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정국이 남긴 교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류 문명사 5만 년을 거슬러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를 만들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아테네 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 민주공화정, 소위 대의 민주주의의 체제가 오늘날에 우리 공동체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공원식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 회장   최근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대선정국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도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비상 운영 체제로 전환 되고 있다. 그동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란 소용돌이에 휩싸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급기야 대통령이 파면되는 등 가혹한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지켜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평범한 이치를 더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 소위 아스팔트의 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을 모이게 한 의식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국가적 소명의식이 결집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우리 주변에 회자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이제 보수의 가치관으로 이념이 되고 시대정신으로 발전돼야 할 것이다.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류 문명사 5만 년을 거슬러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를 만들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아테네 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 민주공화정, 소위 대의 민주주의의 체제가 오늘날에 우리 공동체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나아가서 우리 주변에는 관변단체, 자생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 수많은 단체들이 모여 국가라는 울타리의 공동체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앞서 인류와 공동체의 소명을 받아들여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필자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자유총연맹 목적에 공감하여 최근 이 단체의 산하기관인 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를 맡은 것도 이러한 탄핵정국이 남긴 교훈과 무관하지 않다. 그중에서도 안보수호를 통한 반공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국가적인 소명의식이 더 크다 할 것이다.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소명의식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과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의 북한과의 경제력을 비교하여 보면 2024년 추정치로 GDP에 있어 한국이 2조 달러인 반면 북한은 300억 달러로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미 진입한 바 있음이 더욱 잘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6·25이후 그 힘든 보릿고개를 겪어본 필자로서는 너무나 절감하는 것이다.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의의 이념이 더 확고해져, 진영의 갈등으로부터 국가의 체제가 안정되면 경제적인 여건도 좀 더 나아질 것이다.필자는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경북도지부 산하 단체들은 물론 특히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의 가치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나아가서 자유총연맹 경북지부 책임자로서 인류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국가적 소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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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성공조건

     김의승 전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최근 대구와 경북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면한 저출생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지역 통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민들은 불쑥 재등장한 통합론에 아직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예천과 안동 등 북부권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도청과 주변 신도시도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으로 그간의 지역발전 노력마저 수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을 위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가 있다. 일견 쉽게만 보이는 일들도 막상 제대로 해내려면 세부적인 내용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통합의 당위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은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인식을 지역주민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3단계로 되어있는 행정체계를 2단계로 전환해 행정효율을 높인다거나, 중앙의 권한을 통 크게 넘겨받아 현 광역지자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실현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명분만으로는 주민들을 온전히 설득할 수 없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금 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주민이 환영하는 경북·대구 통합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우선 각 지역의 기능과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통합도청은 현재의 안동·예천에 그대로 두고 이 일대를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산하 공기업이나 단체 사무실도 북부지역으로 과감하게 추가 이전해야 한다. 동시에 대구는 통합 지자체의 경제 수도로, 포항, 구미 등은 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토록 하는 등 통합 지자체 내의 지역 균형을 이룰 비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다음으로,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경상북도’를 그대로 살렸으면 한다. 현재의 대구도 과거 경북에서 떨어져 나왔고, 1601년 경상감영이 대구로 이전한 이후 1895년까지는 경상감사가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한 역사도 가지고 있다. 기존 행정체계 층위와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지자체임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길 도(道)’ 대신 ‘도읍 도(都)’를 써서 ‘경북특별도(特別都)’로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아울러,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경북의 4개 지역(포항, 상주, 구미, 안동)과 대구의 3개 지역(수성구, 달서구, 북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서 세제지원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이 지역으로 몰려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완공과 이를 연결하는 촘촘한 교통망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서대구역에서 의성까지로 되어있는 통합 신공항 철도를 도청과 안동으로까지 연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성장동력 상실로 신음하고 있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북·대구 통합논의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주민 불안만 가중한다면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맹자도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 하지 않았던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통합은 성공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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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실시간 사설/칼럼/기고 기사

• '사라져 가는 가정', 가정의 달에 가정을 생각해 본다

    "나는 전형적인 농촌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60년대 당시 우리 가족은 할머님과 부모님 그리고 우리 8남매로 모두 11명이 한 지붕 밑에서 살았다. 가난한 흙수저 였지만, 우리가정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낸시절 이었다."     "'가정이 사라진다'고들 한다. 미래학자들도 21세기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었다. 일본에서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뉴스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이웃나라 얘기가 아니게 되었다."      조상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낳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없어라' 〈어머니 마음〉은 1930년대에 작곡된 한국의 가곡이다. 양주동의 시에 감동한 이흥렬이 곡을 지었다. 3절로 되어 있으며, 어버이날에 자주 불린다고 한다.   나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부를 때 마다 코끝이 찡하여 목이 메이고 그리고 눈물이 글썽거려 1절까지 겨우 부르고 2절 이후로는 거의 부른 기억이 없다. 여러해 전 노인대학 특강을 부탁받고 특강 말미에 어머니 마음을 불렀는데 3절까지 부르려다 역시 1절까지 겨우 부른 적이 있다. 시인이 쓴 가사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찡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전형적인 농촌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60년대 당시 우리 가족은 할머님과 부모님 그리고 우리 8남매로 모두 11명이 한 지붕 밑에서 살았다. 가난한 흙수저 였지만 우리가정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낸시절 이었다. 나는 5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10리길 흙먼지 날리는 미루나무 신작로 길을 걸어서 초등학교 6년을 등하교 했다. 비오는 날엔 할머니가 우산을 가져오셨다. 장호중의 '할무니' 노래가 떠오른다. 여름 더울 적엔 누님이 부채를 들고 나를 업으러 오셨다. 추운 겨울엔 모포를 기지고 오시곤 했다. 가끔 중학교 통학하시던 형님 자전거 핸들 앞에 앉아 가기도 했다. 동네 형들도 내 책보자기를 들어주고 팔에 매달고 잡고 가주셨다.   주위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국민학교 6학년을 다녀서 졸업한 셈이다. 고등학교 때 자취하던, 아들처럼 대해 주시던 마음씨 좋은 주인댁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는 어릴 때 장애인이 되었지만 차별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특혜만 받은 기억뿐이다. 그 후에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돌아보면 나는 주위의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온 것이다.   IMF가 오던 해인 1997년 나이 마흔 되던 해에 동갑내기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다. 결혼 전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시내서 신혼생활 하던 우리는 매주 주말을 시골 부모님 댁에서 지냈다. 아내는 목욕물 데워 목욕시키는 등 간병을 5년 넘게 묵묵히 했다. 생각하면 내가 할 일을 대신 했던 셈이다. 내가 결혼 전까지 어머님은 당시 거의 흰색계통의  나의 속옷, 와이셔츠 등의 빨래를 직접 해 주셨다. 농사일로 저녁 무렵 돌아와 흙 묻은 손으로 세탁물을 만지셔서 옷에 늘 얼룩이 배어 있었다. 내가 막차로 돌아오는 늦은 귀가시간에도 기다리셨다가 저녁식사를 챙겨주시고 하셨다.   빠르게 진행된 '저출산 고령화'와 준비부족으로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다. 1인가구, 2인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 문장에서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고 했다.   '가정이 사라진다'고들 한다. 미래학자들도 21세기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라 예측했었다. 일본에서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뉴스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이웃나라 얘기가 아니게 되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져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노인들의 삶은 고달프다. OECD 평균 보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의 통계현실이 증명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 수는 무려 10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을 돌보는 배우자, 자녀 등 치매환자 가족 수는 무려 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이미 600만 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치매대국'이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는 장면이 나온다. 지금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 빈곤에 시달리다가 결국 못 견디고 줄줄이 자살하는 노인들이 누구인가? 우리나라 노인세대는 전 생애를 통해 사회·역사적인 혼란을 경험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가족과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해온 세대다. 노인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보릿고개를 겪고 왔다. 굴곡진 삶을 헤치고 걸어온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건너온 세월의 강이다.     장수하는 것이 재앙이 아닌 축복이려면 건강해야 하고 경제적 문제가 없어야 가능하다. 은퇴 후에도 노후 준비부족, 경제적 문제로 노동을 계속해야 하고, 오랜 노동은 건강문제를 발생시키기 마련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미래는 자신이 자신을 돌볼 준비를 해야 하는 '셀프 부양' 나아가 '셀프요양'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부양도 각자도생 시대에 '효도계약서'가 유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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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맨발걷기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레드일라이트 힐링로드 인기

    국민대학교 김문년 겸임교수·보건학박사   최근 맨발걷기의 효능이 알려 지면서 맨발 걷기 붐이 일고 있다. 맨발걷기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치유방법 중 하나다. 지자체마다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확산하다 보니 맨발걷기 운동이 이제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발과 맨발의 운동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맨발 걷기의 효과를 입증했고, 맨발걷기는 미국인들에게 몸을 일깨우는 효율적인 운동법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WHO(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장수비결은 걷기라고 했다. 지역주민들의 심신 치유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건강도시연맹에 가입돼 있는 안동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성희여고 앞 강변 둔치에 도심 속 바쁜 시민들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레드일라이트 힐링로드를 시범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는 낙동강 양안 5.3km 구간에 안전한 힐링로드 맨발로(路)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사장 김병일)에서도 수련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퇴계공원에 레드일라이트 맨발걷기 길을 조성해 교육생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는 신도시 조성시 도청 앞 천년 숲에 황톳길을 조성했다. 올해는 도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레드일라이트 힐링 로드를 조성하여 도민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발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린다. 신체 각 주요 장기의 신경이 가닥가닥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방병원은 물론, 종합병원에서도 항암치료 환자들에게 적정시간의 맨발걷기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맨발걷기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만은 않다. 20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족저근막염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만큼 맨발로 걷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딱딱한 장소에 무리하게 걷다 보면 발바닥에 과도한 체중 부하가 걸려 족저근막염에 걸릴 수도 있고. 관절이나 인대 등 근골격계에 손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깨진 유리조각이나 못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손상을 받을 수 있고, 땅속 벌레에 물리거나 동물, 새의 배설물 등으로 인해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발바닥 지방층이 얇은 고령층이나 당뇨환자, 퇴행성 관절염환자 등은 딱딱한 장소보다는 충격 흡수가 잘 되는 레드일라이트 길이 더욱 안전하다.   신비의 광물로 불리고 있는 레드일라이트 힐링 로드의 유익한 점은 친환경 기능성 천연광물이라는 점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분석 결과, 게르마늄과 셀레늄,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천연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레드일라이트의 효능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레드일라이트는 상온에서도 많은 양의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다량 방사된다. 이는 인체의 고유파장과 공명현상을 일으켜 혈액 순환 및 세포 활동 촉진, 체내 독소와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 원활, 면역력 증강 등에 도움을 준다.   둘째, 레드일라이트는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작용으로 동물의 분변에서 나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나 중금속을 흡착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보건학적으로 안전하다.   셋째, 레드일라이트 길은 바닥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발목이나 무릎관절 충격 완화로 연골이나 인대 손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보행감이 좋아 족저근막염 환자나 당뇨환자에게도 안전하다.   넷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소화되면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나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나 DNA를 공격하면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시키고 노화의 주범이 된다.     그런데 레드일라이트 맨발걷기를 실천하면 땅 기운(地氣)의 음(陰)전하가 체내에 흐르는 양(陽) 전하를 중화시켜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고혈압, 뇌졸중, 암, 염증, 심뇌혈관질환, 비만, 통증, 대사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듯 레드일라이트는 맨발걷기 길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업, 반려동물 보조사료, 친환경 토양개량제, 유기농 비료, 기능성 화장품, 건축 및 건설자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다량의 음이온 방출로 공기를 정화시키고 항균 및 항곰팡이 기능과 다공성 광물에 의한 습도조절 기능으로 실내·외는 물론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시켜 준다.   현재 레드일라이트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레드일라이트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주요 성분과 환경보건학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레드일라이트 산업화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킬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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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노예로 살 건가 주권자로 남을 건가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교수 프랑스 근대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평소엔 지배층의 노예이지만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만 주권자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표현한 말이다. 그만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한다. "우리 시민은 단일한 주권자인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거에서 약 4천400만 명의 주권자가 하나의 단일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어리석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와 비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서로 경쟁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제시하는 비전,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영론적 이념, 지역주의, 인물론, 후보자 이미지와 사적 문제, 네거티브 선거, 가짜 뉴스 등 유권자의 판단을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벽은 주권자인 시민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린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러한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비전을 만들고 이를 유권자에게 합리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평가하여 제대로 된 것인지, 얼마나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선거문화는 지역구 후보자가 유세 기간 발이 부르트도록 유권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이런 유세 현장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이는 당파적인 축제 행사로서 확증편향만 증가시킬 뿐이다. 지역구 후보자들의 밤늦은 TV 토론회 역시 유권자들의 시청률이 낮고 호응도가 떨어진다. 정책선거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유권자 시민의 잘못이 아니다. 주권자 시민의 평가와 선택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결과이다.   사실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구보다 전국 수준의 정치 상황에 더 민감하다. 따라서 지역과 전국 수준을 결합시키는 정당 후보자 토론회가 필요하다. 주요 정당의 리더와 지역별 후보자들이 권역별 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자신들의 비전, 공약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논쟁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층 더 적극적으로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쟁 공간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언론과 시민 단체의 감시와 경고를 활성화하고 권력을 향한 정치적 경쟁, 행정부-의회-사법부 간 삼권분립과 마찰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시끄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불신과 갈등을 정치 시스템에 내장한 독특한 정치 체제이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 되도록 많은 주권자들이 나서 주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정부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된다. 투표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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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