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정국이 남긴 교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류 문명사 5만 년을 거슬러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를 만들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아테네 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 민주공화정, 소위 대의 민주주의의 체제가 오늘날에 우리 공동체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공원식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 회장   최근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대선정국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도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비상 운영 체제로 전환 되고 있다. 그동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란 소용돌이에 휩싸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급기야 대통령이 파면되는 등 가혹한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지켜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평범한 이치를 더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 소위 아스팔트의 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을 모이게 한 의식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국가적 소명의식이 결집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우리 주변에 회자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이제 보수의 가치관으로 이념이 되고 시대정신으로 발전돼야 할 것이다.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류 문명사 5만 년을 거슬러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를 만들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아테네 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 민주공화정, 소위 대의 민주주의의 체제가 오늘날에 우리 공동체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나아가서 우리 주변에는 관변단체, 자생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 수많은 단체들이 모여 국가라는 울타리의 공동체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앞서 인류와 공동체의 소명을 받아들여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필자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자유총연맹 목적에 공감하여 최근 이 단체의 산하기관인 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를 맡은 것도 이러한 탄핵정국이 남긴 교훈과 무관하지 않다. 그중에서도 안보수호를 통한 반공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국가적인 소명의식이 더 크다 할 것이다.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소명의식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과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의 북한과의 경제력을 비교하여 보면 2024년 추정치로 GDP에 있어 한국이 2조 달러인 반면 북한은 300억 달러로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미 진입한 바 있음이 더욱 잘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6·25이후 그 힘든 보릿고개를 겪어본 필자로서는 너무나 절감하는 것이다.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의의 이념이 더 확고해져, 진영의 갈등으로부터 국가의 체제가 안정되면 경제적인 여건도 좀 더 나아질 것이다.필자는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경북도지부 산하 단체들은 물론 특히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의 가치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나아가서 자유총연맹 경북지부 책임자로서 인류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국가적 소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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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성공조건

     김의승 전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최근 대구와 경북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면한 저출생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지역 통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민들은 불쑥 재등장한 통합론에 아직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예천과 안동 등 북부권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도청과 주변 신도시도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으로 그간의 지역발전 노력마저 수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을 위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가 있다. 일견 쉽게만 보이는 일들도 막상 제대로 해내려면 세부적인 내용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통합의 당위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은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인식을 지역주민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3단계로 되어있는 행정체계를 2단계로 전환해 행정효율을 높인다거나, 중앙의 권한을 통 크게 넘겨받아 현 광역지자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실현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명분만으로는 주민들을 온전히 설득할 수 없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금 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주민이 환영하는 경북·대구 통합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우선 각 지역의 기능과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통합도청은 현재의 안동·예천에 그대로 두고 이 일대를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산하 공기업이나 단체 사무실도 북부지역으로 과감하게 추가 이전해야 한다. 동시에 대구는 통합 지자체의 경제 수도로, 포항, 구미 등은 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토록 하는 등 통합 지자체 내의 지역 균형을 이룰 비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다음으로,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경상북도’를 그대로 살렸으면 한다. 현재의 대구도 과거 경북에서 떨어져 나왔고, 1601년 경상감영이 대구로 이전한 이후 1895년까지는 경상감사가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한 역사도 가지고 있다. 기존 행정체계 층위와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지자체임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길 도(道)’ 대신 ‘도읍 도(都)’를 써서 ‘경북특별도(特別都)’로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아울러,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경북의 4개 지역(포항, 상주, 구미, 안동)과 대구의 3개 지역(수성구, 달서구, 북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서 세제지원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이 지역으로 몰려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완공과 이를 연결하는 촘촘한 교통망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서대구역에서 의성까지로 되어있는 통합 신공항 철도를 도청과 안동으로까지 연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성장동력 상실로 신음하고 있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북·대구 통합논의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주민 불안만 가중한다면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맹자도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 하지 않았던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통합은 성공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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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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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포도 익어가는 7월의 초인 이육사

   "이육사의 시에는 툰드라, 사막, 광야, 코-카서스 평원, 인드라의 영토 등 한국 시사(詩史)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광활하고 이국적인 공간들이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이육사가 이러한 공간들에 뿌린 노래의 씨앗은 끝끝내 초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조 상 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이육사에게 2024년은 특별한 해이다. 1904년에 태어나 1944년에 순국했으니, 2024년은 탄생 120주년이요, 순국 80주기다.   이육사는 190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퇴계 이황의 14대손이다. 본명은 ‘원록’, ‘원삼’이었고, ‘육사’는 그의 호였다. 스스로 ‘활’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 조부에게 한학을 배웠고, 경북 예천, 대구, 일본에서 공부했다. 형제와 함께 의열단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중국에 다녀왔다.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돼 첫 번째 옥고를 치렀다.   이후 이육사는 한편으로 독립 투쟁에 관여했고, 다른 한편으론 시인으로 활동했다. 1932년 베이징 조선군관학교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간부 훈련반에 입교하고 이듬해 졸업했다. 수 차례 옥고를 치른 그는 1943년 서울에서 다시 검거됐고, 베이징으로 압송됐다가, 1944년 그곳에서 안타깝게 옥사했다.   이육사, 그는 40년이란 짧은 삶을 살다 갔다. 사실은 40년마저도 못다 채운 39년 8개월이었다. 그 인생의 반이 출생과 성장기였다면, 활동기는 겨우 20년에 지나지 않았다. 남들보다 짧은 생애에 무슨 이야기가 그리 많을까? 그렇지만 20년에 지나지 않는 활동 기간에, 그는 우리의 가슴에 짙은 여운과 자취를 남기고 있다.   1934년 7월 20일 자로 안동경찰서 도산경찰관 주재소에서 작성한 〈이원록 소행조서〉는 육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배일사상, 민족자결, 항상 조선의 독립을 몽상하고 암암리에 주의의 선전을 할 염려가 있었음. 또 그 무렵은 민족공산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의 성질로 보아서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내로 침투한 뒤, 육사는 잡지에 평론, 특히 시사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그가 시인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대다수 시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군사간부학교에 입학하던 무렵부터 시작하여 졸업한 뒤에 그가 힘써 쓴 글은 시사평론이 많았다.   육사는 〈청포도〉를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1943년 7월에 경주 남산의 옥룡암으로 요양차 들렀을 때, 먼저 와서 요양하고 있던 이식우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육사는 스스로 “어떻게 내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하면서, “내 고장은 조선이고, 청포도는 우리 민족인데,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익어간다. 그리고 곧 일본도 끝장난다”고 이식우에게 말했다고 한다.   육사는 짧은 40년 생애 동안 독립운동이나 문예 활동에 있어 참으로 가시밭길을 걸었다. 민족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라 안팎을 넘나든 그의 노력이나 고통 속에서 펼친 문예 활동도 모두 민족에 대한 애정에서 우러나온 것임은 더 이상 다른 말을 덧붙일 필요조차 없다.   그는 퇴계 학맥을 잇는 저항성과 문학성을 모두 이어받고, 또 소화해 냈다. 민족을 생각하여 독립운동가의 길을 택했고, 핏속에 흐르는 문학적 기질로 문인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그가 ‘저항시인’이자 ‘민족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족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무릎을 굽히지 않고 죽음으로 저항한 그, 온 겨레가 식민지 노예로 살아가던 그날에 해방된 세계가 가까이 왔다고 예언하면서 그 노래의 씨를 뿌린 육사.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며 광야에서 목 놓아 노래 부를 초인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육사는 매화 향기이면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 사람이요, 초인은 해방된 민족을 의미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그 초인은 바로 육사 자신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치 큰바위 얼굴처럼.   이미 광복된 날을 내다보며 미리 민족의 가슴에 노래를 불어넣은 그 자신이 곧 ‘백마 타고 온 초인’ 이었다는 말이다.   암울한 시대와 절망적 현실에 굴하지 않고 강철로 된 의지와 무지개 같은 희망을 노래한 시인 이육사. 그는 40여 년의 삶 동안 17번의 감옥살이를 하고 끝내는 죽음으로 민족의 양심을 지키며 일제에 저항한 시인이다. 유언을 쓰기보다 행동을 하겠다던 그는, 실제로 삶과 문학이 일치된 생을 살았다.   시를 쓰는 것이 행동이고, 행동을 위해서는 무한한 공간이 필요했던 이육사. 그런 그였기에, 이육사의 시에는 툰드라, 사막, 광야, 코-카서스 평원, 인드라의 영토 등 한국 시사(詩史)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광활하고 이국적인 공간들이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이육사가 이러한 공간들에 뿌린 노래의 씨앗은 끝끝내 초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치열했던 육사의 삶을 그대로 투영한 시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살아 있을 때 이육사가 아주 유명했던 시인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광복 이후 우리 사회가 그를 앞서 기억하는 까닭은, 그가 시와 삶이 일치했던 매우 드문 시인이었기 때문이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오다. //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이육사의 대표작 ‘절정’이다. 이육사의 생애를, 이국에서 독립 투쟁에 헌신했던 이들의 고난을 증거하는 작품이다. 시든 소설이든 예술이 삶을 선행할 순 없다. 예술은 삶의 반영이자 계몽이다. ‘강철로 된 무지개’야 말로 일제 식민주의에 맞서 투쟁했던 진정으로 고결하고 의연했던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삶 그 자체 다름 아니다.   한편, 이육사가 외동딸 백일날 이름을 직접 짓고 무척 귀여워 했다는 여든 넘은 이옥비(玉非)여사는 지금도 아버지를 추억하며 이육사문학관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백마타고 온 초인 '이육사의 삶'을 안내하고 있다. 육사는 그 이름에 간디처럼 욕심없이 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하곤 했다. 외동따님은 청포도 익어가는 7월의 하루 해를 오늘도 낙동강이 흘러가는 육사의 유년시절 고향 원촌마을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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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1

•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성공조건

     김의승 전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최근 대구와 경북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면한 저출생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지역 통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민들은 불쑥 재등장한 통합론에 아직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예천과 안동 등 북부권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도청과 주변 신도시도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으로 그간의 지역발전 노력마저 수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을 위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가 있다. 일견 쉽게만 보이는 일들도 막상 제대로 해내려면 세부적인 내용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통합의 당위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은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인식을 지역주민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3단계로 되어있는 행정체계를 2단계로 전환해 행정효율을 높인다거나, 중앙의 권한을 통 크게 넘겨받아 현 광역지자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실현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명분만으로는 주민들을 온전히 설득할 수 없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금 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주민이 환영하는 경북·대구 통합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우선 각 지역의 기능과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통합도청은 현재의 안동·예천에 그대로 두고 이 일대를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산하 공기업이나 단체 사무실도 북부지역으로 과감하게 추가 이전해야 한다. 동시에 대구는 통합 지자체의 경제 수도로, 포항, 구미 등은 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토록 하는 등 통합 지자체 내의 지역 균형을 이룰 비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다음으로,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경상북도’를 그대로 살렸으면 한다. 현재의 대구도 과거 경북에서 떨어져 나왔고, 1601년 경상감영이 대구로 이전한 이후 1895년까지는 경상감사가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한 역사도 가지고 있다. 기존 행정체계 층위와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지자체임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길 도(道)’ 대신 ‘도읍 도(都)’를 써서 ‘경북특별도(特別都)’로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아울러,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경북의 4개 지역(포항, 상주, 구미, 안동)과 대구의 3개 지역(수성구, 달서구, 북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서 세제지원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이 지역으로 몰려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완공과 이를 연결하는 촘촘한 교통망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서대구역에서 의성까지로 되어있는 통합 신공항 철도를 도청과 안동으로까지 연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성장동력 상실로 신음하고 있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북·대구 통합논의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주민 불안만 가중한다면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맹자도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 하지 않았던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통합은 성공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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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의 사회를!

  조상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이 곤두박질치면서 기업마다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져 직장을 잃고 식당 등 자영업으로 진출해서 식당 등도 연쇄부도로 우리사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이때부터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이혼급증 등  가정파탄으로 이어졌다. 아내는 가출하고 가장은 노숙자로 전락해 어린 자녀들은 조부모에게 급기야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지는 사태를 경험한 우리사회이다. 오늘날 '조손가정'의 문제가 태동되었다.   필자는 이때부터 우리사회의 내재된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제문제가 사회문제로 연결된 근저에는 가족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의 인식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저출산문제도 이 시점에 출발되었다고 본다. 통적 유교문화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가족가치관이 경제문제로 인해 붕괴되었다는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문장에서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고 했다. '가정이 사라진다'고들 한다.   우리 인류의 건강을 다루는 네 가지 주요한 학문이 있다.   의학(meficine)은 사람의 신체적 건강(physical health)을 다루고, 법학(law)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건강(political health)을 주된 관심으로 하고 있르며, 신학(theology)은 정신적 건강(spiritual health)을 다루며, 경제학(economics)은 인간의 물질적 건강(material health)을 논의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네 가지 건강은 상호의존적이며 우리 인류는 이들 모두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이들 네 가지 학문 중 각기 다뤄지는 건강이 과연 어느 분야의 학문에서 그 내재적 가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경제학과 경제학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경제학에 대한 낮은 신뢰는 어제오늘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영국의 평론가·사상가·역사가였던 칼라일(Thomas Carlyle)은 이미 19세기 초에 경제학을 "암울한 과학(dismal science)"이라 불렀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를 보면서 집단진료 거부는 의료공백을 가져와 피해는 환자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 연장에 기여한 의학 분야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는 점을 의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명심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행한 희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기억하고 있는가? "집단 휴진은 중증 환자에겐 사형선고"라는 발언이 한 의사만의 고언이 아니길 기대한다. '공공재'인 의사수를 의사협회가 결정한다(?)는 논리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일종의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y)나 다름없다.   지난 코로나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국가 컨트롤타워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목도했던 국민들이다.'수요·공급'이라는 용어만 알아도 이해되고 해결되는 문제이다.'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지혜를 모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우리 경제학자들은 '빈민가 사람들의 찌든 얼굴을 바라보며 경제학을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가다듬겠다며 과거 위에서 미래를 목표로 현재와 평생 씨름했던'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케임브리지 학파의 창시자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의 후손들이다.   A.마샬은 캠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냉철한 지성(cool head)'은 경제학자로서 사회현상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분석할 것을, '뜨거운 가슴(warm heart)'은 결과물은 언제나 실생활과 빈민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한 명언을 남겼다.   "런던 빈민굴에 가보지 않은 자는 자신의 연구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실사구시의 학문을 강조했던 학자였다고 한다.     '경제'는 세계 10대강국 대열의 선진국이지만 '정치'와 '국민의식 수준'은 여전히 난민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들은 자기수준 만큼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처칠 경이 생각나는 지금이다.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cool head but warm heart)'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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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열린관광 경북’ 선도하자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면 이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시설물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싶어도 제약이 있어서 아예 갈 수가 없는 행사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먼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면 아쉽지만, 바로 발길을 돌리거나 같이 간 일행들만 들여보내고 앞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기다린 경험이 여러 번 있다. 그때마다 화가 나야 할 상황임에도 오히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많았다.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과 외부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허물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움직임인 ‘베리어프리(Barrier Free)’가 전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열린 관광지’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고령자·영유아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은 물론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관광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대표적인 열린 관광지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의암호 킹카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연곡 해변 캠핑장UD 카라반’, 전용 차량과 데크로드를 통해 산 정상의 참꽃군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슬산 군립공원’, 시각장애인이 촉각과 해설을 통해 마이산의 독특한 지형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탑사)’ 등이 유명하다.이를 보면서 열린 관광지 사업을 통한 기반 조성과 인식 개선 등으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마음과 함께 마음 한편으로는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느껴졌다.지난 10년간 전국에 162개소의 열린 관광지가 선정되는 동안에 우리 경북에서는 경주, 고령, 구미, 안동, 영덕 등 5개 지역에 보문관광단지, 대가야 역사 테마파크, 금오산 올레길&에코 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 월영교, 선성현 문화단지, 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 등 불과 8개소만이 선정됐다는 점이다.지난 10년 동안 강원도 22개소, 충청도 21개소, 경남도 18개소, 전남도 19개소, 전북도 39개소 등의 열린 관광지가 선정된 데 비하여 경북도는 겨우 8개소만이 선정된 것은 그만큼 우리 경북도의 관광지가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웅도(雄道) 경북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리고 보여주고 싶은 관광지가 한두 곳이 아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 유산들과 고령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가야연맹체의 맹주국이었던 대가야의 유물들.그리고 삼국통일과 화랑의 정신 등 신라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르는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인 경주 등 3대 문화권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경북도 아닌가?여기에 ‘잘 살아보세!’ 구호 하나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곳이고, ‘영일만의 기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일구며 ‘한강의 기적’을 견인한 자랑스러운 경북도에서 산업관광을 통해 자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호미곶에서 해맞이 관광과 신비의 섬 울릉도와 국토의 막내 독도 관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경상북도이다.지금부터라도 관광지별로 주요 관광코스는 물론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들도 부담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선을 조정하고, 열린 관광을 위한 콘텐츠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 경북도의 아름다운 관광지, 귀한 자산들을 더 많은 국민에게 보여주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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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대구경북 큰 그룻에 담대한 구상을 담아내자

    서정해 경북대 명예교수     대구경북행정통합 의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통합 논의는 2006년 경제통합, 2019년 행정통합 공론화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다소 성과는 있었지만 풍성한 열매는 맺지 못했다.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서다. 이번 논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왜 하는가"에 대해 천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도민의 자율적 의지와 노력으로 내생적 지역발전을 이룩해 대한민국의 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수범 사례를 창조해야 한다.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경북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변모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대구경북이 하나가 돼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창조형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각자 추진하던 미래 성장동력을 이젠 상호중복성을 배제하면서 힘은 배가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대구경북 각 지역이 보유한 특화요소와 강점요인을 중심으로 공간적 분업과 협력체계를 통해 보완적 발전을 하는 모습이다. 대구는 대경권의 경제 중심지로 생산자 서비스업을 위주로 경제구조를 혁신할 수 있다. 경북은 대구의 배후 생산기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략을 짜는게 가능해진다.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상호 협력·보완하면 지금까지 단절되고 파편화된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행정통합은 궁극적으로 대구경북이라는 큰 그릇에 미래의 '담대한 구상'을 담아내는 일이다. 대구는 연구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을 포함해 금융·보험·법률 ·의료 산업 등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업과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미래차·로봇 등 첨단제조업 인프라를 조성해 특성화할 수 있다. 경북 동해안권의 경우, 환동해권 국제물류와 에너지 클러스터 중심기지, 중·서부 내륙권은 IT산업과 수출·물류 중심지, 남부권은 연구인력을 활용한 첨단과학·기술연구 및 학원도시로 조성할 수 있다. 북부권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자연경관·유교문화권을 이용한 녹색휴양 관광공간으로 특화하면 된다. 행정통합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지역 내부의 사회적 합의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게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행정·재정적 지원도 절실하다.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선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 지지가 필요하다.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구권,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 포항을 중심의 경북 동해남부권 이 한 그릇에 담겨 상호 보완적으로 특색있게 발전해야 한다. 궁극적으론 자치분권의 내생적 지역발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대구경북을 창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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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