐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야 한다. 약포를 기념하지 말고, 약포처럼 행동하자. 그때 비로소 약포 선양은 과거의 의례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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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예천 금당실과 동학농민혁명

    안도현 시인     198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지역에 국한되어 전개된 민중항쟁이 아니다. 아직도 전봉준을 비롯해 혁명을 주도한 몇몇 이름들만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경북 북부 지역이 동학농민군의 주요 근거지며 전적지라고 말하면 대개는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1894년 갑오년 한 해, 상주와 문경, 예천 등 경북 서북부 지역은 동학농민군이 민보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다. 그 흔적이 늦었지만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예천 용문면 금당실은 『정감록』에 '십승지'의 하나로 적혀 있는 마을이다. 전쟁과 흉년 등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땅이라는 말이다. 금당실은 16세기 초부터 조성된 마을로 고택과 초가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송림이 매우 아름다운 전통마을이다. 잘 정비된 골목길과 돌담도 오래된 마을의 풍취를 멋스럽게 간직하고 있다. 나는 용문면행정센터 바로 앞에 있는 용문정미소의 낡은 양철지붕과 부스러진 흙벽 앞에서 자주 발길을 멈춘다.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쓰러운 안간힘이 거기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금당실이 예천 동학농민군의 중요한 활동 근거지였다. 1894년 3월 관동대접주 최맹순은 예천 소야(지금은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에 접소를 두고 교도들을 모았다. 옹기 장사꾼으로 위장한 그는 동학으로 봉건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문경과 예천 유천면과 용문면 등 인근 지역을 돌며 수만 명의 농민군을 조직하였다. 8월에 예천 읍내를 장악한 농민군은 금당실의 함양 박씨 유계소로 쓰던 가옥을 점거해 접소를 설치했다. 이를 금곡포덕소라고 부르고 접주는 권순문이 맡았다. 금곡포덕소는 예천 읍내 유림들로 구성된 '보수집강소'에 통문을 보내 체포된 동학농민군 11명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8월 10일 유림들은 한천 모래밭에 이들을 생매장하는 참극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때부터 경북 북부와 충청도 지역 농민군들이 분개하여 예천으로 몰려들었고, 크고 작은 접전이 이어지게 된다. 금당실에 살던 전기항은 농민군의 '모량도감'을 맡아 군량미를 책임졌던 인물이다. 풍채가 걸출해서 '전도야지'로 불렸던 그는 농민군의 관군에 패퇴한 뒤 백두대간 골짜기에 여러 채 움막들을 짓고 피신했다고 알려졌다. 전기항의 고손자 전장홍은 2021년 창립된 사단법인 예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을 최근까지 맡기도 했다. 볕 좋은 가을날 오후, 뒷짐 지고 금당실 골목을 걸었다. 예천군에서 새로 조성한 공영주차장 안내판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동학난 당시에 동학의 북접이 금당실 마을에 본부를 두고 관군을 격파해 버린 일이 발생하여 병과불입지지(兵戈不入之地)로서의 명성이 흔들렸다"는 어처구니없는 문장 때문이었다. 이 무슨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철딱서니 없는 소리인가.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서도 '동학난'이라는 봉건적인 명칭은 1970년 이후 사라졌다. 사리에 어둡고 우매한, 역사의식이라고는 머리털만큼도 없는 문장 앞에서 슬펐고 부끄러웠다. 대한민국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2004년이다. 금당실에는 '십승지'라는 근거가 애매한 비석이 곳곳에 서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팻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금당야행'이라는 이름의 한 해 가장 성대한 축제에도 동학농민혁명은 없다. 애초부터 모르는 것일까, 애써 가리려고 하는 것일까. 모르면 모름지기 배워야 하고, 의도적으로 가린 것이라면 그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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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