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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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본격 가동...도민참여 보장
     주민제안 사업 선정 및 예산 바로쓰기 감시 등 2년간 활동 시작    경상북도가 제7기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13일 경북도청 위촉식을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예산의 편성, 운영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7기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13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도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집행 모니터링,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위촉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위원들은 도정 전반인 6개 분야(일반행정안전, 문화관광체육, 사회복지, 농수산해양환경, 산업경제·과학기술, 교통·지역 개발) 6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군 및 부서의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위원들은 지역, 연령, 성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경상북도 예산 편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도 전체 예산과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 ▴예산바로쓰기 감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위촉식에 앞서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는 김민철 강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및 협의회 기능과 역할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위해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위원 비율을 기존 28%에서 31%로, 청년 위원 비율을 7%에서 12%로 확대 구성했다.   또한, 기존 우편 방식의 설문조사에 온라인 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참여 채널을 다각화하고, 예산학교 운영 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을 강화해 제안 사업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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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경상북도 RISE 위원회’, 경북 RISE 기본계획 등 승인
     경상북도 RISE 위원회, 경북의 고등교육 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     경상북도는 16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RISE 위원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는 16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RISE 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RISE 기본계획 등을 심의했다.   경상북도 RISE 위원회는 경북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이끌어가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2025년부터 RISE체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RISE체계의 고등교육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경북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총장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도 교육감, 대학 총장, 연구기관과 혁신기관장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포함해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감과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정태주 안동대학교 총장, 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곽호상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이승환 구미대학교 총장, 이채영 대경대학교 총장 등 권역별‧유형별 대표 대학의 총장과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연구기관의 장,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관계기관의 장들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상북도 RISE 기본계획(안)과 경상북도RISE센터 전담기관 변경 건(경북연구원→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해 협업체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도내 대학총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지만 지역 인재 양성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며, “경북 RISE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재가 경북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는, 청년이 정주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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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이철우 도지사, 추석 연휴 첫날 상황근무자 격려 및 재난대응 점검
     경북도, 14일에서 18일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10개반 90여명 비상근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추석 연휴 중, 도 종합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도 종합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연휴 기간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추석 명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상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응급비상 진료, 도로시설물 관리 및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과 교통, 생활폐기물, 급수 관리 등 도민 불편 사항 역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연휴 기간 행정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119종합상황실로 이동하여 화재예방 및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 근무와 긴급구조 대응체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소방종합상황실 근무 요원들과 격려 인사를 건넨 이 도지사는, 긴급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추석을 맞아 독도경비대, 패럴림픽 참가 선수와 영상 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기도 했다. 먼저,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와 통화하며 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를 지킨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한 이미규, 유병훈 선수와 통화하며, 패럴림픽 참가 경북 선수단의 노력과 도전을 격려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 9월 11일 집중호우로 도로유실 및 배수관로 파손,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한 울릉군의 부군수와 영상으로 호우대처상황 보고를 받고, “피해복구와 주민 안전을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 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방문객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사고 없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각종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10개 반(교통수송대책반, 응급의료대책반, 환경관리반, 급수관리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귀성객 및 도민의 안전관리와 행정지원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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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6
  • 지방시대 경북도, 대구경북공항 연계 지역발전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 개최
     화물운송·지역공항·공항신도시 등 산학연 전문가 3개 분과 총 18명 위원    경상북도는 2일 대구경북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경북공항시대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는 2일 대구경북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경북공항시대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공항시대 워킹그룹은 대구경북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항신도시 조성과 지역공항·항공운송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그룹이다.   워킹그룹은 화물운송 분과, 울릉공항 활성화 분과, 신도시 조성 분과 등 3개 분과 18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워킹그룹은 실제로 구체화가 가능한 정책 발굴과 국책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 발굴, 그동안 발굴한 정책과제 중 실무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집중해서 검토한다.   이날 회의는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원장, 워킹그룹 위원 등이 참석했다.   화물운송 활성화 분과의 조영주(법무법인(유) 광장) 위원은 항공운송사업의 종류와 면허, 운수권 등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울릉공항 개항에 따라 울릉노선을 취항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수익성 검토 등의 내용으로 주제 발표했다.   앞으로 워킹그룹은 분과별 회의, 세미나 개최, 공항과 관계기관 벤치마킹 등의 일정을 통해 지역의 항공 물류산업 발전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공항을 세계적인 물류 공항으로 육성하고, 울릉공항에는 내국인 면세점 도입과 관광과 교통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예약, 결재까지 원스톱 제공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통합교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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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산업
    2024-05-02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신호탄 ‘지역활성화 펀드 1호사업’ 출범
      구미 1산단 1,239억 투입 500실 규모의 ‘현대식 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지사, 1973년으로 돌아가 지역의 산업단지를 ‘이상세계’로 만들 것     경북의 민간투자활성화 선도과제인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가 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식 출범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의 민간투자활성화 선도과제인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가 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식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부총리 최상목)는 26일 천안시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경북 구미의 근로자 기숙사와 충북 단양의 복합 관광단지 사업을 1호 펀드로 공식 출범시켰다.   경북의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는 1,239억원을 투입하여 대표적인 노후 산단인 구미 1산단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산단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복합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간 구미 1산단 내에는 40여 년 전 지어진 사원아파트를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활용해 주거 여건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민간 투자사업으로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사업으로 접근방법을 전환,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력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정비해 최종 투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장호 구미시장, 이재혁 개발공사 사장도 함께 참석했으며 이 지사가 직접 사례발표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 지사는 과거 7·80년대 구미산단은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세계”였다면서 “그간 대기업의 이탈로 부침을 겪긴 했지만, 민간투자 활성화로 다시 구미산단이 준공된 1973년으로 돌아가 지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지방시대를 여는 장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본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 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하여 추가 투자와 개발수요에 대한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북연구원은 16년간 운영 시 총 8,40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034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출범식에 참석한 김장호 구미시장도 “공장만 있는 산업단지의 시대는 갔다”면서 “50년 역사를 간직한 구미 1산단을 일자리와 보금자리가 함께하고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새로운 활력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활성화’를 내걸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1호 펀드로 선정된 구미는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을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농업과 관광 분야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타운과 농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해 농촌 소득증대는 물론 유통 물류의 혁신도 동시에 이루어 내고 관광 분야에서는 동해안권에 호텔·리조트 건립과 함께 주변부를 먹거리촌으로 만드는 미식 벨트 사업까지 함께 진행한다고 제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1호 펀드 출범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재정투자와 함께 민간투자도 더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사들과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후속 투자 사업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발표 말미에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믿는다”면서 “50년 넘게 이어져 온 수도권 집중의 물길을 바꾸고 국토 전체를 촘촘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SOC에 대한 더욱 과감한 재정투자와 함께 창의적인 민간경제의 활동무대를 지방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활성화 펀드와 지방정부의 열정이 합쳐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와 가능성을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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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산업
    2024-03-26
  • 2023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경북도가  「2023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5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역이 지역발전 주도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 정책추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2023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의 선언과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잘 산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지방주도의 지방시대를 앞당기고자 경북의 분권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발굴을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방분권 관련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방분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조언과 자문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용역에는 분권 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글로벌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상북도’를 비전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5대 핵심분야(▴자율적 자치기반 마련▴지방 재정력 강화▴자치역량 제고 ▴지방의 책임성 강화 ▴경상북도 자치모델 개발)에 13개의 실천 전략이 제시되었다.   경북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5대 핵심분야 13개 실천 전략 추진을 위해 내년에 산‧학‧연을 연계한 분권 정책추진단(TF)을 구성해 분야별 실천 전략을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한다.   또 각 단계별 필요한 법률(안) 및 제도개선(안) 마련과 함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경상북도 지방시대계획과 연계하여 발굴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방자치분권을 토대로 지방주도 지방시대 선도모델인 경북형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주도의 지방정책을 벗어나 지역이 직접 기획하고, 지역이 선투자하고, 지역이 선도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경북지방분권형 모델을 지방정부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 정책국장은“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치분권이 인구소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형 지방분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시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방시대를 맞아 올해 전국 최초로 지방이 주인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현 정부의 지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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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회
    2023-12-17

실시간 자치/행정(경북도) 기사

  • 경북도, 대학 산학협력단 회의 개최
     도내 16개 대학 산학협력단장 한자리에 모여 정책연구과제 발굴    경상북도는 19일 도청에서 도내 16개 대학 산학협력단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지역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회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9일 도청에서 도내 16개 대학 산학협력단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지역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회의’를 가졌다.< 16개 대학: 경국대, 경북대(상주), 경운대, 경일대, 금오공대, 김천대, 대가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WISE), 동양대, 신경주대, 영남대, 위덕대, 포항공대, 한동대>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을 총괄·수행하는 조직으로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으로 인재 양성은 물론, 기술개발·기술 사업화 등 산업계와 협력하는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이며, 지역산업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경상북도 산학협력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 도정 역량을 집중해 중앙정부 과학 기술 육성 전략에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확보 등 산학협력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AI 디지털 기술과 산업 간 융합 등을 통해 침체한 지역 주력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학별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16개 대학 산학협력단장은 대학별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에 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연구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발굴된 연구 과제들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상북도는 대학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지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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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행정(경북도)
    • 경제/산업
    2025-03-19
  • 경북도,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도민과 함께 하는‘애국가 제창’으로 애국심 고취 -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 경북의 힘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다짐    경상북도는 1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고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354명과 함께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드높였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 80명은 단상 위에 올라 경건한 마음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반주에 맞춰 힘차게 애국가 제창을 하며 애국심과 국민적 단결심을 고취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3·1절 노래 합창과 만세삼창으로 106년 전 오늘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뜨거운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국립경국대 음악과 교수 혼성 듀오의 선구자, 그리운 금강산 등 가곡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유공자 표창, 도지사 기념사, 3·1절 노래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3·1운동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고(故) 윤욱하 애국지사의 장남 윤재봉 씨(문경)와 고(故) 장춘덕 애국지사의 외증손 김주영 씨(영주)는 대통령표창을 전수하였으며, 국가 상징 선양 유공자로 선정된 도민과 공무원 9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한편, 경북도는 도로변 가로기 게양과 모든 가정에 태극기 달기 등 애국심 함양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보훈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다. 화랑·선비·호국·새마을 정신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차원이 다른 혁신을 이루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다”며,   “삼국통일 이후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역대 최대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경제와 문화, 평화를 상징하는 APEC으로서 경상북도를 세계속에 각인시키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역사적 대전환점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의 높은 뜻을 기리며 경북이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굳은 의지로‘나라’와‘운동’을 각 8회 언급하고, APEC, 통합, 분권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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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행정(경북도)
    • 사회 관련
    2025-03-02
  • 지방분권전국회의, 경북에서 첫 지방분권개헌 포럼 개최
     지방분권전국회의,‘분권개헌선언문’채택, 지방과 국민이 법률제정권을 갖는 개헌 추진해야    이철우 도지사“지방분권 개헌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할 시대적 과제”강조     지방분권전국회의가 25일 경북을 찾아 ‘지방분권전국회의 분권개헌 포럼’을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가 25일 경북을 찾아 ‘지방분권전국회의 분권개헌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분권개헌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방과 국민이 주도하는 분권개헌 논의가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포럼을 주최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시도별 분권운동단체가 연합해 출범한 단체로, 주권자 중심의 지방분권운동과 주민 주도의 지역살리기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포럼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김주수 회장(의성군수),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동협 회장(경주시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과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창용 상임대표를 비롯한 60여 명의 지역대표와 회원이 참가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창용 상임공동대표는 “이철우 도지사가 중앙의 정치무대와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하시며,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광역 시도의 통합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지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며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포럼을 시작하고, 이철우 도지사를 고문으로 위촉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이철우 도지사는 국회의원으로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편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경상북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며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은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인구 절벽, 양극화, 정치 갈등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률제정권 이양과 함께 국민발안제 도입을 통해 입법권을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분권개헌 추진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어진 이철우 도지사의 특강과 이창용 공동대표의 주제발표, 토론에서는 지방분권개헌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작년 민생토론회에서의 윤 대통령과 경북의 약속이기도 하다, 중앙정부가 마비된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87년 헌법은 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지방분권개헌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과 적정한 지방정부 규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각 지역에서 모인 지방분권개헌을 지지하는 학계와 시민단체 참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권력 분산,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개헌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그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동·도청
    • 자치/행정(경북도)
    • 정치/의회
    2025-02-26
  • 경북도-22개 시군, 지방정부 최고 정책협의체 첫발, 대등 상호 협력 분권 모델
     도와 시군 대등하고 상호 협력 관계...`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 협력 틀 모델    경상북도는 17일 도지사와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시켰다   경상북도는 17일 도지사와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출범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하에 추진 되어야 한다는 경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졌다.   현재 운영되는 지방자치관련 협의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참가하는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다.   경북도는 기존 운영 협의체와는 별도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 기구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참가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출범한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 회의는 다른 협의체들과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   먼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을 처음으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 그동안 수직적으로 이어온 도와 시군 간의 관계를 파격적으로 혁신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는 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 협력 틀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둘째,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협의체 전반을 이끌고 운영한다.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국책사업, 국제행사, 지방소멸 대응, 저출생 극복, 재난 안전 등 지방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도와 시군이 정책 입안단계부터 실행 및 후속 조치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의하고 협력하며 성과를 공유한다.   셋째,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도 경상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회의 안건은 경상북도에서는 도정 주요 시책이나 현안 사항을 제안하고 시군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위주로 제안하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 후 최종 안건으로 상정된다.   서로 이견이 있는 안건도 필요할 경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후 협의·조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거나 장기과제로 지속 관리한다.   또한, 지방정부 협력회의 위원으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외에 대학·경제·연구기관 대표로 경상북도 RISE 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태주 안동대학교 총장, 윤재호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이 참여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안건 심의 결과 후속 조치로 경북연구원 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여 도정 시책에 반영하거나 정부 정책화 및 법·제도화 건의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지방정부 협력회의 첫 회의를 17일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삼국통일 이후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역대 최대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경제와 문화, 평화를 상징하는 APEC으로서 경상북도를 세계 속에 각인시키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역사적 대전환점으로 만드는 데 함께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안건 협의 사항으로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요와 분야별 준비상황, 당면 현안 및 도·시군 협력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김병기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이 ▴농업대전환 조기 정착 및 가속화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시장·군수들의 의견 수렴과 자유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지방정부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와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지방정부도 충분한 역량이 갖춰진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2012년)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률안이 시초가 되어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며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제 기구로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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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경북도,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본격 가동...도민참여 보장
     주민제안 사업 선정 및 예산 바로쓰기 감시 등 2년간 활동 시작    경상북도가 제7기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13일 경북도청 위촉식을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예산의 편성, 운영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7기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13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도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집행 모니터링,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위촉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위원들은 도정 전반인 6개 분야(일반행정안전, 문화관광체육, 사회복지, 농수산해양환경, 산업경제·과학기술, 교통·지역 개발) 6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군 및 부서의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위원들은 지역, 연령, 성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경상북도 예산 편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도 전체 예산과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 ▴예산바로쓰기 감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위촉식에 앞서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는 김민철 강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및 협의회 기능과 역할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위해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위원 비율을 기존 28%에서 31%로, 청년 위원 비율을 7%에서 12%로 확대 구성했다.   또한, 기존 우편 방식의 설문조사에 온라인 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참여 채널을 다각화하고, 예산학교 운영 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을 강화해 제안 사업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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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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