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적극 환영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월 2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②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③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환영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 및 지방시대실현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되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그동안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부분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하나,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조세 및 규제 특례 지역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세부적인 법령 정비 작업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2023년 5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 경북도의회, 영호남 화합·상생·성장의 길 달려간다

     경북도의회 4년 만에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화합대회 개최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가 2023년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왼쪽부터 배한철 경북도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7일 전남 순천시와 여수시 일원에서 전남도의회와 2023년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과 전남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시기에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양 도의회는 화합을 다지는 체육행사를 갖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참석 도의원들은 “경북과 전남의 여건이 비슷해 중앙정부에 공동대응 해야 할 현안이 많아 앞으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한편, “조례 제정, 정책대안 개발을 공유하고 향후 경북과 전남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남과 경북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9년 동안 교류와 협력을 다져온 친구”라며 “앞으로도 양 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립 의과대학 유치 등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과제 추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영호남의 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등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대한민국의 양대 축인 영남과 호남이 더욱 협력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015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이래 2016년 상생발전 전략산업을 공포하는 등 양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와 공동번영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해왔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교류행사가 3년간 중단됐으나 2022년 10월 경북도의회에서 국립·연구중심 의과대학 및 상급 종합병원 설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경북도, 특별법 제정 이후 공항신도시 조성에 역량 집중

     스마트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외국기업 유치, 수출입 촉진 위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 지정    공공기관 유치, 최단거리 공항진입로 국비건설로 공항신도시 조기 정착     대구신공항특별법 제정으로 경북도는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한 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성군 공항 인근에 건설될 공항신도시에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중남부권의 물류·산업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미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직후, 일찌감치 공항신도시 조성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상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항신도시 구상안은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권역은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가 될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이다.   물류단지 내에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와 백신·신선식품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유통시설, 환적화물 확보 및 첨단제조업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이 이뤄진다.   두 번째 권역은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이다.   항공산업클러스터에는 항공전자·통신 핵심기술 R&D센터 및 항공전자부품 인증센터 구축을 통해 기업 기술고도화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전자부품단지, 중소형항공기 정비·교육센터 구축과 UAM, 드론, 무인기 등 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인증기술 개발 및 항공MRO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형항공기 MRO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 권역은 미래식품 기술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해외수출 거점 마련을 위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연계 6차산업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복합체험 공간 등 첨단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가정간편식 종합지원센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포함한 첨단식품기업단지, 농식품수출 종합지원센터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통서비스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네 번째 권역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도시전체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를 조성할 계획이다.   M-City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모빌리티 수단·인프라를 적용해 자율주행 도로와 지하 물류망, UAM 환승센터,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콜드체인 주문배송 시설까지 모든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또 국제적인 항공, 물류, 관광, 금융기업들이 선호하는 경영·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제조·물류업뿐만 아니라, 주거·의료·교육·금융 등의 복합주거지역으로 구축해 신공항경제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공항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관련 공공기관의 신도시 내 이전을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 미국 FAA, 싱가포르 SAA처럼 세계일류 항공인재양성과 항공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설립중인 한국항공교육원(KAA)도 유치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신도시 간 최단거리 접근교통망이 될 공항진입도로 건설도 이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국비로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면 공항신도시 조성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가 결정되고, 공항 진입도로의 방향과 가장 효율적인 항공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항신도시 조성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경북도와 협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이후 2025년부터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잘 조성된 항공물류단지와 산업단지 없이는 공항 이전의 의미가 없다”며 “공항신도시 조성이야말로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이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이 벨기에의 리에주 공항이나 영국의 이스트미들랜즈 공항과 같은 항공물류 중심의 국가 제2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관광형 UAM 상용화’우선 추진한다

     경북도↔한국공항공사↔경북대,‘항공 모빌리티’구축 MOU 체결    도내 공항 활성화와 신공항 건설․운영 상호 협력 위해 맞손     경북도는 12일 도청에서 한국공항공사, 경북대학교와 함께 도내 공항 활성화와 신공항 건설·운영 협력 강화,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도내 공항 활성화와 UAM을 활용한 항공 모빌리티 구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2일 도청에서 한국공항공사, 경북대학교와 함께 도내 공항 활성화와 신공항 건설·운영 협력 강화,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신공항 건설·운영과 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한국공항공사는 도내 신공항 건설 운영에 경북도와 협력을 강화하며 UAM 버티포트* 건설과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버티포트(Vertiport)는 ‘수직(vertical)‘ 과 ’공항(port)‘의 합성어로 UAM 기체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며, UAM 상용화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   또한, 경북대학교는 UAM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지원에 힘을 쏟는다.   먼저, 울릉도를 대한민국 도서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자 2025년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울릉도를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입도에서 출도의 전 과정을 통합 연계하는 MaaS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 내국인 면세점 도입과 취항 소형항공사 지원을 통해 도서 및 내륙공항 동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도내 공항에 지역 인재 채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과 백두대간, 낙동강, 동해안 등 풍부한 자연환경에 UAM을 접목한 경북형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관광지를 잇는 관광형 UAM을 우선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공사가 보유한 43년 항공 노하우·기술과 경북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2025년 새롭게 개항할 울릉공항 및 도내 지역 공항 활성화와 경북형 UAM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신 경북대학교 부총장은 “신공항 건설과 UAM 운영에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필요한데, 거점 국립대가 가진 기술, 인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운영 및 버티포트 등 UAM 인프라 구축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 도내 공항과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항공 모빌리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내 주요 관광지에 관광형 UAM 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응급·재난과 교통오지 주민이동을 위한 공공형 서비스 네크워크 등 경북에 특화된 UAM 기반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에는 경북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배터리, 전자, 통신 산업과 지역대학을 연계해 UAM 기체 및 부품개발과 버티포트 건설·유지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결의문 채택

     BIE실사단 일정에 맞춰 부산에서 개최, 유치의지 및 열기에 힘 보태    부산세계박람회 뒷받침을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3대 원칙 합의   자치조직권 일괄 이양, 조례로 규정, 시도의회 통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55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결의를 다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55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결의를 다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BEXCO에서 제55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총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현황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경과보고를 받고, 17개 지방정부의 지원방안들을 모색했으며, 유치지원을 위해 현수막 게첨과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 국내외 행사에 유치 홍보, 국민적 공감대 확보• 지방정부 외교 역량 결집, 170개 회원국 유치지지 유도  • 세계박람회 유치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성공 노력• 지방과 중앙의 공동 노력, 새로운 협력 모델 창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시 1893년 시카고 엑스포 첫 참가 이후 137년 만에, 세계 12번째(아시아 4번째) ‘등록엑스포’개최이며, 3대 메가이벤트(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   총회 이후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 또한 유치지원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고, 이어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세계박람회(BIE)실사단 일정에 맞춰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의지 표명과 유치열기 고조에 힘을 보탰으며, 폐회 이후엔 위원 전원이 BIE실사단이 머무르는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방문했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부산국제박람회가 지방시대의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방자치권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힘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조직권, 인사권, 한시기구 설치 등 부분적으로 이관하던 방식을 바꾸어 종합적으로 이관하는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통제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각오로 반드시 유치해 지방과 중앙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내고,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통한 대한민국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 전문(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결의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치고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또 하나의 경제발전 축을 형성해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빠르게 이끌 동력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국가균형 발전을 완성해 한 단계 높은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채널을 이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외교 역량을 총 결집해 171개 회원국의 유치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적극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노력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한다.     이를 통해, 지방시대 성과를 전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만든다.     2023년 4월 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대구광역시장 홍 준 표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광주광역시장 강 기 정 대전광역시장 이 장 우 울산광역시장 김 두 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 민 호 경기도지사 김 동 연 강원도지사 김 진 태 충청북도지사 김 영 환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남도지사 박 완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결의문 전문(2)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 공동결의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치고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또 하나의 경제발전 축을 형성해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빠르게 이끌 동력이다.   이에,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해 한 단계 높은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채널을 이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지방 외교 역량을 총 결집해 171개회원국의 유치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적극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지방과 중앙의 공동노력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다함께노력한다.     이를 통해, 지방시대 성과를 전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만든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최봉환   2023년 4월 6일      

• 지방시대,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

   경북관광 1억명 시대 목표,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  관광객 1억 명, 외국인관광객 3백만 명, 관광수입 5조원 시대 실현    리얼코리아 글로벌 K-관광 선도, 관광을 통한 확실한 지방시대 견인   산․학․연․관 300여명 참석, 경북관광 비전 달성 한마음 한뜻 동참      경북도는 16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관광업계 대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23개 시군 단체장 및 관광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경북관광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는 관광을 통한 확실한 지방시대 주도를 위해 2030 경북관광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리얼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 선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관광객 1억 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관광수입 5조원 목표를 발표했다.   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 ①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 수도 실현 ②현장과 함께 만드는 경북관광 산업화 ③K-중심성 글로벌 확산 ④경북주도 관광시대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해 경북관광의 새로운 도약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선포식은 개회식과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경북관광 홍보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2030 경북관광 비전 발표, 23개 시군과 함께하는 2030 경북관광 비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23개 시군 단체장,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업체, 관광종사자 등 산․학․연․관이 함께 2030 경북관광 비전 성공의 뜻을 하나로 모아 ‘리얼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 선도’ 퍼포먼스를 펼쳤다.   지난해 경북을 찾은 관광객은 4038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으며, 한국관광데이터랩(KT특정기지국 기준) 방문자 수 최다지역 부문에서 비수도권지역 중 1위, 전국에서는 3위에 올랐다.   또 경북도는 2026년 울릉공항과 2030년 통합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항만을 중심으로 대형 여객크루즈 운행도 계획하고 있는 등 투 포트(two-port)시대를 앞둔 경북관광의 미래는 밝다.   경북도는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관광객 1억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관광수입 5조원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독보적으로 우수한 관광자원과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K-컬쳐 기반 경북형 매력적인 관광자원화와 일류 이색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기술과 관광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본격 추진해 관광을 통한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비전 선포식은 ‘경북관광 1억 명 시대 달성’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시장에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며 경북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적극 환영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월 2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②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③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환영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 및 지방시대실현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되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그동안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부분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하나,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조세 및 규제 특례 지역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세부적인 법령 정비 작업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2023년 5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 도청·안동
  • 자치/행정(경북도)
  • 정치/의회

  2023-05-30

• 경북도, 특별법 제정 이후 공항신도시 조성에 역량 집중

     스마트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외국기업 유치, 수출입 촉진 위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 지정    공공기관 유치, 최단거리 공항진입로 국비건설로 공항신도시 조기 정착     대구신공항특별법 제정으로 경북도는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한 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성군 공항 인근에 건설될 공항신도시에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중남부권의 물류·산업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미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직후, 일찌감치 공항신도시 조성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상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항신도시 구상안은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권역은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가 될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이다.   물류단지 내에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와 백신·신선식품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유통시설, 환적화물 확보 및 첨단제조업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이 이뤄진다.   두 번째 권역은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이다.   항공산업클러스터에는 항공전자·통신 핵심기술 R&D센터 및 항공전자부품 인증센터 구축을 통해 기업 기술고도화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전자부품단지, 중소형항공기 정비·교육센터 구축과 UAM, 드론, 무인기 등 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인증기술 개발 및 항공MRO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형항공기 MRO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 권역은 미래식품 기술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해외수출 거점 마련을 위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연계 6차산업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복합체험 공간 등 첨단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가정간편식 종합지원센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포함한 첨단식품기업단지, 농식품수출 종합지원센터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통서비스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네 번째 권역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도시전체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를 조성할 계획이다.   M-City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모빌리티 수단·인프라를 적용해 자율주행 도로와 지하 물류망, UAM 환승센터,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콜드체인 주문배송 시설까지 모든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또 국제적인 항공, 물류, 관광, 금융기업들이 선호하는 경영·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제조·물류업뿐만 아니라, 주거·의료·교육·금융 등의 복합주거지역으로 구축해 신공항경제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공항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관련 공공기관의 신도시 내 이전을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 미국 FAA, 싱가포르 SAA처럼 세계일류 항공인재양성과 항공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설립중인 한국항공교육원(KAA)도 유치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신도시 간 최단거리 접근교통망이 될 공항진입도로 건설도 이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국비로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면 공항신도시 조성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가 결정되고, 공항 진입도로의 방향과 가장 효율적인 항공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항신도시 조성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경북도와 협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이후 2025년부터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잘 조성된 항공물류단지와 산업단지 없이는 공항 이전의 의미가 없다”며 “공항신도시 조성이야말로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이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이 벨기에의 리에주 공항이나 영국의 이스트미들랜즈 공항과 같은 항공물류 중심의 국가 제2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도청·안동
  • 자치/행정(경북도)
  • 경제/산업

  2023-04-16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결의문 채택

     BIE실사단 일정에 맞춰 부산에서 개최, 유치의지 및 열기에 힘 보태    부산세계박람회 뒷받침을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3대 원칙 합의   자치조직권 일괄 이양, 조례로 규정, 시도의회 통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55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결의를 다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55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결의를 다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BEXCO에서 제55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총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현황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경과보고를 받고, 17개 지방정부의 지원방안들을 모색했으며, 유치지원을 위해 현수막 게첨과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 국내외 행사에 유치 홍보, 국민적 공감대 확보• 지방정부 외교 역량 결집, 170개 회원국 유치지지 유도  • 세계박람회 유치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성공 노력• 지방과 중앙의 공동 노력, 새로운 협력 모델 창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시 1893년 시카고 엑스포 첫 참가 이후 137년 만에, 세계 12번째(아시아 4번째) ‘등록엑스포’개최이며, 3대 메가이벤트(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   총회 이후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 또한 유치지원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고, 이어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세계박람회(BIE)실사단 일정에 맞춰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의지 표명과 유치열기 고조에 힘을 보탰으며, 폐회 이후엔 위원 전원이 BIE실사단이 머무르는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방문했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부산국제박람회가 지방시대의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방자치권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힘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조직권, 인사권, 한시기구 설치 등 부분적으로 이관하던 방식을 바꾸어 종합적으로 이관하는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통제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각오로 반드시 유치해 지방과 중앙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내고,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통한 대한민국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 전문(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결의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치고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또 하나의 경제발전 축을 형성해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빠르게 이끌 동력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국가균형 발전을 완성해 한 단계 높은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채널을 이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외교 역량을 총 결집해 171개 회원국의 유치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적극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노력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한다.     이를 통해, 지방시대 성과를 전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만든다.     2023년 4월 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대구광역시장 홍 준 표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광주광역시장 강 기 정 대전광역시장 이 장 우 울산광역시장 김 두 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 민 호 경기도지사 김 동 연 강원도지사 김 진 태 충청북도지사 김 영 환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남도지사 박 완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결의문 전문(2)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 공동결의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치고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또 하나의 경제발전 축을 형성해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빠르게 이끌 동력이다.   이에,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해 한 단계 높은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채널을 이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지방 외교 역량을 총 결집해 171개회원국의 유치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적극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지방과 중앙의 공동노력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다함께노력한다.     이를 통해, 지방시대 성과를 전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만든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최봉환   2023년 4월 6일      

  • 도청·안동
  • 자치/행정(경북도)
  • 정치/의회

  2023-04-07

• 지방시대 공동대응 영호남“수도권 독과점체제 타파

  경북도,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지역현안 8개 분야 공동 협력   중앙과 수평적 협력관계·실질적 지방권한 강화 공동성명서 채택   이철우 도지사“지방중심 축의 대전환을 통한 지방주도 경제 역설”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한 이철우(왼쪽 셋째) 경북도지사, 박형준(오른쪽 셋째) 부산시장, 김두겸(오른쪽 넷째) 울산시장, 김영록(왼쪽 넷째) 전남도지사, 박완수(왼쪽 둘째) 경남도지사와 대구시·광주시·전북도 부단체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에서 개최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를 비롯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하고, 차기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으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선출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 정책협력 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2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8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2023 경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8개 시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의 ‘축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액 국비부담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현행 4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휘·감독·인사권한 △과태료‧범칙금 부과권한 등 중앙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에 구성되어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도청·안동
  • 자치/행정(경북도)
  • 정치/의회

  2023-03-24

• 경북도-중앙정부 청년보좌역-경북청년, 청년정책 논의

   5개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경북도 방문 - 청년정책 관련 도지사 인터뷰 및 경북청년과 간담회 시간 가져 -     경북도는 13일 행안부 2030자문단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간담회를 개최해 중앙정부에 바라는 청년정책에 대한 경북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13일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이 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청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어서 도청 미래창고에서 『경상북도-중앙정부 청년보좌역-경북청년의 간담회』를 개최해 중앙정부에 바라는 청년정책에 대한 경북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행정 안전부 5개 부처 청년보좌역과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을 대표하는 청년 15명이 함께 모여 청년정책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합계출산율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참석한 경북 청년은 저출산 위기에 대해 명확한 원인 분석과 부처를 막론하고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얽혀있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수도권 병(病)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지방이 새로운 지향점이 되도록 대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며 “지방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한 ‘고졸청년 성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자 지향하는 목표”라며 “따끔하지만 약이 되는 경북청년의 목소리가 중앙정부 청년정책에 고스란히 담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감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은 “경북의 지방시대 기조와 그 중심에 청년이 있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중앙정부 청년정책 수립에 경북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 도청·안동
  • 자치/행정(경북도)
  • 사회 관련

  2023-03-13

•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지방정부 안건 추진

   14일 세종시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 설명 간담회’가져    지방 자율성·고유성·종합성 등 강화 통해 지방주도 국가대개혁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     이철우 경북지사가 충북도청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안건으로 상정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 및 회의결과와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지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대통령께서는 교육, 노동, 연금, 이상 3대 개혁과제에 더해 정부개혁을 추가해 국가 대개혁의 의지와 방향을 천명하셨다”며 “지방정부는 대통령의 국가 대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일정한 영역에서는 지방이 이를 선도적으로 주도함으로써 대통령의 국가 대개혁이 임기 중 큰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먼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제안한 보고안건인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의 제안이유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리 증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펼치기 위해서다. <국가-지방 관계가 대등·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지방정부 법제화가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자치 조직권 확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시대’는 1)지방주도성(지방주도: 자율), 2)지역 고유·역동성(형형색색:희망), 3)기회 공정성(고른기회: 공정)의 원칙으로 구현되는 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리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전개함으로써, 국정목표 “지방시대” 및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법령 및 규정 등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조직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권한 강화 등이다.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의 제안이유는 국가행정 총량 효과성 제고와 지역행정의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005년 3,668개에서 2015년 5,206개, 2023년 1월 현재 5,842개(정원 25만5천여명)이며, 공공기관도 2012년 286개에서 2022년 350개로 지속적인 증가로 높은 행정경로비용이 발생(약 20% 이상 추정)해 2020년 복지예산 180조원 중 행정비용이 30조원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지방공공기관과 공기업은 2022년 출자기관 100개, 출연기관 750개, 지방공기업은 411개로 민선8기 출범 후 통·폐합 등 합리화 추진중이며, 특히 대구는 18개에서 10개로 통·폐합했다.   또 행정 주체별 특성에 따른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행정 총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즉, 중앙은 분야별 높은 전문성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은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정부의 기능과 유사‧중복성이 높고, 현지성‧지역경제 및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인력‧조직‧예산 등을 일괄 지방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제안이유는 국가 교육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연간 국가교육재정 100조원 시대로서 국가 총지출의 15%에 해당 할 정도로 교육재정은 부담이지만, 학교 1인당 교육투자비는 OECD국가 대비 초·중등 133.5%이지만 고등교육은 66.2%에 불과하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90조원대, 13% 수준 유지)하고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를 통해 국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면 개정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약 6.3조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인구소멸, 유·보통합, 고등교육 정책 이양, 지역 산업 전환 및 신산업 육성, 직무·직업 전환형 평생교육 수요 증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 메이트제 등 지방교육정책의 관련 부문 연계성 및 확장성이 대폭 증가하면서 선진국형 생애 전주기 연계·통합 교육정책시대 흐름에 부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   또 △교육부의‘고등·평생교육 포괄보조금’설치·시행(1.1조원) △지방교육세입의 50%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3.6조원) △시·도세 전출률의 법정 하한선(현행의 50%) 규정 및 조례 결정(1.6조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2.10) 결과, 관계부처-시‧도 및 지방4대 협의체,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 후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은 2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시도지사협의회장)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말씀과 같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도청·안동
  • 자치/행정(경북도)
  • 정치/의회

  2023-02-15

실시간 자치/행정(경북도) 기사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적극 환영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월 2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②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③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환영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 및 지방시대실현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되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그동안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부분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하나,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조세 및 규제 특례 지역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세부적인 법령 정비 작업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2023년 5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 도청·안동
  • 자치/행정(경북도)
  • 정치/의회

  2023-05-30

• 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경북이 확실히 열어간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지방시대 앞당기는 초석     경북도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법사위 및 국회 통과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특별법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인수위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지 1여년 만에 통과되었다.   ‘22년 9월 입법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법안이 여야 이견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부재에 따라 금년 3월에서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3월과 4월 두 차례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금일 최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입안 단계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확대와 위상 강화를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5월 다시 한번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지금껏 개별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었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되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역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총괄하게 되어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를 위한 탄탄한 국정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포함되어, 향후 파격적 세제지원, 거침없는 규제특례 등으로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이 마련되었다.   경상북도는 이미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교육‧외국인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K-로컬 7대 프로젝트’와 ‘경북형 K-U시티’등을 추진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통합법 통과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도 발전계획과 분권계획을 통합하여 선제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국가와 도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의원과 시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 준비 중이며, 기회발전특구의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가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라도 꼭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 도청·안동
  • 자치/행정(경북도)
  • 정치/의회

  2023-05-26

• “대구경북신공항 세계적인 공항 만들자”4개 단체장 회동

     사업시행자 선정 등 신공항 건설 후속 절차‘속도전’... 경북도 적극 지원할 것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진 시계방향 김진열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열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는 28일 군위에서 간담회를 갖고 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에도 대구경북이 원팀을 이뤄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군위․의성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시행자 선정 등 신공항 후속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구와 공동으로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충분한 규모의 공항시설 반영과 조속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공항 주변지역에는 제대로 된 항공물류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와 공항신도시를 조성해 대구경북신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도청·안동
  • 자치/행정(경북도)
  • 경제/산업

  2023-04-28

• 경북도의회, 영호남 화합·상생·성장의 길 달려간다

     경북도의회 4년 만에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화합대회 개최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가 2023년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왼쪽부터 배한철 경북도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7일 전남 순천시와 여수시 일원에서 전남도의회와 2023년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과 전남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시기에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양 도의회는 화합을 다지는 체육행사를 갖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참석 도의원들은 “경북과 전남의 여건이 비슷해 중앙정부에 공동대응 해야 할 현안이 많아 앞으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한편, “조례 제정, 정책대안 개발을 공유하고 향후 경북과 전남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남과 경북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9년 동안 교류와 협력을 다져온 친구”라며 “앞으로도 양 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립 의과대학 유치 등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과제 추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영호남의 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등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대한민국의 양대 축인 영남과 호남이 더욱 협력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015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이래 2016년 상생발전 전략산업을 공포하는 등 양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와 공동번영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해왔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교류행사가 3년간 중단됐으나 2022년 10월 경북도의회에서 국립·연구중심 의과대학 및 상급 종합병원 설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도청·안동
  • 자치/행정(경북도)
  • 경제/산업

  2023-04-27

• 경북도, 특별법 제정 이후 공항신도시 조성에 역량 집중

     스마트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외국기업 유치, 수출입 촉진 위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 지정    공공기관 유치, 최단거리 공항진입로 국비건설로 공항신도시 조기 정착     대구신공항특별법 제정으로 경북도는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한 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성군 공항 인근에 건설될 공항신도시에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중남부권의 물류·산업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미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직후, 일찌감치 공항신도시 조성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상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항신도시 구상안은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권역은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가 될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이다.   물류단지 내에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와 백신·신선식품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유통시설, 환적화물 확보 및 첨단제조업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이 이뤄진다.   두 번째 권역은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이다.   항공산업클러스터에는 항공전자·통신 핵심기술 R&D센터 및 항공전자부품 인증센터 구축을 통해 기업 기술고도화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전자부품단지, 중소형항공기 정비·교육센터 구축과 UAM, 드론, 무인기 등 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인증기술 개발 및 항공MRO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형항공기 MRO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 권역은 미래식품 기술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해외수출 거점 마련을 위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연계 6차산업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복합체험 공간 등 첨단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가정간편식 종합지원센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포함한 첨단식품기업단지, 농식품수출 종합지원센터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통서비스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네 번째 권역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도시전체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를 조성할 계획이다.   M-City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모빌리티 수단·인프라를 적용해 자율주행 도로와 지하 물류망, UAM 환승센터,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콜드체인 주문배송 시설까지 모든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또 국제적인 항공, 물류, 관광, 금융기업들이 선호하는 경영·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제조·물류업뿐만 아니라, 주거·의료·교육·금융 등의 복합주거지역으로 구축해 신공항경제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공항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관련 공공기관의 신도시 내 이전을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 미국 FAA, 싱가포르 SAA처럼 세계일류 항공인재양성과 항공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설립중인 한국항공교육원(KAA)도 유치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신도시 간 최단거리 접근교통망이 될 공항진입도로 건설도 이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국비로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면 공항신도시 조성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가 결정되고, 공항 진입도로의 방향과 가장 효율적인 항공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항신도시 조성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경북도와 협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이후 2025년부터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잘 조성된 항공물류단지와 산업단지 없이는 공항 이전의 의미가 없다”며 “공항신도시 조성이야말로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이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이 벨기에의 리에주 공항이나 영국의 이스트미들랜즈 공항과 같은 항공물류 중심의 국가 제2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도청·안동
  • 자치/행정(경북도)
  • 경제/산업

  202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