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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경북도가  「2023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5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역이 지역발전 주도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 정책추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2023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의 선언과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잘 산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지방주도의 지방시대를 앞당기고자 경북의 분권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발굴을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방분권 관련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방분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조언과 자문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용역에는 분권 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글로벌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상북도’를 비전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5대 핵심분야(▴자율적 자치기반 마련▴지방 재정력 강화▴자치역량 제고 ▴지방의 책임성 강화 ▴경상북도 자치모델 개발)에 13개의 실천 전략이 제시되었다.   경북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5대 핵심분야 13개 실천 전략 추진을 위해 내년에 산‧학‧연을 연계한 분권 정책추진단(TF)을 구성해 분야별 실천 전략을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한다.   또 각 단계별 필요한 법률(안) 및 제도개선(안) 마련과 함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경상북도 지방시대계획과 연계하여 발굴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방자치분권을 토대로 지방주도 지방시대 선도모델인 경북형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주도의 지방정책을 벗어나 지역이 직접 기획하고, 지역이 선투자하고, 지역이 선도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경북지방분권형 모델을 지방정부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 정책국장은“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치분권이 인구소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형 지방분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시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방시대를 맞아 올해 전국 최초로 지방이 주인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현 정부의 지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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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2023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개최
     청년새마을연대와 함께 세대를 넘어 시대에 부합하는 새마을운동 다짐  “원조를 받던 곳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 경북도, 새마을운동ODA 브랜드 강화”   경북도가 경상북도새마을회 주관으로 12월 6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22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는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이종평) 주관으로 12월 6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22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한 해 동안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서로 화합·소통하며,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게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청년새마을연대(회장 김종명)는 청년들의 결의를 담은 ‘청년의 약속’ 낭독 퍼포먼스를 통해 경북의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가겠다는 청년들의 다짐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인 새마을훈장에 칠곡군새마을회 윤기한 회장, 예천군새마을회 이희정 회장, 새마을포장에 새마을지도자경주시협의회 박정원 회장, 새마을지도자영덕군협의회 백성동 회장, 영천시새마을부녀회 최분순 회장, 경산시새마을부녀회 김경화 회장, 새마을문고경산시지부 최상숙 회장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에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 김향유 회장 외 3명, 국무총리표창은 새마을지도자경주시내남면협의회 김기원 새마을지도자 외 5명,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은 새마을지도자성주군선남면협의회 석춘식 새마을지도자 외 6명이 수상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으로 도정 발전에 남다른 기여를 한 공로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수여되는 경상북도 새마을대상은 새마을지도자포항시송라면협의회 정석건 회장 외 2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새마을단체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에 포항시새마을회, 칠곡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문경시협의회, 칠곡군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울릉군협의회, 새마을문고경산시지부가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한 해 동안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각종 시책 추진 상황을 종합 평가하는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결과, 성주군이 대상을 받았다.   성주군은 새마을운동 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 새마을사업 추진활동,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거뒀으며, 최우수상에는 구미시·고령군, 우수상에는 경주시·상주시·의성군·청도군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경상북도 17만 새마을지도자들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올여름 집중호우 때는 도 및 시군 새마을단체에서 피해가 큰 영주·문경·예천·봉화를 중심으로 한 수해복구 봉사활동과 필수품 지원 등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으로 지원했다.   또 새마을봉사단을 구성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을 대상으로 도배, 지붕 및 수도 개보수를 지원하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예방 캠페인, 재활용품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 김장나누기, 에너지 절약, 불우이웃돕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통해 일상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자식과 후손들을 위해,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새마을지도자분들 덕분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새마을운동ODA’브랜드를 발전시켜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의 국가 차원의 국가혁신 프로젝트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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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적극 환영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월 2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②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③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환영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 및 지방시대실현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되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그동안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부분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하나,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조세 및 규제 특례 지역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세부적인 법령 정비 작업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2023년 5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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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경북도, 특별법 제정 이후 공항신도시 조성에 역량 집중
       스마트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외국기업 유치, 수출입 촉진 위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 지정    공공기관 유치, 최단거리 공항진입로 국비건설로 공항신도시 조기 정착     대구신공항특별법 제정으로 경북도는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한 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성군 공항 인근에 건설될 공항신도시에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중남부권의 물류·산업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미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직후, 일찌감치 공항신도시 조성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상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항신도시 구상안은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권역은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가 될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이다.   물류단지 내에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와 백신·신선식품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유통시설, 환적화물 확보 및 첨단제조업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이 이뤄진다.   두 번째 권역은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이다.   항공산업클러스터에는 항공전자·통신 핵심기술 R&D센터 및 항공전자부품 인증센터 구축을 통해 기업 기술고도화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전자부품단지, 중소형항공기 정비·교육센터 구축과 UAM, 드론, 무인기 등 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인증기술 개발 및 항공MRO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형항공기 MRO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 권역은 미래식품 기술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해외수출 거점 마련을 위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연계 6차산업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복합체험 공간 등 첨단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가정간편식 종합지원센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포함한 첨단식품기업단지, 농식품수출 종합지원센터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통서비스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네 번째 권역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도시전체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를 조성할 계획이다.   M-City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모빌리티 수단·인프라를 적용해 자율주행 도로와 지하 물류망, UAM 환승센터,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콜드체인 주문배송 시설까지 모든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또 국제적인 항공, 물류, 관광, 금융기업들이 선호하는 경영·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제조·물류업뿐만 아니라, 주거·의료·교육·금융 등의 복합주거지역으로 구축해 신공항경제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공항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관련 공공기관의 신도시 내 이전을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 미국 FAA, 싱가포르 SAA처럼 세계일류 항공인재양성과 항공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설립중인 한국항공교육원(KAA)도 유치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신도시 간 최단거리 접근교통망이 될 공항진입도로 건설도 이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국비로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면 공항신도시 조성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가 결정되고, 공항 진입도로의 방향과 가장 효율적인 항공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항신도시 조성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경북도와 협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이후 2025년부터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잘 조성된 항공물류단지와 산업단지 없이는 공항 이전의 의미가 없다”며 “공항신도시 조성이야말로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이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이 벨기에의 리에주 공항이나 영국의 이스트미들랜즈 공항과 같은 항공물류 중심의 국가 제2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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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6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결의문 채택
       BIE실사단 일정에 맞춰 부산에서 개최, 유치의지 및 열기에 힘 보태    부산세계박람회 뒷받침을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3대 원칙 합의   자치조직권 일괄 이양, 조례로 규정, 시도의회 통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55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결의를 다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55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결의를 다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BEXCO에서 제55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총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현황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경과보고를 받고, 17개 지방정부의 지원방안들을 모색했으며, 유치지원을 위해 현수막 게첨과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 국내외 행사에 유치 홍보, 국민적 공감대 확보• 지방정부 외교 역량 결집, 170개 회원국 유치지지 유도  • 세계박람회 유치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성공 노력• 지방과 중앙의 공동 노력, 새로운 협력 모델 창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시 1893년 시카고 엑스포 첫 참가 이후 137년 만에, 세계 12번째(아시아 4번째) ‘등록엑스포’개최이며, 3대 메가이벤트(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   총회 이후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 또한 유치지원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고, 이어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세계박람회(BIE)실사단 일정에 맞춰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의지 표명과 유치열기 고조에 힘을 보탰으며, 폐회 이후엔 위원 전원이 BIE실사단이 머무르는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방문했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부산국제박람회가 지방시대의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방자치권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힘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조직권, 인사권, 한시기구 설치 등 부분적으로 이관하던 방식을 바꾸어 종합적으로 이관하는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통제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각오로 반드시 유치해 지방과 중앙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내고,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통한 대한민국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 전문(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결의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치고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또 하나의 경제발전 축을 형성해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빠르게 이끌 동력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국가균형 발전을 완성해 한 단계 높은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채널을 이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외교 역량을 총 결집해 171개 회원국의 유치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적극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노력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한다.     이를 통해, 지방시대 성과를 전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만든다.     2023년 4월 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대구광역시장 홍 준 표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광주광역시장 강 기 정 대전광역시장 이 장 우 울산광역시장 김 두 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 민 호 경기도지사 김 동 연 강원도지사 김 진 태 충청북도지사 김 영 환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남도지사 박 완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결의문 전문(2)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 공동결의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치고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또 하나의 경제발전 축을 형성해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빠르게 이끌 동력이다.   이에,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해 한 단계 높은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채널을 이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지방 외교 역량을 총 결집해 171개회원국의 유치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적극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지방과 중앙의 공동노력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다함께노력한다.     이를 통해, 지방시대 성과를 전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만든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최봉환   2023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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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지방시대 공동대응 영호남“수도권 독과점체제 타파
    경북도,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지역현안 8개 분야 공동 협력   중앙과 수평적 협력관계·실질적 지방권한 강화 공동성명서 채택   이철우 도지사“지방중심 축의 대전환을 통한 지방주도 경제 역설”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한 이철우(왼쪽 셋째) 경북도지사, 박형준(오른쪽 셋째) 부산시장, 김두겸(오른쪽 넷째) 울산시장, 김영록(왼쪽 넷째) 전남도지사, 박완수(왼쪽 둘째) 경남도지사와 대구시·광주시·전북도 부단체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에서 개최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를 비롯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하고, 차기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으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선출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 정책협력 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2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8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2023 경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8개 시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의 ‘축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액 국비부담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현행 4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휘·감독·인사권한 △과태료‧범칙금 부과권한 등 중앙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에 구성되어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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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실시간 자치/행정(경북도) 기사

  • 경북도, 2024년 수도권 소재 투자유치 특별위원회 개최
     민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투자유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모색안 마련    경상북도는 19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소재 투자유치 특별위원들을 모시고 2024년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9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수도권 소재 투자유치 특별위원들을 모시고 2024년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선 8기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이라는 당찬 목표하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 이순우 前 우리은행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삼성·LG·포스코 등 대기업 임원 출신과 기업 CEO, 금융전문가, 언론인, 교수, 관계기관 등 30명의 위촉직 위원(공동위원장 포함)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아 경상북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과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 ▶울진 산불 피해지역 민간기업 투자유치 방안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포항 영일만 신항 활성화 방안 ▶수직 식물 공장 유치 등 현재 경북도가 관심 갖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했다.   경상북도는 2024년 핵심 시책으로 ①저출생 극복, ②민간 주도 지역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해 추진 중이다.   두 번째 시책인 ‘민간 주도 지역 발전 전략’은 민간 기업과 자본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끌어 내기 위한 민․관 합동 전략으로 투자 유치 특별위원들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자문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과제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前 산업부장관)은 “경북도는 지난해 구미 반도체, 방산과 포항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구 지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던 한 해로 알고 있다. 올해는 관련 산업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 지정된 특화단지가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특별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지난해 경상북도는 14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민간 분야 전문 위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2024년도에도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친기업 시책 추진으로 더 열심히 뛸 계획이니, 투자 유치 특별위원들도 민간 전문 분야에서 알고 있는 의견을 공유해 주면 투자 유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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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경북도, 지방시대 열어가자
      2024. 2. 5. 경북도청에서‘지방시대, 경북도민 주민의견 청취 시간 가져’     경상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도청 화백당에서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금년도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1.4 발표)에 명시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➊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 홈 활성화, ➋방문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 ➌정주인구 확대 :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특구 설계부터 운영까지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상향식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   또한,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글로벌 신 국제공항, 항공 물류 지원 인프라 구축과 대구・경북 접근성을 높일 철도망 건설 등 두 지역을 연계해 지역발전을 이끌 5개 전략 12대 핵심과제 18개 사업에 1천8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플랫폼이 되어 기업과 대학을 이어주는“K-U시티 프로젝트”로 행안부 인구감소 대응 전략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저출생극복 정책메뉴판,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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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경북도「저출생 극복TF」출범... 전략상황실 본격 가동
    안심주거와 완전돌봄에 방점... 시범도시 지정하는 등 K-저출생극복 선도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하고 핵심사업 추진, 모델 만들어 국가적 확산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상북도가 저출생극복 임무를 수행할 「저출생극복TF」를 정식 출범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저출생극복 임무를 수행할 「저출생극복TF」를 정식 출범하고 현판을 다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25일 10시 도청에서 진행된 이날 현판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이철우 도지사의 강력한 지시 아래,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등 도청 핵심 참모들이 참여하며, 미래전략기획단장이 TF단장을 겸임해 총괄기획팀과 정책협력 3개 팀 등 총 4개 팀, 13명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와닿지 않고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이 원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경북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초)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집과 육아’ 문제로 보고, ‘부모안심주거’와 ‘자녀완전돌봄’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극복 시범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확보해, 올해 추경예산부터 도와 시군이 반영한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 적극적 지원책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 대비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인구부(부총리급이상)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중앙에 제안한다.   경북도는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민운동 전개, 국회세미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릴레이 현장토론회, MZ·대학생 토크쇼 등을 차례대로 시행하고, 상반기 중에 「(가칭)지방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저출생극복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면서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출생극복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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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이철우 도지사,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
     다른 더 좋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    수도권 집중 어떻게 분산시킬지 우선 고민    이 지사, 18일 업무보고시 대안 마련 지시... 끝장토론 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면서 모든 정책을 초저출산 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9일 간부회의에서 지시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면서 모든 정책을 초저출산 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9일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이날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는 다른 더 좋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팀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18일 업무보고 시 하루 동안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면서, “먼저 전 실국이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당분간 화공 특강에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수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전담 전문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경상북도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는지 완벽한 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신적 운동까지 모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야 한다”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수도권 병”이라며, “우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960년 합계출산율은 5.95였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점차 감소해‘70년 4.53(1,006,645명), ’80년 2.82(862,835명), ‘90년 1.57(649,738명)이었다.   2000년에는 합계출산율 1.48까지 떨어져 출생아수는 640,089명이 됐고 2010년에는 1.23(470,171명), 2020년에는 0.84(272,337명)에 이르렀다.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2 출생아수(명)  - 1,006,645 862,835 649,738 640,089 470,171 272,337 249,186 합계출산율(명) 5.95 4.530 2.820 1.570 1.480 1.226 0.837 0.778 ※출처:통계청   이철우 지사는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출생아수는 70만명이 붕괴되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2.1이 깨졌다. 그때 이미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저출산 극복 정책을 준비하고 조치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늦어 2022년 현재 OECD 유일의 합계출산율 1미만(0.78)의 국가로 세계가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고 언급하며,    “지금부터라도 초단기>단기>장기>초장기 대책을 단계별로 세워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새로운 출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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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이철우 도지사 신년사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들자’
       과감한 도전으로 스스로‘기회’ 만들고 새로운 경북시대 열자    3대 키워드로 『❶민간주도경제, ❷교육과 인재, ❸민생활력』 밝혀    지방에 살면서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선진국형 행복’ 강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년사에서 지방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경북시대를 열자고 강조하면서 ‘민간주도경제로 전환, 교육과 인재 양성, 민생활력’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작년 한 해 신규 산단, 반도체와 배터리특화단지, 글로컬 대학 2곳 3개대 선정 그리고 역대최고치인 14조 2천억원 투자유치, 11조 5,016억원의 국가투자예산 확보 등 경북의 전환점이 될 만한 성과들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마을마다 근면의 정신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포항제철과 구미 국가산단으로 대한민국 근대화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열었듯이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시대를 위해 스스로 창조적인 혁신과 아이디어로 전환점을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로의 전환, 교육과 인재에 대한 투자와 개방사회로 이해, 민생대책 등 내년도 도정 방향도 언급했다.   특히, 올해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로 전환을 위해 ‘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만들어 지역에 투자를 망설였던 기업들에게 마중물을 제공하여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신년사에서 ‘기회’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하면서 지역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길은 중앙에 의존하는 지방자치의 헌 옷을 벗고 지방정부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고 성취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말미에는 신년화두로 제시한 『새로운 경북시대』를 설명하며 “소득과 자산 수준으로 결정되는 서열화된 후진국형 행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일찍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기르며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선진국형 행복이 인정받고 꽃피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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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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