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 와이드인터뷰

  "자치분권의 핵심은 입법, 조직, 재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행정통합이다.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입법, 조직, 재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제도적 틀에서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장기적인 큰 틀에서 경북도의 자치분권 및 자치행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국회의원 3선하고 도지사 4년차인데 이대로는 지방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많다. 지방자치 30년 되었지만 일을 잘해서 빛이 나는 스타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은 없다. 모든 권한은 중앙에 있고 지방은 똑같은 잣대로 재니까 그렇다. 도지사만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도 통과되었다. 2012년 국회의원이었을 때 최초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신설되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자치분권 2.0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면 지방은 살아나고 국가균형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차별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저마다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경북은 이미 지방자치 역량을 스스로 증명한 바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를 시범운영하여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중심 혁신도정, 4차 산업혁명 대응한 문화예술관광 육성, 신공항 건설 추진 등 경북만의 강점을 살린 미래먹거리도 준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노력에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권한이양이 더해진다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은 물론이고 지역주도 혁신성장,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달성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많은 도민들이 내년부터 강화되는 <자치분권2.0시대>와 또 다른 축에서 진행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상호모순적인 상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주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야말로 연방제에 준하는 독립적인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었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도지사가 중앙부처의 과장․국장한테 사정하러 다닌다. 조직과 인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중앙과 지방은 너무 기울어져 있다. 조금씩 바꿔서는 효과가 없다. 얼음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더운 물 한 숟가락 붓는 수준으로는 변화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근본적인 제도와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입법, 조직, 재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조례의 재정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주고 자치조직권도 강화해줘야 한다. 자치재정권 강화가 중요하다. 재정을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총액으로 줘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규모를 키우고 그 규모에 맞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자치를 하자는 것이다. 현재 법 체제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자치분권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통합을 이뤄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행정통합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시․도 특례법 제정으로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자치권, 자치재정권 강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며칠 전, 11월21 저녁 KBS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도높은 균형발전 방안은 현재의 지자체 차원에서 수도권과 경쟁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뤄야 수도권과 경쟁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울경 지역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년 1/4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특별지자체가 출범한다"며 "대구·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 과제로 진행될 경우 도민과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면?   행정통합은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대구경북이 함께 살기 위한 생존의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현 체제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계가 있고 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21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펼쳐 왔지만 공론화 자체가 늦어진데다 코로나19로 한계가 있었다. 중앙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정치권의 관심 부족도 열기를 식게 만들었다. 아쉽긴 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중장기과제로 넘겨야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정책 제언한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으로도 가능한 방식이다. 시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광역교통‧관광 업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운용하고자 한다. 현재 대구경북특별지자체 설립 관련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대구시와 서로 상생협력 가능한 규약안을 마련하고 양 시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특별지자체를 출범토록 하겠다.   단일행정체제를 위한 행정통합도 법 개정부터 행정절차까지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겠다.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광역단체간 통합의 근거가 마련되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 이 지사께서는 내년 대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도민 그리고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정리한다면?   1949년 첫 인구통계를 보면 경북이 321만 명으로 1위였고 서울은 144만 명이었다. 1966년에도 경북이 1위였지만 1970년 서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인구가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국토면적 12%의 수도권에 전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인구뿐만 아니라 금융, 기업, 인재, 일자리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빨려가고 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아이디어는 대학에서 나온다. 그런데 비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러 또 수도권으로 떠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행정통합이다.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대구경북이 불씨를 지피자 부․울․경에선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은 통합을 목표를 둔 메가시티, 광주전남은 광역경제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단위의 협력은 해당 시․도지사의 의지가 있어도 지역에 국한된 정책으로는 관련된 법 개정이나 각종 특례 등을 실현하기 어렵다.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서 풀 수밖에 없다. 정부도 지난 10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여러 형태의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대구·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광역화된 세계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은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3대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마련하면서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은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방안처럼 산업, 사람, 공간분야로 나누어진다.   먼저, 산업분야는 산업구조 대개조를 통한 대한민국 혁신성장 사다리구축이다. 글로벌메가시티와 경쟁하기 위해 대구의 test-bed전략과 경북의 벨류체인을 기반삼아 로봇을 비롯한 미래형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사람분야는 대구경북 산업융합을 선도하는 미래형 혁신인재 1만명 플랫폼 구축이다. 앞서 말한 3대 산업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정 연계 강화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청년 유출의 주원인인 일자리를 해결하고 맞춤형 교육, 취‧창업, 생활‧정주 등의 미래산업융성 시스템서비스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공간분야는 공항‧항만 Two-Port,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 조성이다. 통합신공항과 영일만 신항을 통해 물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신공항중심의 1시간 생활권‧경제권을 완성하여 사람과 물류의 교류를 촉진하고 대구․경북내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  도민들에게 장기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함축된 의미를 전달한다면?   대구경북은 화랑‧선비‧호국‧새마을 정신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주도해 왔다. 1970~80년대 까지만 해도 국가기간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앞서야 한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우뚝 설 수 있다.   더군다나 세계는 지금 도시 간 경쟁시대다. 도시화가 국제화이며 세계화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웬만한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인구는 510만 명으로 뉴질랜드 인구보다 많고, 면적은 이스라엘보다 조금 작으며, GDP는 쿠웨이트를 상회한다.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공항과 항만, Two-Port를 갖춘 도시가 된다. 대구를 핵으로 광역교통․문화예술․교육․의료 등 인프라도 수도권과 같이 할 수 있다.   행정통합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이다. 이제는 1등이 아니라 일류를 만들어야 한다. 대구경북이 하나로 합치면 일류도시 대구경북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이 일류가 되면 대한민국을 일류로 만들 수 있다.   ▶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상황과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접근성과 관련된 대책은?   아직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 작년 연말 시작한 대구시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국토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우리 도의 공항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구축용역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다. 최근 미군 시설 이전에 필요한 협상권한 위임이 지연되면서 대구시와 국토부의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되었지만 절차적인 문제일 뿐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구시는 권한 위임 승인 후 신속한 절차이행을 위해 주한미군과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 도의 공항신도시와 광역교통망 구축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먼저 공항 활성화의 핵심으로 손꼽혔던 서대구~신공항~의성 공항철도는 대구경북선이라는 명칭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다. 대구경북선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미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중앙고속도로 6차선 확장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도 복선전철화로 확정되어 신공항과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공항철도가 건설되고 중앙고속도로가 확장된다면 공항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도는 공항철도와 중앙고속도로를 두 축으로 대구에서 30분, 대구경북 어디에서나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경제적 의미 등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대구경북 각 권역의 중심인 군위․의성에 새로운 거점이 형성되고 공항철도 등 신속한 교통망이 구축된다면 대구와 경북의 교류는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미 대구와 공동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산, 칠곡, 영천과 같이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경제권은 그 범위를 더 넓혀갈 것이다. 행정통합 논의 이전에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더 가속화할 것이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당장 내년에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시․도의 경계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항 연계 지역발전전략으로 구상하고 있는 농산물수출단지, 저온물류유통단지, 항공제조․MRO단지 등은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시설과 규모로 집중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시설들은 우리 경북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공항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시군간의 협력과 양보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시도민의 하나 된 의지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몸집과 지자체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가장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다.   이미 부․울․경의 경우 가덕도신공항을 발판으로 3개 시도가 연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다.   ▶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되는 안동을 비롯한 북부권의 핵심적인 발전전략은?   북부권이 오랜 기간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부고속도로나 KTX 노선에서 제외되며 개발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된 물류기능을 갖춘 공항을 지척에 두고 대구경북의 남북을 가로질러 수도권과 연결되는 철도와 6차로의 고속도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신속한 교통망과 공항의 물류기능 향상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 관련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우리 도의 전략과 완벽히 일치한다. 북부권의 발전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생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안동의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는 저온물류유통단지와 신속한 항공물류를 발판으로 세계적인 백신생산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최다 출하량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우, 돼지 등 축산물과 백두대간의 인삼, 송이버섯 등 임산물도 신속한 가공․포장과정을 거쳐 수출 길을 넓혀갈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되면 문화관광산업이 각광받을 것이다. 북부지역 백두대간의 청정환경과 사찰․서원․전통마을 등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문화재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다. 백두대간 수목원, 주왕산과 청량산, 영양 자작나무숲 등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휴양, 레포츠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   항공분야의 신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 북부권의 농․축․임산물과 독특한 음식문화를 활용한 기내식 가공산업, 항공분야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항공전자․정비, 항공보안․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영주 첨단 베어링산단의 항공우주 베어링 분야 진출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북부권이 그 동안의 설움을 떨쳐버리고 공항 건설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영남인터넷신문 기획취재부>

•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취임 1년... 경북 SOC지도 확 바뀌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속도로건설계획에 경북사업 대거 반영   투자유치, 일자리, 민생경제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 톡톡히 해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경상북도는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 온 그는 취임하자마자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잇달아 해결해 냈다. 중앙부처 현직 간부가 경북도의 경제부지사로 바로 온 경우는 하대성 부지사가 처음으로, 그를 영입한 이철우 도지사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하 부지사 취임 이래 경북의 SOC 지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먼저, 지난달 5일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구경북 광역철도, 대구1호선 영천연장, 문경-점촌선, 경북선,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등 신규사업 6건을 포함해 총 11개 노선 18조 6000억 원의 사업을 반영시켰다.   그리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무주-성주 고속도로, 중부 내륙도로 확장 등 6개 노선 8조 원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여러모로 뛰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인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다해 왔다. 조만간 확정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통합 신공항이 중장거리 노선이 운항 가능한 거점 공항으로 지정받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서대구에서 의성 간을 잇는 공항철도 신설을 정부계획에 반영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여기에 더해 중앙고속도로 확장,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면 통합신공항 접근성은 입체적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SOC 분야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와 산업, 민생경제 분야에서도 하 부지사의 역할은 돋보였다. 경북도는 경제부지사의 진두지휘 아래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지난 1년간 미래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물류 산업 유치 등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   그 결과 MOU체결 5조 1382억 원을 포함해 6조 6556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1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또한 하 부지사는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 왔다. 덕분에 경북도는 청년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21년도에 148개(2658억 원)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19년 294억 원, 20년 338억 원, 21년 365원)를 확보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도는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 공모사업에도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 부지사의 역할이 컸다.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산단 대개조’와 ‘스마트 산단’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지역의 노후한 산단을 젊고 활력 있는 첨단·그린 산단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해‘안동 산업용 헴프’, 올해‘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 자유 특구를 관철시켜 2019년‘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시작으로 3년 연속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받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코로나로 심각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의 氣를 살리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지난 1월, 도정을 ‘민생 氣 살리기 특별본부’체제로 전환해 연중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의 요구를 담은 53개 사업, 1조 761억 원 규모의 경북형 민생 기 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소비패턴인 비대면 소비확대에 대응해 경북세일페스타 확대 운영, 소상공인 온라인 희망 마켓 신규 운영 등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지역 사랑 상품권도 1조 원 이상 확대 발행했다   또한, 내달 9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경북형 공공배달앱 사업시행으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경북형 방역’이 어우러지면서, 최근 지역 경제에 회복 기미를 보인다. 지난 6월 소비금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10%를 기록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소회를 밝히고, “중앙부처, 특히 국토부 간부 출신이라 대내외적으로 거는 기대가 커 어깨가 엄청 무거웠지만, 이철우 지사님의 도정철학이 명확했고 방향을 잘 잡아 주신 덕분에 열심히 뛸 수 있었고, 직원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줘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계획에 우리가 원하던 SOC사업과 통합 신공항 교통망을 대거 반영해 뿌듯하다”면서,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해 답답하고 미안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고,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해 도민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경북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 기획인터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추진돼어야!       "안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와 같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 행정통합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도 잘 알고 있다. 통합이 되면 경북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대구가 새로운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질 수도 있다. 거듭 말하지만 도청을 옮기는 일은 없다."   ▶ 지난 16일 안동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기점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 지역민들이 어느 때 보다 경북도정(道政)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요즘 근황부터 좀 들려준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인 물살을 타게 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것 같다. 행정통합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앞으로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올해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아직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형국이다. 경북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헌신, 도민들의 협조로 K-방역의 모델을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이라는 역사적인 과업도 이루어냈다. 최근에는 관광, 4차 산업혁명, 투자유치 현장 등 코로나와 신공항 문제로 미뤄두었던 각종 현안을 챙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된 2021년도 국비예산이 4조 7,000억 원인데 국회심사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도지사께서는 ‘미래를 위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은 숙명’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거듭나려면 변화를 위해 뛰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뒤에 언급되겠지만, 우선 민선7기 후반기 도정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압축한다면?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새바람 행복경북을 비전으로 변화와 혁신의 길을 달려왔다. 도청 앞마당에 뼈로 만든 공룡조형물을 세워놓고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도청 공직자들의 의식이 눈에 띄게 변화했으며,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후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대비,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경북의 운명을 판가름할 굵직굵직한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미래 도약을 위한 7대 역점과제와 뉴노멀 시대에 따른 3대 시스템 개혁 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과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기존 도정 추진의 핵심 방향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업하기 좋은 경북, 늘어나는 일자리 ▲경북형 스마트 뉴딜 선도 ▲뉴노멀 문화관광시대, 힐링 경북 조성 ▲식량안보위기, 만들어 공급하는 경북 농어업, ▲통일시대, SOC 초광역 교통물류 거점 조성, ▲뉴노멀 대응, 3대 시스템 개혁 등이 있다. 어렵긴 하지만 ‘사중구생(死中求生)', 죽을 상황에서도 살 길을 찾는다는 각오로 일할 것이다.   ▶ 2020년 11월 현재 통합신공항 진행 상황과 신공항건설의 의미를 좀 정리해 달라.   지난 8월 말 군위와 의성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되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에 있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경북의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다. 군공항은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기존부지 매각대금과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2024년에 착공하여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등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각종 용역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이 변방으로 밀려난 것은 하늘 길이 없어서였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하늘 길을 열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이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대역사가 될 것이다. 공항건설비만 10조원, 도로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 12조원, 배후도시 건설에는 수조원이 투입된다. 항공정비, 항공소재‧부품, 물류 등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들도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를 갖게 된다.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확대되고 농산물 가공, 포장, 유통 등 연관 산업도 발달하게 된다. 관광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 도심에 있던 민항이 군위‧의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접근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도로‧철도 등 공항 주변 인프라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국비 확보가 관건일 텐데 대책은?   광역교통망은 현재까지 철도 3개 노선과 도로 5개 노선에 총 12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대구~신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공항철도 신설이다. 공항철도를 이용할 경우 서대구 KTX역에서 신공항까지 20~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공항철도를 현재 복선전철화 사업 중인 중앙선 의성역까지 연결한다면 대구 뿐 아니라 서울과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김천~신공항 철도,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읍내JC~의성IC 6차로 확장, 성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도청~신공항 지방도로 신설 등 대구경북 전역에서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공항건설만큼이나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공항철도를 비롯한 주요 노선은 국가 도로‧철도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를 확보해야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공항 이전부지 확정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철도망의 국가 상위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오고 있다. 이전부지가 선정되고 대구광역시와 국토교통부가 공항건설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만큼 구상 중인 광역교통망이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 (화제를 좀 바꿔) 최근 안동에서는‘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가 열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언급이 되겠지만, 우선 이같은 토론회를 어떻게 생각는지?   행정통합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도 잘 알고 있다. 통합이 되면 경북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대구가 새로운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질 수도 있다. 거듭 말하지만 도청을 옮기는 일은 없다. 지금의 대구시청도 그대로다. 통합이 되면 대구라는 핵을 중심으로 경북 전체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통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기관에서 연구도 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안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와 같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오직 지역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추진돼야 한다.   ▶ 토론회에서는 소외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 이전이 불과 5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얘기가 나오니 도대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거론하는 주민들도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 간 균형발전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10여년전 도청이전을 추진하면서 최우선 고려사항도 균형발전이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도청 이전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추진 중인 지금 도청,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이주를 마쳤지만 신도시 인구는 2만 명 안팎이다. 2022년 2단계 종료 시 목표하고 있는 4만 5000명의 절반에도 모자란다. 그마저도 도청신도시가 원도심인 안동·예천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행정통합은 소멸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 지금처럼 청년유출이 계속되고 산업구조가 정체되면 소멸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은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거대한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덩치를 키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본다. 통합이 되면 지금의 도청신도시는 인구 510만 명의 통합 청사가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큰 규모의 행정타운이 조성되고 교육, 문화, 복지와 같은 각종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신공항과 대구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됨으로써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구와 경북의 실질적인 상생 협력에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통합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시민들도 많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1995년 민선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합의 목소리가 나온 이래 계속 이어져 왔다. 상생 협력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2001년에는 대구경북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는가 하면 그동안 대구경북경제통합위원회와 한뿌리상생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해 왔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세계 물포럼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 신산업 육성 등 많은 현안에서 경쟁함으로써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도시철도 연장, 취수원 이전 등 이해상충으로 갈등이 커져 사회적 손실이 증가된 측면도 있다.   행정통합은 2018년 도지사로 취임한 뒤, 재선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따로 경북 따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어렵다며 먼저 제의한 사안이다. 2년간 도지사로 일해 보니 행정이 나뉘어 있어서는 아무리 상생 협력을 하고 경제통합을 주장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투자유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대구와 경북이 각자도생하고 사안마다 경쟁하면 공멸 밖에 없다.   ▶ 경북도에서도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경북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들을 정리한다면?   도청신도시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2단계가 추진 중에 있다. 2단계부터는 도청신도시와 주변이 상생발전하고 나아가 경북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주거 및 상업용지 외에 문화․체육시설, 복합물류센터, 테마파크, 청소년수련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망 체계, 보행환경, 교통안전 분석을 실시해 반영할 것이다. 또 수도권과 신도시를 잇는 중부내륙고속철도, 세종시와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 국가 교통시설과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신도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는 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하나하나 구축되고 있으며, 이미 들어와 있는 SK바이오를 비롯해 관련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또한 헴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내년부터 2년간 450억 원이 투자되어 대마산업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된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함으로써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관광산업 활성화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2022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대다. 여기에 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신공항과 경북도청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북부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민들과 도민들에게 한 마디?   대구경북은 지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구와 경북의 주요도시를 교통망으로 연결하게 되면 510만 명의 시장을 만들게 된다. 안동, 포항, 김천, 구미시민들이 30분 만에 대구에 가서 쇼핑을 하고 오페라를 보고 돌아올 수 있다. 대구시민들도 동해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고 북부지역에 와서 힐링을 하고 돌아갈 수 있다. 대구경북이 한 도시가 되는 셈이다. 특히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은 세계적인 역사문화가 있다. 하회마을을 비롯해 서원과 사찰 등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천혜의 산, 강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북부지역은 힐링 여행지로 크게 각광받게 될 것이다. 위축될 필요가 없다.     행정통합은 부․울․경, 전남․광주, 충청권에서도 서두를 만큼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은 역사적 고비마다 늘 앞장서 왔다. 다른 지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확정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코로나19도 모범적으로 극복해냈다. 대구경북이 먼저 행정통합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정리 : 최봉근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와이드인터뷰

  "자치분권의 핵심은 입법, 조직, 재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행정통합이다.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입법, 조직, 재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제도적 틀에서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장기적인 큰 틀에서 경북도의 자치분권 및 자치행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국회의원 3선하고 도지사 4년차인데 이대로는 지방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많다. 지방자치 30년 되었지만 일을 잘해서 빛이 나는 스타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은 없다. 모든 권한은 중앙에 있고 지방은 똑같은 잣대로 재니까 그렇다. 도지사만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도 통과되었다. 2012년 국회의원이었을 때 최초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신설되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자치분권 2.0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면 지방은 살아나고 국가균형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차별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저마다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경북은 이미 지방자치 역량을 스스로 증명한 바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를 시범운영하여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중심 혁신도정, 4차 산업혁명 대응한 문화예술관광 육성, 신공항 건설 추진 등 경북만의 강점을 살린 미래먹거리도 준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노력에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권한이양이 더해진다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은 물론이고 지역주도 혁신성장,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달성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많은 도민들이 내년부터 강화되는 <자치분권2.0시대>와 또 다른 축에서 진행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상호모순적인 상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주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야말로 연방제에 준하는 독립적인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었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도지사가 중앙부처의 과장․국장한테 사정하러 다닌다. 조직과 인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중앙과 지방은 너무 기울어져 있다. 조금씩 바꿔서는 효과가 없다. 얼음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더운 물 한 숟가락 붓는 수준으로는 변화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근본적인 제도와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입법, 조직, 재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조례의 재정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주고 자치조직권도 강화해줘야 한다. 자치재정권 강화가 중요하다. 재정을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총액으로 줘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규모를 키우고 그 규모에 맞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자치를 하자는 것이다. 현재 법 체제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자치분권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통합을 이뤄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행정통합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시․도 특례법 제정으로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자치권, 자치재정권 강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며칠 전, 11월21 저녁 KBS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도높은 균형발전 방안은 현재의 지자체 차원에서 수도권과 경쟁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뤄야 수도권과 경쟁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울경 지역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년 1/4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특별지자체가 출범한다"며 "대구·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 과제로 진행될 경우 도민과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면?   행정통합은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대구경북이 함께 살기 위한 생존의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현 체제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계가 있고 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21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펼쳐 왔지만 공론화 자체가 늦어진데다 코로나19로 한계가 있었다. 중앙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정치권의 관심 부족도 열기를 식게 만들었다. 아쉽긴 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중장기과제로 넘겨야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정책 제언한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으로도 가능한 방식이다. 시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광역교통‧관광 업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운용하고자 한다. 현재 대구경북특별지자체 설립 관련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대구시와 서로 상생협력 가능한 규약안을 마련하고 양 시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특별지자체를 출범토록 하겠다.   단일행정체제를 위한 행정통합도 법 개정부터 행정절차까지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겠다.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광역단체간 통합의 근거가 마련되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 이 지사께서는 내년 대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도민 그리고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정리한다면?   1949년 첫 인구통계를 보면 경북이 321만 명으로 1위였고 서울은 144만 명이었다. 1966년에도 경북이 1위였지만 1970년 서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인구가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국토면적 12%의 수도권에 전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인구뿐만 아니라 금융, 기업, 인재, 일자리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빨려가고 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아이디어는 대학에서 나온다. 그런데 비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러 또 수도권으로 떠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행정통합이다.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대구경북이 불씨를 지피자 부․울․경에선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은 통합을 목표를 둔 메가시티, 광주전남은 광역경제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단위의 협력은 해당 시․도지사의 의지가 있어도 지역에 국한된 정책으로는 관련된 법 개정이나 각종 특례 등을 실현하기 어렵다.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서 풀 수밖에 없다. 정부도 지난 10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여러 형태의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대구·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광역화된 세계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은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3대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마련하면서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은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방안처럼 산업, 사람, 공간분야로 나누어진다.   먼저, 산업분야는 산업구조 대개조를 통한 대한민국 혁신성장 사다리구축이다. 글로벌메가시티와 경쟁하기 위해 대구의 test-bed전략과 경북의 벨류체인을 기반삼아 로봇을 비롯한 미래형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사람분야는 대구경북 산업융합을 선도하는 미래형 혁신인재 1만명 플랫폼 구축이다. 앞서 말한 3대 산업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정 연계 강화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청년 유출의 주원인인 일자리를 해결하고 맞춤형 교육, 취‧창업, 생활‧정주 등의 미래산업융성 시스템서비스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공간분야는 공항‧항만 Two-Port,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 조성이다. 통합신공항과 영일만 신항을 통해 물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신공항중심의 1시간 생활권‧경제권을 완성하여 사람과 물류의 교류를 촉진하고 대구․경북내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  도민들에게 장기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함축된 의미를 전달한다면?   대구경북은 화랑‧선비‧호국‧새마을 정신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주도해 왔다. 1970~80년대 까지만 해도 국가기간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앞서야 한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우뚝 설 수 있다.   더군다나 세계는 지금 도시 간 경쟁시대다. 도시화가 국제화이며 세계화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웬만한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인구는 510만 명으로 뉴질랜드 인구보다 많고, 면적은 이스라엘보다 조금 작으며, GDP는 쿠웨이트를 상회한다.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공항과 항만, Two-Port를 갖춘 도시가 된다. 대구를 핵으로 광역교통․문화예술․교육․의료 등 인프라도 수도권과 같이 할 수 있다.   행정통합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이다. 이제는 1등이 아니라 일류를 만들어야 한다. 대구경북이 하나로 합치면 일류도시 대구경북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이 일류가 되면 대한민국을 일류로 만들 수 있다.   ▶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상황과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접근성과 관련된 대책은?   아직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 작년 연말 시작한 대구시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국토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우리 도의 공항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구축용역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다. 최근 미군 시설 이전에 필요한 협상권한 위임이 지연되면서 대구시와 국토부의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되었지만 절차적인 문제일 뿐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구시는 권한 위임 승인 후 신속한 절차이행을 위해 주한미군과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 도의 공항신도시와 광역교통망 구축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먼저 공항 활성화의 핵심으로 손꼽혔던 서대구~신공항~의성 공항철도는 대구경북선이라는 명칭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다. 대구경북선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미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중앙고속도로 6차선 확장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도 복선전철화로 확정되어 신공항과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공항철도가 건설되고 중앙고속도로가 확장된다면 공항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도는 공항철도와 중앙고속도로를 두 축으로 대구에서 30분, 대구경북 어디에서나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경제적 의미 등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대구경북 각 권역의 중심인 군위․의성에 새로운 거점이 형성되고 공항철도 등 신속한 교통망이 구축된다면 대구와 경북의 교류는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미 대구와 공동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산, 칠곡, 영천과 같이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경제권은 그 범위를 더 넓혀갈 것이다. 행정통합 논의 이전에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더 가속화할 것이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당장 내년에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시․도의 경계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항 연계 지역발전전략으로 구상하고 있는 농산물수출단지, 저온물류유통단지, 항공제조․MRO단지 등은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시설과 규모로 집중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시설들은 우리 경북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공항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시군간의 협력과 양보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시도민의 하나 된 의지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몸집과 지자체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가장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다.   이미 부․울․경의 경우 가덕도신공항을 발판으로 3개 시도가 연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다.   ▶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되는 안동을 비롯한 북부권의 핵심적인 발전전략은?   북부권이 오랜 기간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부고속도로나 KTX 노선에서 제외되며 개발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된 물류기능을 갖춘 공항을 지척에 두고 대구경북의 남북을 가로질러 수도권과 연결되는 철도와 6차로의 고속도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신속한 교통망과 공항의 물류기능 향상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 관련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우리 도의 전략과 완벽히 일치한다. 북부권의 발전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생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안동의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는 저온물류유통단지와 신속한 항공물류를 발판으로 세계적인 백신생산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최다 출하량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우, 돼지 등 축산물과 백두대간의 인삼, 송이버섯 등 임산물도 신속한 가공․포장과정을 거쳐 수출 길을 넓혀갈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되면 문화관광산업이 각광받을 것이다. 북부지역 백두대간의 청정환경과 사찰․서원․전통마을 등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문화재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다. 백두대간 수목원, 주왕산과 청량산, 영양 자작나무숲 등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휴양, 레포츠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   항공분야의 신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 북부권의 농․축․임산물과 독특한 음식문화를 활용한 기내식 가공산업, 항공분야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항공전자․정비, 항공보안․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영주 첨단 베어링산단의 항공우주 베어링 분야 진출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북부권이 그 동안의 설움을 떨쳐버리고 공항 건설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영남인터넷신문 기획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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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취임 1년... 경북 SOC지도 확 바뀌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속도로건설계획에 경북사업 대거 반영   투자유치, 일자리, 민생경제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 톡톡히 해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경상북도는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 온 그는 취임하자마자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잇달아 해결해 냈다. 중앙부처 현직 간부가 경북도의 경제부지사로 바로 온 경우는 하대성 부지사가 처음으로, 그를 영입한 이철우 도지사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하 부지사 취임 이래 경북의 SOC 지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먼저, 지난달 5일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구경북 광역철도, 대구1호선 영천연장, 문경-점촌선, 경북선,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등 신규사업 6건을 포함해 총 11개 노선 18조 6000억 원의 사업을 반영시켰다.   그리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무주-성주 고속도로, 중부 내륙도로 확장 등 6개 노선 8조 원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여러모로 뛰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인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다해 왔다. 조만간 확정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통합 신공항이 중장거리 노선이 운항 가능한 거점 공항으로 지정받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서대구에서 의성 간을 잇는 공항철도 신설을 정부계획에 반영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여기에 더해 중앙고속도로 확장,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면 통합신공항 접근성은 입체적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SOC 분야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와 산업, 민생경제 분야에서도 하 부지사의 역할은 돋보였다. 경북도는 경제부지사의 진두지휘 아래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지난 1년간 미래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물류 산업 유치 등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   그 결과 MOU체결 5조 1382억 원을 포함해 6조 6556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1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또한 하 부지사는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 왔다. 덕분에 경북도는 청년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21년도에 148개(2658억 원)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19년 294억 원, 20년 338억 원, 21년 365원)를 확보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도는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 공모사업에도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 부지사의 역할이 컸다.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산단 대개조’와 ‘스마트 산단’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지역의 노후한 산단을 젊고 활력 있는 첨단·그린 산단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해‘안동 산업용 헴프’, 올해‘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 자유 특구를 관철시켜 2019년‘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시작으로 3년 연속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받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코로나로 심각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의 氣를 살리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지난 1월, 도정을 ‘민생 氣 살리기 특별본부’체제로 전환해 연중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의 요구를 담은 53개 사업, 1조 761억 원 규모의 경북형 민생 기 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소비패턴인 비대면 소비확대에 대응해 경북세일페스타 확대 운영, 소상공인 온라인 희망 마켓 신규 운영 등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지역 사랑 상품권도 1조 원 이상 확대 발행했다   또한, 내달 9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경북형 공공배달앱 사업시행으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경북형 방역’이 어우러지면서, 최근 지역 경제에 회복 기미를 보인다. 지난 6월 소비금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10%를 기록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소회를 밝히고, “중앙부처, 특히 국토부 간부 출신이라 대내외적으로 거는 기대가 커 어깨가 엄청 무거웠지만, 이철우 지사님의 도정철학이 명확했고 방향을 잘 잡아 주신 덕분에 열심히 뛸 수 있었고, 직원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줘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계획에 우리가 원하던 SOC사업과 통합 신공항 교통망을 대거 반영해 뿌듯하다”면서,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해 답답하고 미안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고,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해 도민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경북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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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 기획인터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추진돼어야!       "안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와 같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 행정통합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도 잘 알고 있다. 통합이 되면 경북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대구가 새로운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질 수도 있다. 거듭 말하지만 도청을 옮기는 일은 없다."   ▶ 지난 16일 안동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기점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 지역민들이 어느 때 보다 경북도정(道政)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요즘 근황부터 좀 들려준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인 물살을 타게 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것 같다. 행정통합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앞으로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올해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아직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형국이다. 경북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헌신, 도민들의 협조로 K-방역의 모델을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이라는 역사적인 과업도 이루어냈다. 최근에는 관광, 4차 산업혁명, 투자유치 현장 등 코로나와 신공항 문제로 미뤄두었던 각종 현안을 챙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된 2021년도 국비예산이 4조 7,000억 원인데 국회심사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도지사께서는 ‘미래를 위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은 숙명’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거듭나려면 변화를 위해 뛰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뒤에 언급되겠지만, 우선 민선7기 후반기 도정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압축한다면?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새바람 행복경북을 비전으로 변화와 혁신의 길을 달려왔다. 도청 앞마당에 뼈로 만든 공룡조형물을 세워놓고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도청 공직자들의 의식이 눈에 띄게 변화했으며,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후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대비,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경북의 운명을 판가름할 굵직굵직한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미래 도약을 위한 7대 역점과제와 뉴노멀 시대에 따른 3대 시스템 개혁 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과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기존 도정 추진의 핵심 방향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업하기 좋은 경북, 늘어나는 일자리 ▲경북형 스마트 뉴딜 선도 ▲뉴노멀 문화관광시대, 힐링 경북 조성 ▲식량안보위기, 만들어 공급하는 경북 농어업, ▲통일시대, SOC 초광역 교통물류 거점 조성, ▲뉴노멀 대응, 3대 시스템 개혁 등이 있다. 어렵긴 하지만 ‘사중구생(死中求生)', 죽을 상황에서도 살 길을 찾는다는 각오로 일할 것이다.   ▶ 2020년 11월 현재 통합신공항 진행 상황과 신공항건설의 의미를 좀 정리해 달라.   지난 8월 말 군위와 의성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되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에 있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경북의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다. 군공항은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기존부지 매각대금과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2024년에 착공하여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등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각종 용역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이 변방으로 밀려난 것은 하늘 길이 없어서였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하늘 길을 열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이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대역사가 될 것이다. 공항건설비만 10조원, 도로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 12조원, 배후도시 건설에는 수조원이 투입된다. 항공정비, 항공소재‧부품, 물류 등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들도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를 갖게 된다.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확대되고 농산물 가공, 포장, 유통 등 연관 산업도 발달하게 된다. 관광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 도심에 있던 민항이 군위‧의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접근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도로‧철도 등 공항 주변 인프라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국비 확보가 관건일 텐데 대책은?   광역교통망은 현재까지 철도 3개 노선과 도로 5개 노선에 총 12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대구~신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공항철도 신설이다. 공항철도를 이용할 경우 서대구 KTX역에서 신공항까지 20~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공항철도를 현재 복선전철화 사업 중인 중앙선 의성역까지 연결한다면 대구 뿐 아니라 서울과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김천~신공항 철도,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읍내JC~의성IC 6차로 확장, 성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도청~신공항 지방도로 신설 등 대구경북 전역에서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공항건설만큼이나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공항철도를 비롯한 주요 노선은 국가 도로‧철도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를 확보해야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공항 이전부지 확정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철도망의 국가 상위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오고 있다. 이전부지가 선정되고 대구광역시와 국토교통부가 공항건설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만큼 구상 중인 광역교통망이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 (화제를 좀 바꿔) 최근 안동에서는‘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가 열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언급이 되겠지만, 우선 이같은 토론회를 어떻게 생각는지?   행정통합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도 잘 알고 있다. 통합이 되면 경북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대구가 새로운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질 수도 있다. 거듭 말하지만 도청을 옮기는 일은 없다. 지금의 대구시청도 그대로다. 통합이 되면 대구라는 핵을 중심으로 경북 전체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통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기관에서 연구도 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안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와 같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오직 지역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추진돼야 한다.   ▶ 토론회에서는 소외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 이전이 불과 5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얘기가 나오니 도대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거론하는 주민들도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 간 균형발전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10여년전 도청이전을 추진하면서 최우선 고려사항도 균형발전이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도청 이전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추진 중인 지금 도청,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이주를 마쳤지만 신도시 인구는 2만 명 안팎이다. 2022년 2단계 종료 시 목표하고 있는 4만 5000명의 절반에도 모자란다. 그마저도 도청신도시가 원도심인 안동·예천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행정통합은 소멸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 지금처럼 청년유출이 계속되고 산업구조가 정체되면 소멸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은 대구경북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거대한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덩치를 키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본다. 통합이 되면 지금의 도청신도시는 인구 510만 명의 통합 청사가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큰 규모의 행정타운이 조성되고 교육, 문화, 복지와 같은 각종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신공항과 대구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됨으로써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구와 경북의 실질적인 상생 협력에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통합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시민들도 많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1995년 민선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합의 목소리가 나온 이래 계속 이어져 왔다. 상생 협력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2001년에는 대구경북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는가 하면 그동안 대구경북경제통합위원회와 한뿌리상생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해 왔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세계 물포럼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 신산업 육성 등 많은 현안에서 경쟁함으로써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도시철도 연장, 취수원 이전 등 이해상충으로 갈등이 커져 사회적 손실이 증가된 측면도 있다.   행정통합은 2018년 도지사로 취임한 뒤, 재선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따로 경북 따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어렵다며 먼저 제의한 사안이다. 2년간 도지사로 일해 보니 행정이 나뉘어 있어서는 아무리 상생 협력을 하고 경제통합을 주장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투자유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대구와 경북이 각자도생하고 사안마다 경쟁하면 공멸 밖에 없다.   ▶ 경북도에서도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경북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들을 정리한다면?   도청신도시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2단계가 추진 중에 있다. 2단계부터는 도청신도시와 주변이 상생발전하고 나아가 경북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주거 및 상업용지 외에 문화․체육시설, 복합물류센터, 테마파크, 청소년수련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망 체계, 보행환경, 교통안전 분석을 실시해 반영할 것이다. 또 수도권과 신도시를 잇는 중부내륙고속철도, 세종시와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 국가 교통시설과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신도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는 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하나하나 구축되고 있으며, 이미 들어와 있는 SK바이오를 비롯해 관련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또한 헴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내년부터 2년간 450억 원이 투자되어 대마산업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된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함으로써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관광산업 활성화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2022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대다. 여기에 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신공항과 경북도청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북부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민들과 도민들에게 한 마디?   대구경북은 지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구와 경북의 주요도시를 교통망으로 연결하게 되면 510만 명의 시장을 만들게 된다. 안동, 포항, 김천, 구미시민들이 30분 만에 대구에 가서 쇼핑을 하고 오페라를 보고 돌아올 수 있다. 대구시민들도 동해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고 북부지역에 와서 힐링을 하고 돌아갈 수 있다. 대구경북이 한 도시가 되는 셈이다. 특히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은 세계적인 역사문화가 있다. 하회마을을 비롯해 서원과 사찰 등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천혜의 산, 강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북부지역은 힐링 여행지로 크게 각광받게 될 것이다. 위축될 필요가 없다.     행정통합은 부․울․경, 전남․광주, 충청권에서도 서두를 만큼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은 역사적 고비마다 늘 앞장서 왔다. 다른 지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확정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코로나19도 모범적으로 극복해냈다. 대구경북이 먼저 행정통합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정리 : 최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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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실시간 인물/인터뷰 기사

• 손광영 안동시의원, 대마산업 발전 방안 제시

    경북-안동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성과평과 및 대마산업 발전방안 제시   손광영 안동시의원이 대마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의원은 28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미래 먹거리 산업인 헴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집행부 상대 시정질문을 펼쳤다.   손의원은 경북-안동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산업용 헴프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게 돼 명실상부 한국 헴프의 메카가 되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집행부의 노력을 치하했다.   손 의원은 “경북-안동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는 안동시 예산이 62억 1370만 원을 포함 386억9500만 원 이상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2년간의 특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 사업 첫 2년간 성과달성에 실패했다는 권 시장의 답변에 대해선 “실패 원인을 파악해야 기존 특구사업자들은 물론 2차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안으로 안동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노지 스마트팜 재배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차 선정 사업자들에게 미집행된 예산 81억8000만원을 2차 선정 사업자들에게 쓸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것을 요청했다. 특히 “생산목표를 달성한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페널티를 주어야 할 것”이라며, “미집행된 예산을 2차 선정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요구했다.   또한, “산업-식품용 헴프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에서도 대마농업, 대마섬유, 대마식품•화장품, 대마건축자재산업 등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조례에 의해 2018년에 수립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2차 5개년 계획을 더 철저히 전략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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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권광택 도의원, 안동 강북 중학교 강남 재배치 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시 학교 위치이전 가능한 점 적극 활용해야  공립대안학교, 보조사업, 특수교육 등 폭넓은 현안 챙겨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권광택 의원(안동)이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넓은 의정활동, 경북교육의 현안 하나하나를 세심히 챙기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 숙원으로 남겨진 안동 강북지역의 중학교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활용해 강남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 11대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재차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강력히 실행될 수 있도록 챙기는 등 세심한 면모를 보여 지역민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8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안동지역 강북에 위치한 중학교를 강남으로 재배치하는 노력의 추진상황을 질문하며 교육당국인 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실행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최상수 행정국장은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이 먼저이기에 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계속해서 권 의원은 “안동 임동중학교 폐교부지에 추진 중인 공립형 대안학교를 두고 주민들이 반대해 우려가 크다.”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 사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②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로 설계할 것, ③ 교육과정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세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권 의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프로그램 다양화, 회계정산 강화를 주문했고, 특수학교에 특수교육실무사와 생활지도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원활히 역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줄 것과, 운동부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저하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다양한 교육현안,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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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尹 대통령의 대구·경북 출신 발탁 기조 이어질까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관용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경북지사를 역임했으며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한 분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이며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적임자라고 대통실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행정고시(10회) 출신으로 영남대에서 학·석사를 받았고, 구미시장(3선), 경북도지사(3선)을 역임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수석부의장 임명으로 최근 윤 대통령의 대구·경북 출신 발탁 기조가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하순에 수석(차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을 3명 교체하면서 대구·경북 출신 2명을 발탁한 바 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다. 이 수석은 대구 경북고를, 임 차장은 대구 청구고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엔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날 지명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청구고를 졸업한 대구 출신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정치적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대구·경북 챙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대구·경북 출신 인사 중용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시점과 맞물린다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뚜렷한 지역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현 여권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를 회복해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지난 8월말 윤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제가 어려울 때 대구 시민들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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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이철우 경북도지사 와이드인터뷰

  "자치분권의 핵심은 입법, 조직, 재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행정통합이다.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입법, 조직, 재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제도적 틀에서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장기적인 큰 틀에서 경북도의 자치분권 및 자치행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국회의원 3선하고 도지사 4년차인데 이대로는 지방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많다. 지방자치 30년 되었지만 일을 잘해서 빛이 나는 스타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은 없다. 모든 권한은 중앙에 있고 지방은 똑같은 잣대로 재니까 그렇다. 도지사만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도 통과되었다. 2012년 국회의원이었을 때 최초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신설되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자치분권 2.0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면 지방은 살아나고 국가균형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차별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저마다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경북은 이미 지방자치 역량을 스스로 증명한 바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를 시범운영하여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중심 혁신도정, 4차 산업혁명 대응한 문화예술관광 육성, 신공항 건설 추진 등 경북만의 강점을 살린 미래먹거리도 준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노력에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권한이양이 더해진다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은 물론이고 지역주도 혁신성장,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달성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많은 도민들이 내년부터 강화되는 <자치분권2.0시대>와 또 다른 축에서 진행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상호모순적인 상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주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야말로 연방제에 준하는 독립적인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었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도지사가 중앙부처의 과장․국장한테 사정하러 다닌다. 조직과 인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중앙과 지방은 너무 기울어져 있다. 조금씩 바꿔서는 효과가 없다. 얼음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더운 물 한 숟가락 붓는 수준으로는 변화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근본적인 제도와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입법, 조직, 재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조례의 재정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주고 자치조직권도 강화해줘야 한다. 자치재정권 강화가 중요하다. 재정을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총액으로 줘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규모를 키우고 그 규모에 맞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자치를 하자는 것이다. 현재 법 체제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자치분권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통합을 이뤄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행정통합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시․도 특례법 제정으로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자치권, 자치재정권 강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며칠 전, 11월21 저녁 KBS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도높은 균형발전 방안은 현재의 지자체 차원에서 수도권과 경쟁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뤄야 수도권과 경쟁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울경 지역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년 1/4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특별지자체가 출범한다"며 "대구·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 과제로 진행될 경우 도민과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면?   행정통합은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대구경북이 함께 살기 위한 생존의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현 체제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계가 있고 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21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펼쳐 왔지만 공론화 자체가 늦어진데다 코로나19로 한계가 있었다. 중앙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정치권의 관심 부족도 열기를 식게 만들었다. 아쉽긴 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중장기과제로 넘겨야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정책 제언한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으로도 가능한 방식이다. 시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광역교통‧관광 업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운용하고자 한다. 현재 대구경북특별지자체 설립 관련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대구시와 서로 상생협력 가능한 규약안을 마련하고 양 시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특별지자체를 출범토록 하겠다.   단일행정체제를 위한 행정통합도 법 개정부터 행정절차까지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겠다.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광역단체간 통합의 근거가 마련되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 이 지사께서는 내년 대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도민 그리고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정리한다면?   1949년 첫 인구통계를 보면 경북이 321만 명으로 1위였고 서울은 144만 명이었다. 1966년에도 경북이 1위였지만 1970년 서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인구가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국토면적 12%의 수도권에 전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인구뿐만 아니라 금융, 기업, 인재, 일자리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빨려가고 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아이디어는 대학에서 나온다. 그런데 비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러 또 수도권으로 떠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행정통합이다.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대구경북이 불씨를 지피자 부․울․경에선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은 통합을 목표를 둔 메가시티, 광주전남은 광역경제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단위의 협력은 해당 시․도지사의 의지가 있어도 지역에 국한된 정책으로는 관련된 법 개정이나 각종 특례 등을 실현하기 어렵다.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서 풀 수밖에 없다. 정부도 지난 10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여러 형태의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대구·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광역화된 세계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은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3대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마련하면서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은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방안처럼 산업, 사람, 공간분야로 나누어진다.   먼저, 산업분야는 산업구조 대개조를 통한 대한민국 혁신성장 사다리구축이다. 글로벌메가시티와 경쟁하기 위해 대구의 test-bed전략과 경북의 벨류체인을 기반삼아 로봇을 비롯한 미래형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사람분야는 대구경북 산업융합을 선도하는 미래형 혁신인재 1만명 플랫폼 구축이다. 앞서 말한 3대 산업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정 연계 강화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청년 유출의 주원인인 일자리를 해결하고 맞춤형 교육, 취‧창업, 생활‧정주 등의 미래산업융성 시스템서비스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공간분야는 공항‧항만 Two-Port,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 조성이다. 통합신공항과 영일만 신항을 통해 물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신공항중심의 1시간 생활권‧경제권을 완성하여 사람과 물류의 교류를 촉진하고 대구․경북내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  도민들에게 장기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함축된 의미를 전달한다면?   대구경북은 화랑‧선비‧호국‧새마을 정신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주도해 왔다. 1970~80년대 까지만 해도 국가기간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앞서야 한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우뚝 설 수 있다.   더군다나 세계는 지금 도시 간 경쟁시대다. 도시화가 국제화이며 세계화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웬만한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인구는 510만 명으로 뉴질랜드 인구보다 많고, 면적은 이스라엘보다 조금 작으며, GDP는 쿠웨이트를 상회한다.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공항과 항만, Two-Port를 갖춘 도시가 된다. 대구를 핵으로 광역교통․문화예술․교육․의료 등 인프라도 수도권과 같이 할 수 있다.   행정통합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이다. 이제는 1등이 아니라 일류를 만들어야 한다. 대구경북이 하나로 합치면 일류도시 대구경북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이 일류가 되면 대한민국을 일류로 만들 수 있다.   ▶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상황과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접근성과 관련된 대책은?   아직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 작년 연말 시작한 대구시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국토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우리 도의 공항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구축용역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다. 최근 미군 시설 이전에 필요한 협상권한 위임이 지연되면서 대구시와 국토부의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되었지만 절차적인 문제일 뿐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구시는 권한 위임 승인 후 신속한 절차이행을 위해 주한미군과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 도의 공항신도시와 광역교통망 구축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먼저 공항 활성화의 핵심으로 손꼽혔던 서대구~신공항~의성 공항철도는 대구경북선이라는 명칭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다. 대구경북선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미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중앙고속도로 6차선 확장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도 복선전철화로 확정되어 신공항과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공항철도가 건설되고 중앙고속도로가 확장된다면 공항으로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도는 공항철도와 중앙고속도로를 두 축으로 대구에서 30분, 대구경북 어디에서나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경제적 의미 등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대구경북 각 권역의 중심인 군위․의성에 새로운 거점이 형성되고 공항철도 등 신속한 교통망이 구축된다면 대구와 경북의 교류는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미 대구와 공동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산, 칠곡, 영천과 같이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경제권은 그 범위를 더 넓혀갈 것이다. 행정통합 논의 이전에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더 가속화할 것이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당장 내년에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시․도의 경계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항 연계 지역발전전략으로 구상하고 있는 농산물수출단지, 저온물류유통단지, 항공제조․MRO단지 등은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시설과 규모로 집중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시설들은 우리 경북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공항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시군간의 협력과 양보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시도민의 하나 된 의지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몸집과 지자체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가장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다.   이미 부․울․경의 경우 가덕도신공항을 발판으로 3개 시도가 연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다.   ▶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되는 안동을 비롯한 북부권의 핵심적인 발전전략은?   북부권이 오랜 기간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부고속도로나 KTX 노선에서 제외되며 개발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된 물류기능을 갖춘 공항을 지척에 두고 대구경북의 남북을 가로질러 수도권과 연결되는 철도와 6차로의 고속도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신속한 교통망과 공항의 물류기능 향상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 관련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우리 도의 전략과 완벽히 일치한다. 북부권의 발전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생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안동의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는 저온물류유통단지와 신속한 항공물류를 발판으로 세계적인 백신생산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최다 출하량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우, 돼지 등 축산물과 백두대간의 인삼, 송이버섯 등 임산물도 신속한 가공․포장과정을 거쳐 수출 길을 넓혀갈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되면 문화관광산업이 각광받을 것이다. 북부지역 백두대간의 청정환경과 사찰․서원․전통마을 등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문화재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다. 백두대간 수목원, 주왕산과 청량산, 영양 자작나무숲 등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휴양, 레포츠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   항공분야의 신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 북부권의 농․축․임산물과 독특한 음식문화를 활용한 기내식 가공산업, 항공분야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항공전자․정비, 항공보안․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영주 첨단 베어링산단의 항공우주 베어링 분야 진출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북부권이 그 동안의 설움을 떨쳐버리고 공항 건설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영남인터넷신문 기획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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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취임 1년... 경북 SOC지도 확 바뀌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속도로건설계획에 경북사업 대거 반영   투자유치, 일자리, 민생경제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 톡톡히 해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경상북도는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 온 그는 취임하자마자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잇달아 해결해 냈다. 중앙부처 현직 간부가 경북도의 경제부지사로 바로 온 경우는 하대성 부지사가 처음으로, 그를 영입한 이철우 도지사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하 부지사 취임 이래 경북의 SOC 지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먼저, 지난달 5일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구경북 광역철도, 대구1호선 영천연장, 문경-점촌선, 경북선,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등 신규사업 6건을 포함해 총 11개 노선 18조 6000억 원의 사업을 반영시켰다.   그리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무주-성주 고속도로, 중부 내륙도로 확장 등 6개 노선 8조 원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여러모로 뛰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인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다해 왔다. 조만간 확정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통합 신공항이 중장거리 노선이 운항 가능한 거점 공항으로 지정받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서대구에서 의성 간을 잇는 공항철도 신설을 정부계획에 반영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여기에 더해 중앙고속도로 확장,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면 통합신공항 접근성은 입체적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SOC 분야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와 산업, 민생경제 분야에서도 하 부지사의 역할은 돋보였다. 경북도는 경제부지사의 진두지휘 아래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지난 1년간 미래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물류 산업 유치 등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   그 결과 MOU체결 5조 1382억 원을 포함해 6조 6556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1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또한 하 부지사는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 왔다. 덕분에 경북도는 청년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21년도에 148개(2658억 원)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19년 294억 원, 20년 338억 원, 21년 365원)를 확보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도는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 공모사업에도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 부지사의 역할이 컸다.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산단 대개조’와 ‘스마트 산단’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지역의 노후한 산단을 젊고 활력 있는 첨단·그린 산단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해‘안동 산업용 헴프’, 올해‘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 자유 특구를 관철시켜 2019년‘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시작으로 3년 연속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받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코로나로 심각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의 氣를 살리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지난 1월, 도정을 ‘민생 氣 살리기 특별본부’체제로 전환해 연중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의 요구를 담은 53개 사업, 1조 761억 원 규모의 경북형 민생 기 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소비패턴인 비대면 소비확대에 대응해 경북세일페스타 확대 운영, 소상공인 온라인 희망 마켓 신규 운영 등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지역 사랑 상품권도 1조 원 이상 확대 발행했다   또한, 내달 9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경북형 공공배달앱 사업시행으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경북형 방역’이 어우러지면서, 최근 지역 경제에 회복 기미를 보인다. 지난 6월 소비금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10%를 기록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소회를 밝히고, “중앙부처, 특히 국토부 간부 출신이라 대내외적으로 거는 기대가 커 어깨가 엄청 무거웠지만, 이철우 지사님의 도정철학이 명확했고 방향을 잘 잡아 주신 덕분에 열심히 뛸 수 있었고, 직원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줘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계획에 우리가 원하던 SOC사업과 통합 신공항 교통망을 대거 반영해 뿌듯하다”면서,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해 답답하고 미안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고,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해 도민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경북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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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