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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민 시인, 제22회 TBC이육사시문학상 수상
    박승민 시인     민족시인 이육사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기 위한 제22회 TBC이육사詩문학상 수상자로, 시집 《해는 요즘도 아침에 뜨겠죠》의 박승민 시인이 선정됐다.   ‘TBC이육사詩문학상’은 민족시인 이육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숭고한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TBC가 2004년 제정한 것으로 올해로 22회째이며, 상금은 2천만 원이다.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문단 데뷔 15년 이상의 시인들이 지난 2년간 발표한 시집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올해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발표된 시집 중 심사위원 추천을 받은 33명의 시집이 1차 심사를 통과했으며, 안현미, 송경동, 권선희, 이승희, 이기성 시인과 함께 박승민 시인의 작품이 최종심에 올랐다. 최종 심사는 고형렬, 김수우, 박형준, 정우영, 최문자 시인이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전지구적 생태와 일상의 고투를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얽어내며 독특한 시적 미감을 구현한 작품”이라며, “육사 정신이 삶과 시로 육화된 시집”이라고 만장일치 선정 배경을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7월 26일(토) 오후 2시, 안동 이육사문학관에서 개최되는 ‘이육사문학축전’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박승민 시인 약력 > - 1964년 경북 영주 출생 - 숭실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 2007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작품 활동 시작 - 2016년 제2회 박영근 작품상, 제19회 가톨릭문학상 신인상 수상 - 한국작가회의 대구경북지회장 역임 - 시집 : 『지붕의 등뼈』, 『슬픔을 말리다』, 『끝은 끝으로 이어진』 『해는 요즘도 아침에 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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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들
    • 안동/예천
    2025-07-01
  • 탄핵정국이 남긴 교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류 문명사 5만 년을 거슬러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를 만들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아테네 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 민주공화정, 소위 대의 민주주의의 체제가 오늘날에 우리 공동체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공원식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 회장   최근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대선정국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도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비상 운영 체제로 전환 되고 있다. 그동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란 소용돌이에 휩싸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급기야 대통령이 파면되는 등 가혹한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지켜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평범한 이치를 더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 소위 아스팔트의 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을 모이게 한 의식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국가적 소명의식이 결집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우리 주변에 회자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이제 보수의 가치관으로 이념이 되고 시대정신으로 발전돼야 할 것이다.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류 문명사 5만 년을 거슬러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를 만들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아테네 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전제군주제에서 벗어나 민주공화정, 소위 대의 민주주의의 체제가 오늘날에 우리 공동체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나아가서 우리 주변에는 관변단체, 자생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 수많은 단체들이 모여 국가라는 울타리의 공동체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앞서 인류와 공동체의 소명을 받아들여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필자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자유총연맹 목적에 공감하여 최근 이 단체의 산하기관인 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를 맡은 것도 이러한 탄핵정국이 남긴 교훈과 무관하지 않다. 그중에서도 안보수호를 통한 반공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국가적인 소명의식이 더 크다 할 것이다.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소명의식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과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의 북한과의 경제력을 비교하여 보면 2024년 추정치로 GDP에 있어 한국이 2조 달러인 반면 북한은 300억 달러로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미 진입한 바 있음이 더욱 잘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6·25이후 그 힘든 보릿고개를 겪어본 필자로서는 너무나 절감하는 것이다.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의의 이념이 더 확고해져, 진영의 갈등으로부터 국가의 체제가 안정되면 경제적인 여건도 좀 더 나아질 것이다.필자는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경북도지부 산하 단체들은 물론 특히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의 가치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나아가서 자유총연맹 경북지부 책임자로서 인류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국가적 소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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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칼럼/기고
    • 일반/기타
    2025-04-26
  •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교육여행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한 첫 여정 마무리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11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안동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학여행 코스개발 및 모객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11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안동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학여행 코스개발 및 모객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3개월에 걸친 연구를 마무리했다.   600만의 잠재적 고객을 품은 교육관광은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관광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안동시의 풍부한 문화·역사적 자원을 기반으로 교육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성과로 안동을‘글로벌 교육 관광지’로 브랜딩하고 국내외 학생 모객 목표를 설정하여 세분화 된 교육관광 코스개발, 지역 자원의 활용 극대화, 글로벌 교육 관광지로의 성장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관광 코스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방문자들이 간편하게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여행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관광 관련 정책과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우창하 연구단체 회장은 “이번 연구는 안동시의 교육관광 발전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며, “안동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교육관광 콘텐츠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전통문화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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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광장
    2024-12-12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안동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된“안동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안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치안 협력, 교통사고 예방,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안동시 재향경우회가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손광영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60년이라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유사 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으나,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시 재향경우회가 보다 폭넓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안녕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243개 광역(17)·기초자치단체(226) 중 50%가 넘는 140여 개 지자체에서 재향경우회 조례를 만들어 경우회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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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정가((6.3 자방선거)
    • 지방의회
    2024-09-09
  •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성공조건
       김의승 전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최근 대구와 경북 통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면한 저출생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지역 통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민들은 불쑥 재등장한 통합론에 아직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예천과 안동 등 북부권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유치한 도청과 주변 신도시도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으로 그간의 지역발전 노력마저 수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을 위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가 있다. 일견 쉽게만 보이는 일들도 막상 제대로 해내려면 세부적인 내용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통합의 당위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은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인식을 지역주민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3단계로 되어있는 행정체계를 2단계로 전환해 행정효율을 높인다거나, 중앙의 권한을 통 크게 넘겨받아 현 광역지자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실현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명분만으로는 주민들을 온전히 설득할 수 없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금 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주민이 환영하는 경북·대구 통합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우선 각 지역의 기능과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통합도청은 현재의 안동·예천에 그대로 두고 이 일대를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산하 공기업이나 단체 사무실도 북부지역으로 과감하게 추가 이전해야 한다. 동시에 대구는 통합 지자체의 경제 수도로, 포항, 구미 등은 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토록 하는 등 통합 지자체 내의 지역 균형을 이룰 비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다음으로,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경상북도’를 그대로 살렸으면 한다. 현재의 대구도 과거 경북에서 떨어져 나왔고, 1601년 경상감영이 대구로 이전한 이후 1895년까지는 경상감사가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한 역사도 가지고 있다. 기존 행정체계 층위와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지자체임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길 도(道)’ 대신 ‘도읍 도(都)’를 써서 ‘경북특별도(特別都)’로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아울러,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경북의 4개 지역(포항, 상주, 구미, 안동)과 대구의 3개 지역(수성구, 달서구, 북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서 세제지원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이 지역으로 몰려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완공과 이를 연결하는 촘촘한 교통망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서대구역에서 의성까지로 되어있는 통합 신공항 철도를 도청과 안동으로까지 연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성장동력 상실로 신음하고 있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북·대구 통합논의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주민 불안만 가중한다면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맹자도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 하지 않았던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통합은 성공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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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칼럼/기고
    • 안동/예천
    2024-06-27
  • 김형동 의원, 안동 기회발전특구 선정! 전국 최초로 특구 그랜드슬램 달성 되나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김형동 국회의원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안동이 선정됐다. 이로써 안동은 특구 그랜드슬램(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을 달성한 도시가 됐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에 따르면 2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내 첫 기회발전특구로 안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으로, 취득세·재산세의 최대 5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과 지원이 이뤄져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안동 기회발전특구 선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형동 의원의 노력이 컸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지속적으로 만나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 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계획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기회발전특구 선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 기회발전특구 선정은 안동을 넘어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지역 발전의 발전을 위한 엄청난 기회”라며 “이번 기회발전특구 선정이 안동과 예천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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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정가((6.3 자방선거)
    2024-06-21

실시간 피플 기사

  • 권광택 도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대표발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이용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24일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광택 의원은 “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BF: Barrier Free)를 말한다.   1998년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2008년에는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 생활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인증 기준 취득과 유지ㆍ관리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 인증 건축물을 경북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는 등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공시설물의 계획, 시공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노인 등 약자를 배려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의정종합
    • 경북도의회
    • 안동/예천
    2024-04-25
  • 이석원 제14대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장 취임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가 4월 24일 안동체육관 지하 연회장에서 제13·14대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회장 이석원)는 4월 24일 안동체육관 지하 연회장에서 제13·14대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원을 비롯해 권기창 안동시장, 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공로패 전달, 인준장 수여, 이․취임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제14대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석원 회장은 2021년부터 바르게살기운동 용상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석원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장은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식 개혁 운동에 앞장서겠다”라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서로 협력하며 회원들이 신명 나게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앞으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 및 안동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지난 3년 동안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를 잘 이끌어주신 김승철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이 이끌어가실 이석원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 피플
    • 사람들
    • 안동/예천
    2024-04-25
  •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비교견학 실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의정능력 함양과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안산시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실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디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이하‘연구회’)는 지난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3일간 의정능력 함양과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우창하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12명이 스마트·무장애 관광 우수사례 도시인 인천광역시와 안산시를 방문했다.   견학 1일차인 16일에는 인천시 개항장 일대를 방문하여‘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AR·VR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관광을 체험했다. 인천시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도시로, ‘인천e지’라는 스마트폰 앱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동해 시공간을 초월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일차인 17일에는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바다향기수목원’을 방문하여 무장애 숲길을 견학했다. ‘무장애숲길’은 경사도를 8% 이하로 낮추고 길의 폭을 1.5m 이상으로 넓혀 보행약자가 불편 없이 휠체어나 유모차로 자유롭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길을 말한다. 연구회 회원들은 30만 평에 이르는 수목원을 360。 VR 파노라마 영상으로 미리 투어 한 후 현장을 방문했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다문화특구로 지정된 안산 원곡동의 다문화거리를 견학했다. 원곡동은 주민의 82%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존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엿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번 비교견학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관광 트랜드와 4차 산업혁명이 융합된 스마트 관광, 이와 더불어 국내외 장애인구 및 고령인구 증가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우창하 회장은 “안동시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축제 등 관광자원의 보고(寶庫)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높지 않다”며 “이번 스마트·무장애 관광도시 비교견학은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아이디어를 얻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 피플
    • 지역 정가((6.3 자방선거)
    • 안동/예천
    2024-04-23
  • 노예로 살 건가 주권자로 남을 건가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교수 프랑스 근대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평소엔 지배층의 노예이지만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만 주권자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표현한 말이다. 그만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한다. "우리 시민은 단일한 주권자인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거에서 약 4천400만 명의 주권자가 하나의 단일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어리석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와 비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서로 경쟁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제시하는 비전,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영론적 이념, 지역주의, 인물론, 후보자 이미지와 사적 문제, 네거티브 선거, 가짜 뉴스 등 유권자의 판단을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벽은 주권자인 시민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린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러한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비전을 만들고 이를 유권자에게 합리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평가하여 제대로 된 것인지, 얼마나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선거문화는 지역구 후보자가 유세 기간 발이 부르트도록 유권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이런 유세 현장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이는 당파적인 축제 행사로서 확증편향만 증가시킬 뿐이다. 지역구 후보자들의 밤늦은 TV 토론회 역시 유권자들의 시청률이 낮고 호응도가 떨어진다. 정책선거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유권자 시민의 잘못이 아니다. 주권자 시민의 평가와 선택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결과이다.   사실 한국 유권자들은 지역구보다 전국 수준의 정치 상황에 더 민감하다. 따라서 지역과 전국 수준을 결합시키는 정당 후보자 토론회가 필요하다. 주요 정당의 리더와 지역별 후보자들이 권역별 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자신들의 비전, 공약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논쟁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층 더 적극적으로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쟁 공간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언론과 시민 단체의 감시와 경고를 활성화하고 권력을 향한 정치적 경쟁, 행정부-의회-사법부 간 삼권분립과 마찰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시끄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불신과 갈등을 정치 시스템에 내장한 독특한 정치 체제이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 되도록 많은 주권자들이 나서 주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정부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된다. 투표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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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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