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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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광영 안동시의원,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 미흡 지적
      4년간 464억 원 투입에도 CBD 생산량 61kg 불과   GMP 시설 미비로 인해 수출 실적 전무, 개선책 마련 촉구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분석,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며,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특구에서 총 61.95kg의 CBD 아이솔레이트가 생산되었으며, 이는 애초 목표였던 연간 100kg 생산 계획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예산도 당초 380억 원에서 464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손 의원은 △ 일관성 없는 생산 목표 △ 부적절한 특구 사업자 선정 △ 명확한 성과 지표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으며, “특구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한, 경북특구 운영성과 보고서에서 발표한 경제적 파급 효과 수치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구사업이 약 8,88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952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고 분석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CBD 원료의약품의 수출 실적이 전무한 문제도 지적했다. 특구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CBD의 해외 수출이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시설 미비로 인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CBD 원료의약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GMP 시설이 필수적이지만, 특구 내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애초에 GMP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을 계획한 것은 구조적인 사업 운영 실패”라고 평가했다.   손 의원은 “안동이 산업용 헴프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관리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수적”이라며, 명확한 성과 목표 설정, GMP 시설 구축 지원, 경제적 효과의 실질적 검증, 사업자 관리 강화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안동이 단순한 실증 실험의 장소가 아닌, 헴프 산업의 실질적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특구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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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5-02-27
  • 안유안 안동시의원, 경북 첫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 조례 발의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안동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생명존중 가치 실현과 가족해체 예방에 나선다.”   안유안 안동시의원(태화·평화·안기)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7.19.)에 발맞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의료지원, 보호출산 및 아동 일시보호 지원 등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사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지원함으로써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고, 아동 유기 방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지난 8년간(2015년~2022년) 전국 유령아동은 2,123명에 달하고,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보호출산제’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신·출산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특히 생모와 생부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안동시는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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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5-02-27
  •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펼쳐
       안동 수(水) 페스타 현장점검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권기윤 맨 오른쪽)가 29일 안동 수(水) 페스타 현장을 찾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권기윤)는 29일 안동 수(水) 페스타 현장을 찾아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성희여고 앞 물놀이장 일대에서 열린 수(水) 페스타 현장을 방문하여 물놀이장 운영상황과,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특히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권기윤 위원장은 “물놀이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안동K-POP콘서트와 더불어 수(水) 페스타는 안동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水)페스타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운영하며 물놀이와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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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4-07-30
  • 안동시의회, 안동시장과 함께 월영야행 행사장 방문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첫줄 오른쪽)이 안동시장과 함께 월영야행 현장인 월영교 일대를 점검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6일 안동시장과 함께 월영야행 현장을 방문하여 월영교 일대 공연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편의시설 등을 관심있게 살폈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의 대표적인 여름밤 문화행사인 월영야행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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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4-07-29
  • 안동시의회 제9대 후반기 김경도 의장에게 듣는다.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희망의회 되도록 의정활동 펼칠 터”   “정파와 이념 초월한 소통과 신뢰의 의회 만들어갈 것”   김경도 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정파를 초월한 소통 의회와 시민과 현장 중심의 희망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안동시 정책, 예산, 행정의 최고 결재권자는 안동시민임을 명심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9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김경도 의장이 밝힌 당선 포부이자 의정 설계의 중요 방향타의 우선순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 의장이 안동시민이 최고임을 제대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지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3년째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자치분권2.0 시대>는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업그레드 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이며 진정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의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종건의 지방자치(자치분권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무게를 두었다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하다. 지방자치 주인은 명실공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최근 장마 등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안동지역에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당선 직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밤사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곳곳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의장 사무실보다는 현장을 향해 먼저 달리는 것이다.   김 의장은 미리 예정돼 있던 지난 8일 임시회와 18일 의원 전체 교육도 연기하고, 10일 임시회에서는 권기창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임시회 참석을 최소화하면서 수해피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동시에 김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는 이념과 정파는 잠시 접어 두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은 ‘시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각종 역점 사업들과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고의 업무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안동시집행부와 시의회는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을 펼칠 순 있지만,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와 더욱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 정치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안동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한다.   김 의장은 안동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하며,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 무너진 도심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월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청년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가 주력하고 있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지지부진한 사업 경과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저조한 집행실적, 청년일자리사업의 일원화 관리 부재 등을 총체적으로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또 지방소멸 출구전략으로 4년 차에 접어드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경우 10년 내 단계별 목표제 설정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거시적인 청사진 보다는 정주 여건 개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9대 후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게 될 도시의 모습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측과 대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묘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 의회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안동시의회 3개의 상임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여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정책을 돌보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충분한 내용 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이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체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역량이 곧 의회의 역량”임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는 역할수행을 위해 지역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이전보다 강화됐지만, 아직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작년 채용을 완료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는 위원회별 전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과 입법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년에 2회 이상 다양한 주제로 전문교육을 하는 등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원인과 해법을 정확히 짚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한 태도로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의회의 문턱은 더욱 낮추고,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들어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모든 의회 구성원과 함께 합심해 시민과 진정으로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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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4-07-18
  • 안유안 시의원,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안유 안 안동시 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가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하, 신혼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대신 입주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일명 ‘신혼주택조례’는 △안동시장이 신혼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할 수 있는 규정 △입주대상자 우선순위 및 모집공고 규정 △적정한 호수의 신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요조사 규정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규정 △입주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지역사회발전과 공동생활 질서유지 등을 위한 입주자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 조례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신혼주택을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이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동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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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발언/질의
    • 안동/예천군의회
    2024-05-22

실시간 의정종합 기사

  • 안동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시민들이 직접 안동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주민e직접사이트(www.juminegov.go.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35,162명의 1/70인 1,931명 이상 시민들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안동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를 위하여 포스터를 제작하여 시의회 홈페이지와 까치소식 등에 게시하고, 안동시 각 읍·면·동에 배부하여 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경도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여 안동시의 정책형성에 참여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제도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또한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 더욱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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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5-03-20
  •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정책연구용역 「마을호텔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농촌 및 구도심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논의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농촌사랑연구회가 18일  「농촌 활성화를 위한 마을호텔 개발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농촌사랑연구회(회장 김창현)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회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활성화를 위한 마을호텔 개발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농촌 및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마을호텔로 재구성하여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회는 국내외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운영 중인 마을호텔을 방문하여 성공 요인을 비교·검토했다. 연구 결과,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청년·귀농·귀촌 유입 촉진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안동시의 마을호텔 개발 기본방향과 개발 여건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호텔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김창현 연구회 회장은“이번 연구가 단순한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제도적·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마을호텔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도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한 만큼, 앞으로 관련 정책과 행정적 지원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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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5-03-19
  • 손광영 안동시의원,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 미흡 지적
      4년간 464억 원 투입에도 CBD 생산량 61kg 불과   GMP 시설 미비로 인해 수출 실적 전무, 개선책 마련 촉구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분석,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며,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특구에서 총 61.95kg의 CBD 아이솔레이트가 생산되었으며, 이는 애초 목표였던 연간 100kg 생산 계획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예산도 당초 380억 원에서 464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손 의원은 △ 일관성 없는 생산 목표 △ 부적절한 특구 사업자 선정 △ 명확한 성과 지표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으며, “특구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한, 경북특구 운영성과 보고서에서 발표한 경제적 파급 효과 수치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구사업이 약 8,88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952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고 분석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CBD 원료의약품의 수출 실적이 전무한 문제도 지적했다. 특구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CBD의 해외 수출이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시설 미비로 인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CBD 원료의약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GMP 시설이 필수적이지만, 특구 내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애초에 GMP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을 계획한 것은 구조적인 사업 운영 실패”라고 평가했다.   손 의원은 “안동이 산업용 헴프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관리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수적”이라며, 명확한 성과 목표 설정, GMP 시설 구축 지원, 경제적 효과의 실질적 검증, 사업자 관리 강화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안동이 단순한 실증 실험의 장소가 아닌, 헴프 산업의 실질적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특구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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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우창하 안동시의원,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농촌체류형 쉼터’설치 근거 마련   우창하 안동시의원(북후·서후·송하)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지만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임시 숙소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소규모 건축물로, 기존 농막과 달리 취사와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조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농업인의 편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도농 교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창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 거주 희망자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체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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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이재갑 안동시의회「안동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재갑 안동시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제25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안동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 관련 3법(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상담,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관련자 교육실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딥페이크(Deep-fake)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580여 개 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북에서도 11개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도 예외 지역이 아니다.     이재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특히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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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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