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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총사업비 3,465 억원 투입 … 2033 년 준공 목표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 ,“ 안동 , 백신 ‧ 바이오 산업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견인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3 일 , 「 안동 바이오 ‧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사업은 2026 년 상반기부터 2033 년까지 약 7 년간 총사업비 3,465 억 원이 투입돼 ,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00 만 ㎡ ( 약 30 만 평 ) 규모로 조성 될 예정이다 .안동시 추산에 따르면 , 생산유발효과 약 8 조 6,198 억 원 , 고용유발효과 약 2 만 9,151 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 후보물질개발 ),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 임상지원 ), 백신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 비임상지원 ) 등의 선도 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국립경국대학교가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산업 · 연구 ·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 바이오 첨단 기술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이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된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 B/C) 은 1.57, 종합평점 (AHP) 은 0.551 로 나타나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동 의원은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 ·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 ” 라며 , “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한층 고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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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도의원 8인, 권광택 전격 지지 선언
안동시·도의원 8인, ‘권광택 시장 후보’ 지지 공식화 국민의힘 소속 안동지역 시·도의원 8인이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안동지역 시·도의원 8인이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를 향한 지지를 선언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8명은 13일,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 전격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지역 의원들이 지지 선언으로 결집했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 안동에 필요한 것은 시민의 삶을 바꿀 실질적인 추진력”이라며 행정과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는 권광택 예비후보를 다시 한 번 주목했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지지 선언이 선거 승리를 넘어 안동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천명하며 안동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권광택 예비후보는 “8인 의원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본선 승리로 보답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역동적인 안동’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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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인파 운집!
‘필승의 빨간운동화’ 전달...“지구 5바퀴 20만km 달려온 권기창, 다시 뜁니다” 550명 매머드급 선대위 출범...‘변화에서 완성으로, 중단없는 안동발전’ 다짐 "안동 최초 4년 연속 공약이행 최고등급(SA)이 실력 증명" 11일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수 많은 지지자와 당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권기창 안동시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권기창 현 안동시장(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11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 일대는 권 시장의 재선 압승을 응원하기 위해 3,000여 명의 지지자와 당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화환과 화분 1,000여개도 온통 거리를 뒤덮었다. 이날 행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 측(이하 권 예비후보)은 압도적인 세몰이와 함께 '검증된 현장행정가'로서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권 예비후보가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안동시 최초로 4년간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집중 조명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권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 전, 위대한 시민이 새로운 안동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축제하듯 이루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새벽달을 보며 안동의 골목을 걸었고, 시민 곁에서 지구 다섯 바퀴, 20만 Km를 달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불가능이라 했던 국가산업단지와 국립의과대학 유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가 눈앞에 있고,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3대 특구 달성을 이뤄냈다”며 “이 모든 민선 8기의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과 믿음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예비후보는 "안동이 길러 낸 권기창이 포용과 상생, 회복과 성장의 안동으로 다시 지구 다섯 바퀴를 달릴 준비를 마쳤다"며, "6월 3일, 반드시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운집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권기창 안동시장은 6월3일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해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바쁜 국회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형동 국회의원이 “안동의 더 큰 도약과 미래 비전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권 예비후보의 친구인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 자매도시 경기 이천시의 송석준 국회의원,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원유철 전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주목을 끈 것은 권 예비후보의 따님이 직접 무대에 올라 선거 기간 골목골목을 누비며 승리하라는 의미로 아버지에게 '필승의 빨간 운동화'를 전달하는 퍼포먼스였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은 권 시장은 "여러분을 믿고 새로운 안동의 완성을 위해 죽을 각오로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권기창 선거대책위원회는 장대진 전 경북도의회 의장, 김백현 전 안동시의회 의장, 권중덕 안동권씨종친회 원로회 부회장, 권오중 전 안동교육장 등 4인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550여 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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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백신,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 공식 지지 선언, “정책 및 선거총괄 역할”
권광택 국민의힘 안동시장 예비후보, 안동 대전환 위한 5대 전략 프레임 발표… “이번 선거는 정체를 끝내는 선거” 국민의힘 권백신 안동시장 예비후보(오른쪽)가 지난 6일 예비후보직 사퇴 후 권광택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안동시장선거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국민의힘 권백신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예비후보직 사퇴 후 안동시장 선거를 앞두고 권광택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안동시장선거는 권광택·권백신 두사람이 이른바 ‘현장전문가와 정책전문가 연대’가 공개적으로 결속과 함께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권백신 (전)안동시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선거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권광택 예비후보를 전폭 지지하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직 수락을 공식 선언했다. 권백신 (전)안동시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선거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권광택 예비후보를 전폭 지지하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직 수락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이날 권백신 (전)예비후보는 "권광택 예비후보의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며 "저희 두 사람은 이번 안동시장선거에서 안동의 낡은 구조를 바꾸고, 멈춰 있던 도시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선거로 안동의 새로운 길을 완성하고, 안동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원팀'으로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권광택 국민의힘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권백신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안동의 정체를 끝내고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길을 열기 위한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시장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멈춰 있던 안동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선거”라며 “안동의 낡은 구조를 바꾸고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 안동의 현실에 대해 “시민들은 오랫동안 ‘안동은 왜 이렇게 멈춰 있는가’, ‘왜 안동만 계속 뒤처져야 하는가’, ‘이제 정말 안동을 바꿀 사람은 없는가’라고 묻고 있다”며 “안동은 더 이상 정체의 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예비후보는 안동 대전환을 위한 핵심 방향으로 ▲도시혁명 프레임 ▲격차돌파 프레임 ▲리더교체 프레임 ▲성장폭발 프레임 ▲자존심 회복 프레임 등 5대 전략 프레임을 제시했다. 먼저 도시혁명 프레임에 대해 권 예비후보는 “느리고 답답한 행정을 끝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속도를 만드는 실행형 시정을 만들겠다”며 행정혁신과 교통혁신, 도시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격차돌파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안동은 수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가능성을 제대로 성장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원도심 재생,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안동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리더교체 프레임에서는 “이제 시민은 말보다 결과를 원한다”며 “변명하는 행정이 아니라 해결하는 행정, 책상 위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여주기 정치가 아니라 즉시 실행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안동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성장폭발 프레임에 대해서는 “안동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품격은 보존의 대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관광이 경제가 되고 문화가 산업이 되며 청년이 머무는 도시,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의 성장엔진을 다시 돌려 도시 전체의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존심 회복 프레임과 관련해 권 예비후보는 “안동은 안동다워야 한다”며 “교육, 복지, 문화, 삶의 질의 수준을 높여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 안동의 이름값을 회복하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도시혁명의 선거, 성장의 선거, 능력의 선거, 변화의 선거, 자존심의 선거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침체를 끝내고 도약을 시작하는 선거이며, 정치기술이 아니라 실행력을 선택하는 선거”라며 “안동이 과거에 머물 것인지,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권 예비후보는 “지금 바꾸지 못하면 안동의 시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 분노를 변화로, 시민의 답답함을 성장으로, 시민의 열망을 안동의 미래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되면 직접 대통령을 만나 직접 안동의 현실을 설명하고 “멈춘 안동을 깨우고, 뒤처진 안동의 격차를 돌파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겠다”며 반드시, 끝까지, 될 때까지 “안동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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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 등록…
“오직 안동, 오로지 시민!”…6일 선대위 출정식, 7일 충혼탑 참배, 1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권기창 안동시장이 6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안동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6일 오전 11시 30분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안동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을 향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권 시장은 등록 직후 “지난 4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민 곁을 지키고 지구 다섯 바퀴인 20만㎞를 달리며 시민을 만나고 중앙부처를 방문했다”며“그 결과 전국 최초 지방시대 3대 특구(문화·교육·기회발전) 달성, 역대 최대 예산 2조 3,780억 원 시대 개막, 중앙선 KTX 서울역 연장 개통이라는 끊임없는 성장을 이뤄냈다”고 회고했다. 이어 “불가능이라 말하던 대형 사업들을 쉼 없는 혁신으로 이뤄냈지만, 이 도약의 씨앗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저 권기창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변화에서 완성으로, 중단 없는 안동 발전을 이끌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권 시장은 안동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비전으로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통한 65만 북부권 의료거점 완성 ▲하루 천 원의 '청년 천원 주택 100호' 공급 ▲'반값 수돗물' 유지 및 '전 시민 전기료 감면'으로 에너지복지 실현 등 시민의 삶을 기분 좋게 바꿀 민생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한 권기창 안동시장은 7일 오전 8시 충혼탑 참배를 통해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안동 발전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 11일(토) 오후 2시에는 (구)농고네거리 2층에 마련된 '권기창 안동시장 선거사무소'에서 대규모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지지자들과 안동 시민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핵심 공약과 안동의 가슴 뛰는 미래 비전을 시민들에게 직접 선포할 계획이다. 권기창 시장은 “오직 안동,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더욱 낮고 겸허하게, 그러나 안동 발전을 위해서는 단호하게 전진하겠다”며, “시작한 사람 권기창이 가장 완벽하게 안동의 미래를 완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손을 잡아달라”고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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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백신 안동시장 예비후보 사퇴
권백신 안동시장 예비후보 사퇴 기자회견문 전문 권백신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6일 후보 사퇴 관련 기자회견을 결고 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안동시장 예비후보 권백신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4일, “활력을 잃은 안동을 다시 살려내겠다. 기업과 일자리, 수출 중심의 성장엔진을 재가동해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을 반드시 되살리겠다”는 약속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날 이후 단 하루도 절박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더 빨리 시작하지 못했다는 시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안동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쉼 없이 고민하고 뛰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시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는 저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문제를 떠나, 여러 차례의 조사결과 수치를 있는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또한 시민을 존중하고 정치를 올바로 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퇴를 결심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은 2~3주 경선 기간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저 개인에게는 책임 있는 선택일 수도 있었고, 또 다른 기회를 기대해볼 수 있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국민의힘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애정과 함께 따끔한 질책 또한 현장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당을 향해 때로는 엄정한 목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만, 그 모든 비판 역시 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것은 변화와 쇄신이지 갈등과 혼란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가 많아질수록 여론이 분열되고, 단합하여 안동의 발전을 이뤄내야 할 시민의 힘은 사분오열됩니다. 그 후유증 또한 막대합니다. 저 자신을 내려놓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안동의 분열과 선거의 과열을 식히고, 화합으로 안동발전을 만들어가는 길에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과분한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신 지지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전에 충분히 상의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오늘의 결정은 저에게 뼈아픈 선택이지만, 이 또한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 사이로 더 넓게 더 깊이 들어가는 터전이 되었다고도 믿습니다. 저 권백신, 오직 안동의 발전과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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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민 시인, 제22회 TBC이육사시문학상 수상
- 박승민 시인 민족시인 이육사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기 위한 제22회 TBC이육사詩문학상 수상자로, 시집 《해는 요즘도 아침에 뜨겠죠》의 박승민 시인이 선정됐다. ‘TBC이육사詩문학상’은 민족시인 이육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숭고한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TBC가 2004년 제정한 것으로 올해로 22회째이며, 상금은 2천만 원이다.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문단 데뷔 15년 이상의 시인들이 지난 2년간 발표한 시집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올해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발표된 시집 중 심사위원 추천을 받은 33명의 시집이 1차 심사를 통과했으며, 안현미, 송경동, 권선희, 이승희, 이기성 시인과 함께 박승민 시인의 작품이 최종심에 올랐다. 최종 심사는 고형렬, 김수우, 박형준, 정우영, 최문자 시인이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전지구적 생태와 일상의 고투를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얽어내며 독특한 시적 미감을 구현한 작품”이라며, “육사 정신이 삶과 시로 육화된 시집”이라고 만장일치 선정 배경을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7월 26일(토) 오후 2시, 안동 이육사문학관에서 개최되는 ‘이육사문학축전’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박승민 시인 약력 > - 1964년 경북 영주 출생 - 숭실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 2007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작품 활동 시작 - 2016년 제2회 박영근 작품상, 제19회 가톨릭문학상 신인상 수상 - 한국작가회의 대구경북지회장 역임 - 시집 : 『지붕의 등뼈』, 『슬픔을 말리다』, 『끝은 끝으로 이어진』 『해는 요즘도 아침에 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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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민 시인, 제22회 TBC이육사시문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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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이 남긴 교훈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류 문명사 5만 년을 거슬러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를 만들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아테네 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 민주공화정, 소위 대의 민주주의의 체제가 오늘날에 우리 공동체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공원식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 회장 최근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대선정국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도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비상 운영 체제로 전환 되고 있다. 그동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란 소용돌이에 휩싸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급기야 대통령이 파면되는 등 가혹한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지켜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평범한 이치를 더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 소위 아스팔트의 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을 모이게 한 의식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국가적 소명의식이 결집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우리 주변에 회자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이제 보수의 가치관으로 이념이 되고 시대정신으로 발전돼야 할 것이다.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류 문명사 5만 년을 거슬러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를 만들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아테네 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 민주공화정, 소위 대의 민주주의의 체제가 오늘날에 우리 공동체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나아가서 우리 주변에는 관변단체, 자생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 수많은 단체들이 모여 국가라는 울타리의 공동체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앞서 인류와 공동체의 소명을 받아들여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필자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자유총연맹 목적에 공감하여 최근 이 단체의 산하기관인 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를 맡은 것도 이러한 탄핵정국이 남긴 교훈과 무관하지 않다. 그중에서도 안보수호를 통한 반공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국가적인 소명의식이 더 크다 할 것이다.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소명의식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과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의 북한과의 경제력을 비교하여 보면 2024년 추정치로 GDP에 있어 한국이 2조 달러인 반면 북한은 300억 달러로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미 진입한 바 있음이 더욱 잘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6·25이후 그 힘든 보릿고개를 겪어본 필자로서는 너무나 절감하는 것이다.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의의 이념이 더 확고해져, 진영의 갈등으로부터 국가의 체제가 안정되면 경제적인 여건도 좀 더 나아질 것이다.필자는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경북도지부 산하 단체들은 물론 특히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의 가치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나아가서 자유총연맹 경북지부 책임자로서 인류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국가적 소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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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교육여행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한 첫 여정 마무리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11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안동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학여행 코스개발 및 모객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11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안동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학여행 코스개발 및 모객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3개월에 걸친 연구를 마무리했다. 600만의 잠재적 고객을 품은 교육관광은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관광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안동시의 풍부한 문화·역사적 자원을 기반으로 교육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성과로 안동을‘글로벌 교육 관광지’로 브랜딩하고 국내외 학생 모객 목표를 설정하여 세분화 된 교육관광 코스개발, 지역 자원의 활용 극대화, 글로벌 교육 관광지로의 성장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관광 코스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방문자들이 간편하게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여행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관광 관련 정책과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우창하 연구단체 회장은 “이번 연구는 안동시의 교육관광 발전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며, “안동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교육관광 콘텐츠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전통문화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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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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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안동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된“안동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안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치안 협력, 교통사고 예방,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안동시 재향경우회가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손광영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60년이라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유사 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으나,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시 재향경우회가 보다 폭넓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안녕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243개 광역(17)·기초자치단체(226) 중 50%가 넘는 140여 개 지자체에서 재향경우회 조례를 만들어 경우회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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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정가((6.3 자방선거)
-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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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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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성공조건
- 김의승 전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최근 대구와 경북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면한 저출생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지역 통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민들은 불쑥 재등장한 통합론에 아직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예천과 안동 등 북부권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도청과 주변 신도시도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으로 그간의 지역발전 노력마저 수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을 위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가 있다. 일견 쉽게만 보이는 일들도 막상 제대로 해내려면 세부적인 내용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통합의 당위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은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인식을 지역주민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3단계로 되어있는 행정체계를 2단계로 전환해 행정효율을 높인다거나, 중앙의 권한을 통 크게 넘겨받아 현 광역지자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실현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명분만으로는 주민들을 온전히 설득할 수 없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금 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주민이 환영하는 경북·대구 통합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우선 각 지역의 기능과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통합도청은 현재의 안동·예천에 그대로 두고 이 일대를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산하 공기업이나 단체 사무실도 북부지역으로 과감하게 추가 이전해야 한다. 동시에 대구는 통합 지자체의 경제 수도로, 포항, 구미 등은 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토록 하는 등 통합 지자체 내의 지역 균형을 이룰 비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다음으로,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경상북도’를 그대로 살렸으면 한다. 현재의 대구도 과거 경북에서 떨어져 나왔고, 1601년 경상감영이 대구로 이전한 이후 1895년까지는 경상감사가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한 역사도 가지고 있다. 기존 행정체계 층위와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지자체임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길 도(道)’ 대신 ‘도읍 도(都)’를 써서 ‘경북특별도(特別都)’로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아울러,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경북의 4개 지역(포항, 상주, 구미, 안동)과 대구의 3개 지역(수성구, 달서구, 북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서 세제지원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이 지역으로 몰려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완공과 이를 연결하는 촘촘한 교통망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서대구역에서 의성까지로 되어있는 통합 신공항 철도를 도청과 안동으로까지 연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성장동력 상실로 신음하고 있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북·대구 통합논의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주민 불안만 가중한다면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맹자도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 하지 않았던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통합은 성공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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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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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 기회발전특구 선정! 전국 최초로 특구 그랜드슬램 달성 되나
-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김형동 국회의원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안동이 선정됐다. 이로써 안동은 특구 그랜드슬램(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을 달성한 도시가 됐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에 따르면 2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내 첫 기회발전특구로 안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으로, 취득세·재산세의 최대 5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과 지원이 이뤄져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안동 기회발전특구 선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형동 의원의 노력이 컸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지속적으로 만나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 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계획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기회발전특구 선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 기회발전특구 선정은 안동을 넘어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지역 발전의 발전을 위한 엄청난 기회”라며 “이번 기회발전특구 선정이 안동과 예천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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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 기회발전특구 선정! 전국 최초로 특구 그랜드슬램 달성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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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질적 진화를 향한 통합을 기원하며
- 이정태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이라는 말이 옳다. 1981년 7월 대구직할시 승격으로 대구·경북이 분리된 지 근 45년 만에 재결합한다. 성공을 염원한다.대구·경북 통합은 유기체론에서 말하는 짚신벌레의 분리와 접합처럼 생존과 진화를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환경이 좋을 때는 이분법으로 분열하여 개체수를 늘리고, 환경이 나빠지거나 성장이 늦어지면 접합하여 생존을 도모한다. 그런 점에서 대구·경북의 역사는 짚신벌레의 ‘분리-접합’을 닮았다. 분리된 짚신벌레처럼 행정, 정책, 산업이 갈라져 각자 움직였다. 예산을 나눠 쓰고, 유사한 산업에 중복투자하면서 행정체계나 인프라 구축 능률과 효율이 떨어졌다. 그 결과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이 유출되고 산업이 정체되고 교육체계가 무너졌다. 더군다나 제조업 중심 산업시대가 첨단기술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지역산업도 좌초되었다. 짚신벌레의 ‘접합’이 절실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어쩌면 환경이 악화되고 활력이 떨어진 지금이 짚신벌레처럼 접합하여 핵을 교환하고, 유전 정보가 재조합되면 훨씬 강한 개체로 재탄생할 적기일 수 있다.그래서 대구·경북 통합은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교환·결합하는 진화과정이 되어야 한다. 대구가 가진 도시 인프라, 의료·교육, 연구기관, 인적 자본이 경북이 가진 넓은 공간, 산업단지, 농축산·에너지 자원, 해양·공항·신산업 조건들과 접합되면 시너지효과가 배가된다. 접합에 성공하면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얻고, 행정은 중복을 줄여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5극 3특의 지방시대에 ‘수도권의 대항 축’이자 세계로 통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재도약할 수 있다. 대구·경북이 성공적인 결합체로 진화하려면 단순히 1+1=2가 되는 산술적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혁신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변신해야 한다. 짚신벌레의 접합이 재도약을 위한 과정이듯이 대구·경북 통합도 정체된 지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진화 전략’으로 설계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정책에서 늘 후(後)순위였고, 글로벌 투자에서 소외되고, 청년들에게 매력 없는 공간이었던 대구·경북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인구·경제·산업·문화·자본·교육이 집적된 허브, 메가 프로젝트의 산실, 글로벌 경제권의 중심으로 재인식시켜야 한다.지역분열이나 통합은 사회발전과정에서 흔한 일이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정체성과 먹고사는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당면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은 ‘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다. 우선은 현재에 익숙해진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개구리 삶기’ 실험이 좋은 예이다. 대구 분리 전후인 1981년 무렵 경북의 인구는 495만5000명 정도였다. 대구 분리 이후 경북은 319만명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25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대구도 지난해 말 기준 235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쳐도 예전 수준만 못하다. 이는 솥 안의 개구리가 물이 데워지는 것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과 유사하다. 통합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진화의 문제이며, 대구·경북이 다시 활력을 찾고 소생하기 위한 필연의 선택이다. 며칠 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만났다. 1839년 아편전쟁 이후 철천지원수가 된 중국과 영국조차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다. 이유는 ‘생존’이다. 원한과 로맨스는 사치인 시대이다. 거친 현실주의 파도가 휩쓸고 있는 지구촌, 합종연횡만이 유일한 생로(生路)임을 아는 것이다.대구경북도 유사하다. 코로나19 이후 가중된 궁핍의 상황이 극에 이르렀고 국내정치적 모순과 경제적 어려움도 최고조에 달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통합의 적기(適期)이다. 비밀병기도 있다. 온갖 통계치들이 대구경북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대구경북의 산업 역량과 기술, 인적 인프라는 세계 최강이다. 양적 팽창이 질적 전환을 초래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소환하지 않더라도 통합하면 최강이 된다. 지금부터 당장,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자. 그리고 디지털시대, AI시대를 장악할 기반을 구축하고 전사를 양성하여 세계무대로 직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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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질적 진화를 향한 통합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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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정도안동’ 출판기념회로 안동시장 출마 선언
-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정도안동’ 출판기념회 안동시장 출마 선언 권광택 경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저서 '정도안동(正道安東)' 북콘서트 형태로 진행하면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있다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31일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저서 '정도안동(正道安東)' 북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안동시장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행사에는 1000여 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의정보고회를 겸한 이날 북콘서트는 단순한 출판기념회를 넘어 지방선거를 앞둔 사실상의 '출정식' 성격을 띤 것으로 정가는 주목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6년간의 의정 활동 경험을 핵심 자산으로 내세우며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 의지를 밝히며 현장의 불편함을 시민들과 똑같이 느끼며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출마 동기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내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안동, 희망이 있는 안동을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저서 '정도안동'은 권 위원장의 정치 철학과 안동시 발전 비전을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도안동은 권 위원장이 청치적 신념과 안동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 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가장 낮은 자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북콘서트 1부에서 자신의 정치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가장 낮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1부 북콘서트 이후 2부 의정보고회로 이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안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보고했다. 특히 강남권 중학교 신설 추진, 길주중 그린스마트스쿨 123억원 예산 확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국·공립 통합대학 지원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 성과를 언급하며 “성과 없는 정치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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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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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정도안동’ 출판기념회로 안동시장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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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사업 운영 근거 마련 및 법률 유효기간 삭제 … 지역 활력 회복 기대 김 의원 ,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 만들어가는 출발점 될 것 ” 김형동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약칭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해당 법은 지난 2018 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 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 . 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 년 12 월 31 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 중 ‧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 ‧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김형동 의원은 “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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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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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이제 선언에서 행동으로
- 정종숙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대구는 매년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고, 경북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되돌리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초광역 단위 경쟁력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선언을 환영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가칭)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며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을 선언하고 실행에 나선 지역에는 국가가 분명히 뒷받침하겠다는 신호다. 이에 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현실은 답보 상태에 있다. 대구·경북 역시 '5극 3특' 지역균형성장의 한 축이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오래전부터 형성돼 왔다. 그럼에도 실제 추진 과정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다. 인구, 산업, 교통, 교육, 의료를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재설계하는 국가 전략이다. 대구·경북은 이미 산업과 생활권이 긴밀히 연결된 대표적인 초광역 권역으로, 행정통합을 통해 구조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구의 모 국회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 시도민에게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힘의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실행의 문제다. 통합 선언 이후에도 법·제도 정비, 권한 이양, 재정 설계, 주민 공론화 가운데 어느 하나 명확한 로드맵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통합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지역은 앞으로 나아가고, 선언과 언급에만 머문 지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지금 대구·경북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치적 힘이 아니라, 시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그에 대한 책임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5극 3특' 지역균형성장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지금이야말로 대구·경북 정치권,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대구 경북의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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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이제 선언에서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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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다시 돌아보는 한국농업의 현재와 미래
- 조 상 인 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지금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발전의 성과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의 파동 속에서 전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게다가 눈앞에 닥친 위험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위기, 자원위기에는 속수무책이다. 전 세계가 자원전쟁, 식량 전쟁 속에서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펴는 가운데,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워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인식이 무지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 경제에서 농업의 위치, 정책 과정에서 농업이 얼마만큼 과소평가 되어왔는가를 따져보고 한국농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지평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기이다. 농업국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기여와 희생 위에 산업화 진전이 토대가 되어 디지털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면서 오늘날 AI혁명시대 세계경제선진 10대 강국대열에 올랐다. 글로벌 경제의 혼돈 속에서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만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시발점이 되리라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져 눈앞 이익 창출에 급급하기보다 우리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길이며, 자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명산업이자 환경산업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한국농업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은 오늘날 농악대의 깃발에만 살아 있다. ‘농업이 망한 바탕 위에서 국가의 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시각과 ‘농업은 경제성장의 귀찮은 걸림돌’이란 시각이 뒤엉켜 있다. 농업은 국내자원 의존적 산업으로 식량을 제공하고 수자원을 저장하고 대기를 정화시키며 고령화된 노동력을 고용하는 산업이다. 여름 장마철에 논농사로 많은 빗물을 가두기 때문에 댐 건설을 대체하는 농업의 공공재적 기능도 한다. 농민은 거대한 자연이라는 국토를 가꾸는 정원사 역할을 담당한다. 농업생산이 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OECD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고, WTO에서는 농업의 ‘비교역적관심(Non-Trade Concerns ; NTCs)’이라 부른다. 글로벌 경쟁시대가 심화되면서 자원과 환경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식량 위기마저 가시화되고 있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식량안보에만 치우쳐왔던 전통적 관심이 에너지원천 생산적이고 자원순환적인 농업에 대한 관심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비록 농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견인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작지만, 우리 경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농업은 이제 바야흐로 ‘경관농업’ 그리고 ‘6차 산업’으로 변신 중이다.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한다. 농촌 관광을 예로 들면, 농촌은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의 생산(2차산업),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3차 산업)하여 이른바 6차 산업이라는 복합산업공간으로 변화한다. 농업문제는 ‘차가운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최소한 수준 정도로 농업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제 남은 숙제는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놓고 변곡점에선 한국농업에 대해 정부와 농민단체 그리고 농업전문가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S. Kuznets)는 “농업을 소홀히 하더라도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갈 수 있어도 선진국까지는 진입할 수 없다”고 했다. 산업화, 도시화, 고도성장 시대를 지나며 경제적 효율성에서 다른 산업에 밀린 농업은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순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산업이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바탕에는 농업이 있었다. 한국의 농업 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품질의 쌀밥과 딸기, 사과를 먹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우유를 마시고 있다. 농업은 선진국 산업이다. 농업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경제선진국 10대 강국에 올라서는데 기여한 농업이다. 산업화 노동력을 무제한 인력풀 공급과 도시민들에게 저가격 농산물 공급을 담당했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희생한 농민세대. 부모부양과 자녀교육 등 국가가 할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 미처 자신들의 미래준비를 못해 OECD 1위 노년 빈곤국 불명예를 탈피하지 못했다. 앞으로 좀더 다양한 경로당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요망된다. 전국 마을마다 산재한 경로당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실습현장으로 확대 지정하고 양성된 사회복지인력들을 활용하므로 고용 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프로그램사업과 연계하므로 고독한 취약계층 1인 노인가구를 보살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선거철마다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표퓰리즘 공약보다 인간다운 노후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노후복지대책준비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직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거칠은 내 동산에 샘 하나를 찾았어라 물인들 많사오리 웬 맛인들 좋으리만 임이여 오시옵소서 샘물을 마시옵소서" -춘원 이광수의 시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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