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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식 출범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간 전문가 14명 위촉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11일 경북도청에서 제1차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11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제1차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식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에는 최도성 한동대 총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에는 이원태 금오공대 교수를 호선했다. 위원회 구성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위원장인 경상북도지사를 포함해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인 분야별 담당국장 3명과 민간 전문가 1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①지속가능 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②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 ③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④지속가능발전 지표에 관한 사항 등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되고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월 2일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담팀을 구성해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8월에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세부 목표와 이행 지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3월 최종보고서를 완료해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고, 민관의 자발적 협치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민·관·기업 등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상북도의 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분야에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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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년 수도권 소재 투자유치 특별위원회 개최
민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투자유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모색안 마련 경상북도는 19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소재 투자유치 특별위원들을 모시고 2024년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9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수도권 소재 투자유치 특별위원들을 모시고 2024년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선 8기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이라는 당찬 목표하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 이순우 前 우리은행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삼성·LG·포스코 등 대기업 임원 출신과 기업 CEO, 금융전문가, 언론인, 교수, 관계기관 등 30명의 위촉직 위원(공동위원장 포함)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아 경상북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과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 ▶울진 산불 피해지역 민간기업 투자유치 방안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포항 영일만 신항 활성화 방안 ▶수직 식물 공장 유치 등 현재 경북도가 관심 갖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했다. 경상북도는 2024년 핵심 시책으로 ①저출생 극복, ②민간 주도 지역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해 추진 중이다. 두 번째 시책인 ‘민간 주도 지역 발전 전략’은 민간 기업과 자본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끌어 내기 위한 민․관 합동 전략으로 투자 유치 특별위원들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자문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과제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前 산업부장관)은 “경북도는 지난해 구미 반도체, 방산과 포항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구 지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던 한 해로 알고 있다. 올해는 관련 산업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 지정된 특화단지가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특별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지난해 경상북도는 14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민간 분야 전문 위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2024년도에도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친기업 시책 추진으로 더 열심히 뛸 계획이니, 투자 유치 특별위원들도 민간 전문 분야에서 알고 있는 의견을 공유해 주면 투자 유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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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시대 열어가자
2024. 2. 5. 경북도청에서‘지방시대, 경북도민 주민의견 청취 시간 가져’ 경상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도청 화백당에서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금년도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1.4 발표)에 명시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➊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 홈 활성화, ➋방문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 ➌정주인구 확대 :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특구 설계부터 운영까지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상향식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 또한,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글로벌 신 국제공항, 항공 물류 지원 인프라 구축과 대구・경북 접근성을 높일 철도망 건설 등 두 지역을 연계해 지역발전을 이끌 5개 전략 12대 핵심과제 18개 사업에 1천8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플랫폼이 되어 기업과 대학을 이어주는“K-U시티 프로젝트”로 행안부 인구감소 대응 전략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저출생극복 정책메뉴판,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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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
다른 더 좋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 수도권 집중 어떻게 분산시킬지 우선 고민 이 지사, 18일 업무보고시 대안 마련 지시... 끝장토론 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면서 모든 정책을 초저출산 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9일 간부회의에서 지시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면서 모든 정책을 초저출산 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9일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이날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는 다른 더 좋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팀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18일 업무보고 시 하루 동안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면서, “먼저 전 실국이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당분간 화공 특강에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수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전담 전문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경상북도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는지 완벽한 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신적 운동까지 모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야 한다”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수도권 병”이라며, “우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960년 합계출산율은 5.95였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점차 감소해‘70년 4.53(1,006,645명), ’80년 2.82(862,835명), ‘90년 1.57(649,738명)이었다. 2000년에는 합계출산율 1.48까지 떨어져 출생아수는 640,089명이 됐고 2010년에는 1.23(470,171명), 2020년에는 0.84(272,337명)에 이르렀다.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2 출생아수(명) - 1,006,645 862,835 649,738 640,089 470,171 272,337 249,186 합계출산율(명) 5.95 4.530 2.820 1.570 1.480 1.226 0.837 0.778 ※출처:통계청 이철우 지사는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출생아수는 70만명이 붕괴되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2.1이 깨졌다. 그때 이미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저출산 극복 정책을 준비하고 조치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늦어 2022년 현재 OECD 유일의 합계출산율 1미만(0.78)의 국가로 세계가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고 언급하며, “지금부터라도 초단기>단기>장기>초장기 대책을 단계별로 세워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새로운 출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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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신년사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들자’
과감한 도전으로 스스로‘기회’ 만들고 새로운 경북시대 열자 3대 키워드로 『❶민간주도경제, ❷교육과 인재, ❸민생활력』 밝혀 지방에 살면서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선진국형 행복’ 강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년사에서 지방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경북시대를 열자고 강조하면서 ‘민간주도경제로 전환, 교육과 인재 양성, 민생활력’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작년 한 해 신규 산단, 반도체와 배터리특화단지, 글로컬 대학 2곳 3개대 선정 그리고 역대최고치인 14조 2천억원 투자유치, 11조 5,016억원의 국가투자예산 확보 등 경북의 전환점이 될 만한 성과들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마을마다 근면의 정신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포항제철과 구미 국가산단으로 대한민국 근대화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열었듯이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시대를 위해 스스로 창조적인 혁신과 아이디어로 전환점을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로의 전환, 교육과 인재에 대한 투자와 개방사회로 이해, 민생대책 등 내년도 도정 방향도 언급했다. 특히, 올해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로 전환을 위해 ‘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만들어 지역에 투자를 망설였던 기업들에게 마중물을 제공하여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신년사에서 ‘기회’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하면서 지역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길은 중앙에 의존하는 지방자치의 헌 옷을 벗고 지방정부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고 성취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말미에는 신년화두로 제시한 『새로운 경북시대』를 설명하며 “소득과 자산 수준으로 결정되는 서열화된 후진국형 행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일찍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기르며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선진국형 행복이 인정받고 꽃피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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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한민국 최초 지방주도 경제성장모델 제시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컨퍼런스 개최 - 「K-U시티 프로젝트」22개 시군–29개 대학–30개 고교–95개 기업 공동 참여 경상북도가 21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1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비지트 베너지 교수를 초청해 기조 강연을 통해 지방주도의 경제성장모델인 K-U시티 프로젝트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외에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베너지(Abhijit Banerjee)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성장에 관한 짧은 역사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라는 기조 강연을 통해 “한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도 가계부채 증가, 불평등, 재분배 실패 등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1970∼8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분권화 시대 지방주도 경제성장에 대한 인력양성과 투자 여건, 정주 여건 등의 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K-U시티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성장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이끌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의 축하 영상메시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축전 그리고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마이클 알렉시에프 인디아나대학 교수, 리차드 로젠 (전)연방준비은행 국장, 장유순 한미경제학회장 등 국내외 석학, 시장군수, 도의회, 경북지방시대위원회, 대학총장, 기업, 학회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중심의 지방정주시대로의 대전환 정책인 「K-U시티 프로젝트」퍼포먼스, 기조강연, 정책세션, 메인세션, 주제 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K-U시티 퍼포먼스에서는 1시군-1대학-1특성화(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동반성장형 투자유치, 대학-전문대-고교 일체형 인력양성, 캠퍼스형 명품 주거 인프라 조성 등 교육·취업·주거·결혼 등 청년 정착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 유목민에서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다짐했다. 그간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29개 대학, 30개 고교, 95개 기업과 함께「K-U시티 프로젝트」인력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주도 지역경제성장의 대표모델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세션에서는 경제지리학적 관점의 지역 간 불균형 진단 및 해소 방안, 지방주도 지역경제 성장 정책과 과제, 지방발전 재정·금융·기업지원 제도, 인재 중심의 기술혁신 주도 지역 경제성장을 주제로, 오후에 진행된 메인세션에서는 분권화에 의한 지방주도 성장, MZ세대 지방시대 주역의 목소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주제세션에서는 분권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기능 정립, 재정분권과 지역경제,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 모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검토, 국내외 지역소멸 정책 진단 및 시사점, 중앙주도 탈피 지방 분권화 성공조건, 중앙주도 탈피 지방 분권화 성공조건,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성과형 예산 제도에 관한 학회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민주화를 최단기간 이뤄낸 대한민국이지만 인구감소·지역소멸로 이어지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지방은 소멸과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이 중앙을 바라보는 DNA를 바꿔야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이 대학·기업과 공동 기획하고 지방이 선도 투자하면 모자라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시대 선도 정책인 경북 K-U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현장 중심의 플랫폼형 지방정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히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대학·기업·학회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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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신호탄 ‘지역활성화 펀드 1호사업’ 출범
- 구미 1산단 1,239억 투입 500실 규모의 ‘현대식 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지사, 1973년으로 돌아가 지역의 산업단지를 ‘이상세계’로 만들 것 경북의 민간투자활성화 선도과제인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가 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식 출범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의 민간투자활성화 선도과제인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가 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식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부총리 최상목)는 26일 천안시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경북 구미의 근로자 기숙사와 충북 단양의 복합 관광단지 사업을 1호 펀드로 공식 출범시켰다. 경북의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는 1,239억원을 투입하여 대표적인 노후 산단인 구미 1산단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산단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복합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간 구미 1산단 내에는 40여 년 전 지어진 사원아파트를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활용해 주거 여건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민간 투자사업으로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사업으로 접근방법을 전환,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력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정비해 최종 투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장호 구미시장, 이재혁 개발공사 사장도 함께 참석했으며 이 지사가 직접 사례발표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 지사는 과거 7·80년대 구미산단은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세계”였다면서 “그간 대기업의 이탈로 부침을 겪긴 했지만, 민간투자 활성화로 다시 구미산단이 준공된 1973년으로 돌아가 지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지방시대를 여는 장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본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 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하여 추가 투자와 개발수요에 대한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북연구원은 16년간 운영 시 총 8,40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034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출범식에 참석한 김장호 구미시장도 “공장만 있는 산업단지의 시대는 갔다”면서 “50년 역사를 간직한 구미 1산단을 일자리와 보금자리가 함께하고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새로운 활력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활성화’를 내걸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1호 펀드로 선정된 구미는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을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농업과 관광 분야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타운과 농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해 농촌 소득증대는 물론 유통 물류의 혁신도 동시에 이루어 내고 관광 분야에서는 동해안권에 호텔·리조트 건립과 함께 주변부를 먹거리촌으로 만드는 미식 벨트 사업까지 함께 진행한다고 제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1호 펀드 출범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재정투자와 함께 민간투자도 더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사들과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후속 투자 사업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발표 말미에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믿는다”면서 “50년 넘게 이어져 온 수도권 집중의 물길을 바꾸고 국토 전체를 촘촘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SOC에 대한 더욱 과감한 재정투자와 함께 창의적인 민간경제의 활동무대를 지방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활성화 펀드와 지방정부의 열정이 합쳐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와 가능성을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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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신호탄 ‘지역활성화 펀드 1호사업’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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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경북도가 「2023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5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역이 지역발전 주도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 정책추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2023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의 선언과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잘 산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지방주도의 지방시대를 앞당기고자 경북의 분권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발굴을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방분권 관련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방분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조언과 자문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용역에는 분권 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글로벌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상북도’를 비전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5대 핵심분야(▴자율적 자치기반 마련▴지방 재정력 강화▴자치역량 제고 ▴지방의 책임성 강화 ▴경상북도 자치모델 개발)에 13개의 실천 전략이 제시되었다. 경북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5대 핵심분야 13개 실천 전략 추진을 위해 내년에 산‧학‧연을 연계한 분권 정책추진단(TF)을 구성해 분야별 실천 전략을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한다. 또 각 단계별 필요한 법률(안) 및 제도개선(안) 마련과 함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경상북도 지방시대계획과 연계하여 발굴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방자치분권을 토대로 지방주도 지방시대 선도모델인 경북형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주도의 지방정책을 벗어나 지역이 직접 기획하고, 지역이 선투자하고, 지역이 선도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경북지방분권형 모델을 지방정부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 정책국장은“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치분권이 인구소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형 지방분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시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방시대를 맞아 올해 전국 최초로 지방이 주인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현 정부의 지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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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안동
- 자치/행정(경북도)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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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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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개최
- 청년새마을연대와 함께 세대를 넘어 시대에 부합하는 새마을운동 다짐 “원조를 받던 곳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 경북도, 새마을운동ODA 브랜드 강화” 경북도가 경상북도새마을회 주관으로 12월 6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22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는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이종평) 주관으로 12월 6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22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한 해 동안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서로 화합·소통하며,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게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청년새마을연대(회장 김종명)는 청년들의 결의를 담은 ‘청년의 약속’ 낭독 퍼포먼스를 통해 경북의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가겠다는 청년들의 다짐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인 새마을훈장에 칠곡군새마을회 윤기한 회장, 예천군새마을회 이희정 회장, 새마을포장에 새마을지도자경주시협의회 박정원 회장, 새마을지도자영덕군협의회 백성동 회장, 영천시새마을부녀회 최분순 회장, 경산시새마을부녀회 김경화 회장, 새마을문고경산시지부 최상숙 회장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에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 김향유 회장 외 3명, 국무총리표창은 새마을지도자경주시내남면협의회 김기원 새마을지도자 외 5명,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은 새마을지도자성주군선남면협의회 석춘식 새마을지도자 외 6명이 수상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으로 도정 발전에 남다른 기여를 한 공로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수여되는 경상북도 새마을대상은 새마을지도자포항시송라면협의회 정석건 회장 외 2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새마을단체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에 포항시새마을회, 칠곡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문경시협의회, 칠곡군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울릉군협의회, 새마을문고경산시지부가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한 해 동안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각종 시책 추진 상황을 종합 평가하는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결과, 성주군이 대상을 받았다. 성주군은 새마을운동 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 새마을사업 추진활동,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거뒀으며, 최우수상에는 구미시·고령군, 우수상에는 경주시·상주시·의성군·청도군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경상북도 17만 새마을지도자들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올여름 집중호우 때는 도 및 시군 새마을단체에서 피해가 큰 영주·문경·예천·봉화를 중심으로 한 수해복구 봉사활동과 필수품 지원 등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으로 지원했다. 또 새마을봉사단을 구성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을 대상으로 도배, 지붕 및 수도 개보수를 지원하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예방 캠페인, 재활용품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 김장나누기, 에너지 절약, 불우이웃돕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통해 일상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자식과 후손들을 위해,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새마을지도자분들 덕분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새마을운동ODA’브랜드를 발전시켜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의 국가 차원의 국가혁신 프로젝트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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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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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적극 환영 성명서 발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월 2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②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③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환영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 및 지방시대실현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되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그동안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부분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하나,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조세 및 규제 특례 지역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세부적인 법령 정비 작업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2023년 5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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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적극 환영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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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특별법 제정 이후 공항신도시 조성에 역량 집중
- 스마트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외국기업 유치, 수출입 촉진 위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 지정 공공기관 유치, 최단거리 공항진입로 국비건설로 공항신도시 조기 정착 대구신공항특별법 제정으로 경북도는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한 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성군 공항 인근에 건설될 공항신도시에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중남부권의 물류·산업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미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직후, 일찌감치 공항신도시 조성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상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항신도시 구상안은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권역은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가 될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이다. 물류단지 내에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와 백신·신선식품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유통시설, 환적화물 확보 및 첨단제조업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이 이뤄진다. 두 번째 권역은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이다. 항공산업클러스터에는 항공전자·통신 핵심기술 R&D센터 및 항공전자부품 인증센터 구축을 통해 기업 기술고도화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전자부품단지, 중소형항공기 정비·교육센터 구축과 UAM, 드론, 무인기 등 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인증기술 개발 및 항공MRO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형항공기 MRO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 권역은 미래식품 기술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해외수출 거점 마련을 위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연계 6차산업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복합체험 공간 등 첨단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가정간편식 종합지원센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포함한 첨단식품기업단지, 농식품수출 종합지원센터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통서비스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네 번째 권역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도시전체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를 조성할 계획이다. M-City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모빌리티 수단·인프라를 적용해 자율주행 도로와 지하 물류망, UAM 환승센터,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콜드체인 주문배송 시설까지 모든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또 국제적인 항공, 물류, 관광, 금융기업들이 선호하는 경영·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제조·물류업뿐만 아니라, 주거·의료·교육·금융 등의 복합주거지역으로 구축해 신공항경제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공항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관련 공공기관의 신도시 내 이전을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 미국 FAA, 싱가포르 SAA처럼 세계일류 항공인재양성과 항공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설립중인 한국항공교육원(KAA)도 유치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신도시 간 최단거리 접근교통망이 될 공항진입도로 건설도 이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국비로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면 공항신도시 조성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가 결정되고, 공항 진입도로의 방향과 가장 효율적인 항공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항신도시 조성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경북도와 협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이후 2025년부터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잘 조성된 항공물류단지와 산업단지 없이는 공항 이전의 의미가 없다”며 “공항신도시 조성이야말로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이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이 벨기에의 리에주 공항이나 영국의 이스트미들랜즈 공항과 같은 항공물류 중심의 국가 제2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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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특별법 제정 이후 공항신도시 조성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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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결의문 채택
- BIE실사단 일정에 맞춰 부산에서 개최, 유치의지 및 열기에 힘 보태 부산세계박람회 뒷받침을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3대 원칙 합의 자치조직권 일괄 이양, 조례로 규정, 시도의회 통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55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결의를 다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55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결의를 다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BEXCO에서 제55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17개 시도지사들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총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현황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경과보고를 받고, 17개 지방정부의 지원방안들을 모색했으며, 유치지원을 위해 현수막 게첨과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 국내외 행사에 유치 홍보, 국민적 공감대 확보• 지방정부 외교 역량 결집, 170개 회원국 유치지지 유도 • 세계박람회 유치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성공 노력• 지방과 중앙의 공동 노력, 새로운 협력 모델 창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시 1893년 시카고 엑스포 첫 참가 이후 137년 만에, 세계 12번째(아시아 4번째) ‘등록엑스포’개최이며, 3대 메가이벤트(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 총회 이후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 또한 유치지원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고, 이어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세계박람회(BIE)실사단 일정에 맞춰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의지 표명과 유치열기 고조에 힘을 보탰으며, 폐회 이후엔 위원 전원이 BIE실사단이 머무르는 누리마루APEC하우스를 방문했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부산국제박람회가 지방시대의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방자치권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힘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조직권, 인사권, 한시기구 설치 등 부분적으로 이관하던 방식을 바꾸어 종합적으로 이관하는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정부의 권한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통제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각오로 반드시 유치해 지방과 중앙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내고,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통한 대한민국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 전문(1)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결의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치고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또 하나의 경제발전 축을 형성해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빠르게 이끌 동력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국가균형 발전을 완성해 한 단계 높은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채널을 이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외교 역량을 총 결집해 171개 회원국의 유치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적극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노력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한다. 이를 통해, 지방시대 성과를 전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만든다. 2023년 4월 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대구광역시장 홍 준 표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광주광역시장 강 기 정 대전광역시장 이 장 우 울산광역시장 김 두 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 민 호 경기도지사 김 동 연 강원도지사 김 진 태 충청북도지사 김 영 환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남도지사 박 완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결의문 전문(2)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 공동결의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치고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또 하나의 경제발전 축을 형성해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빠르게 이끌 동력이다. 이에,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해 한 단계 높은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활용 가능한 모든 홍보채널을 이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지방 외교 역량을 총 결집해 171개회원국의 유치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적극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하나.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는지방과 중앙의 공동노력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다함께노력한다. 이를 통해, 지방시대 성과를 전 세계인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로만든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최봉환 2023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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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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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가자”
- 이철우 지사, “중앙의 권한 이양받아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이 만들자” “인구감소시대 지역에 맞는 광역비자 제도 반드시 필요” 11월 22일 국회 의정관 중앙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가 열린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11월 22일 국회 의정관 중앙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번 국회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식을 맺은 경북·전남·경북교육청·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해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위기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및 입법 과제를 적극 도출해 지역의 어려움을 국회,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가자”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징비록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며 지방시대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자”면서, “지방은 초일류 국가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주체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라는 제언을 발표했다. 언급된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지정 토론회에서는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북도, 전남도, 경북교육청, 전남교육청의 관계자와 함께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참석한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비자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역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수도권은 과밀, 비수도권은 기업·농촌의 인력난, 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대기업 이탈, 농촌 마비, 대학의 존폐 위기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비수도권과 인구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다수 집중되어 있어, 노동력의 지방분산이 절실하다며 중앙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의 대전환으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의를 통해 비자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를 신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률 개정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22.12월) 발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해 가며 국회, 중앙부처, 지역 시민사회 등 광역비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도에서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고,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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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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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 TK 통합 필요”
- “역사성, 정체성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 함께 검토” 제안 이철우 경북지사 최근 서울 김포 편입 추진 방안이 대두되며 인근 도시들까지도 통합 여론이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는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 TK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6년 만에 개최한 한일지사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철우 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지사는 “대구 경북은 2019년 통합 추진위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나, 당시 21대 총선을 의식해 확정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서, “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시를 더 확장해 수도권과 같은 교육, 문화, 의료, 교통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원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쿄는 서울의 3배 이상 면적으로 훨씬 쾌적한 도시로 변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난다”라며, “메가시티 서울은 도쿄, 베이징,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지방의 메가시티들도 자족 능력 확대로 국내 균형 발전과 세계도시들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민선7기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며 초광역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권형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2020년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공정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통합을 논의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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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 TK 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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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한일지사회의 개최... 한·일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 열어갈 것
- 한일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의견교환... 양국 교류 협력 증진 급물살 이철우 경북지사(왼쪽)가 기시다 일본 총리와 면담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 31(화)~11. 3(금) 3박 4일간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된 제7회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하여 양국 지방정부의 공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6년 만에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되는 한일지사회의는 1999년 이후 2년마다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으나, 2017년 11월 부산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및 한일관계 악화로 중단되었다. 올해 1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일본전국지사회장(돗토리현 히라이 신지 지사)이 만나 한일지사회의 개최를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한일 양국 지방정부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번 한일지사회의에는 한국에서는 경북, 인천, 세종, 강원, 전북의 5개 단체장이 일본은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현 전국지사회장 지자체)을 비롯하여 도치기, 야마나시, 시즈오카, 시가, 돗토리, 오카야마, 히로시마현 지사와 나가노, 교토, 후쿠오카 부지사 등 11개 단체장(부단체장)과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 11월 1일 개최된 한일지사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균형발전, 한일 지자체 간 협력 등의 테마를 선정해 자유토론을 통해 각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당면 현안 사항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며, 2025년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제8회 한일 지사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11월 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타케다 료타 간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5월 총리의 한국 방문으로 양국 간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다. 덧붙여, 한일지사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일 정상 간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등 광폭의 지방외교를 소화하여 그동안 경색된 국가 및 지방간 교류 협력에 큰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북핵 위협과 국가 간 갈등 및 전쟁 등으로 한층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은 필수 불가결하며, 양국 지방정부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지방 균형발전과 한일 간 협력 등 공통문제 해결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공동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교류를 추진해 온 만큼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양국 지방정부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지사회의는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당시 일본 전국지사회장 쓰치야 요시히코 사이타마현 지사가 양국 지자체 간 교류를 제안해 처음 논의되었으며, 1999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 증진 및 공동협력 방안을 위해 창립됐다. 우리나라 17개 광역 시·도 지사와 일본 47개 도·도·부·현 지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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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한일지사회의 개최... 한·일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 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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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국민행복시대 선언
- 기업 세제감면의 근간이 되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촉구 결의 제1대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지명 2023. 10. 30. 경북도청 동락관,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개최 경상북도가 10. 30. 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뒤 관련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0. 30일 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7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올해 8월에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9월에 경상북도의회를 통과, 10. 5. 제정 공포됨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공식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수(붙임1 참조)는 총 20명으로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14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2명,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경상북도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경제, 문화, 복지, 산업, 농업, 청년, 다문화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출범식에서 제1대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을 임명하고,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동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기획하고 설계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함께 지방시대를 앞당겨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시대의 본격 출범을 선포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붙임 2 참조)를 발표했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은 ①지방정주대전환 ②교육대전환 ③문화대전환 ④산업대전환 ⑤농업대전환이다. 먼저, 정주대전환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여 결혼해 서울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방정주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은 1시군-1전략산업-1대학특성학과를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상생 협력하는 지역 경제성장 모델로 설계한 K-U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교육대전환을 통해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졸자 대우 받고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수도권 대학 부럽지 않으며 지역의 기업을 다녀도 대기업 보수를 받는 고졸청년 성공시대를 만들며, 교육부가 지역으로 권한 이양한 RISE사업과 글로컬대30을 통해 지역대학을 아이디어 산업주도 대학으로 변모시키며 해외 유학생 논스톱서비스로 외국인 우수 인재 1만 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문화대전환은 경북의 지방다움을 살려 22개 시군을 문화도시로 만들어(마카다문화도시) 경북을 한류의 세계화 중심지로 변화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300만과 관광수익 5조의 글로컬 관광객 1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산업대전환은 총 13곳의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게 반도체, 이차전지,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청정수소, 바이오백신클러스터 등으로 경북 중심의 첨단 산업벨트를 완성해 경북이 주도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대전환은 농업소득 전국 1위의 농도이지만 도시근로자 소득의 64%밖에 되지 않는 우리 농업을 네덜란드처럼 기업형 농업 전환과 스마트팜, 농업실리콘밸리 조성으로 최고의 소득을 보장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경북이 추구하는 지방시대 5대 메시지는 ①지방화를 통한 국민행복시대 ②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③현장중심 플랫폼 지방정부 전환 ④지방시대 실현 6대 프로젝트 ⑤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이다. 지방화 성공을 통해 경쟁에 지친 국민들을 국민행복시대로 만들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해 선도 투자하고 중앙정부는 역매칭하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며, 지방정부는 지역대학과 기업들이 상생 협력하는 플랫폼 역할과 지역경제 성장모델을 위한 컨설팅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 경북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지방시대 실현 6대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경상북도는 지방시대 5대 대전환과 메시지를 통해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도시를 만들어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가 되고자 한다. 이날 행사 마지막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와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온 내방객 500여 명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감면을 지원해 주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행복한 시대가 바로 지방시대이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공식 출범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구현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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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국민행복시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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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LA 한인축제서 K-푸드·K-관광 선도!
- LA 한인축제 연계 국제관광교류전 개최, 경북관광 세일즈 총력 경북도는 현지시간 12일에서 15일까지 4일간 LA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는 ‘제50회 LA 한인축제’에 경북의 우수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 홍보를 위해 참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현지시간 12일에서 15일까지 4일간 LA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는 ‘제50회 LA 한인축제’에 경북의 우수 농수산물 판매와 관광 홍보를 위해 참가했다. LA 한인축제는 1974년 한인타운 올림픽가에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해외 한인사회 최대 종합문화 예술 잔치로 성장했으며 한국 농수산 엑스포, 일반 상품 판매 부스, 홍보 부스,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남가주 최대 규모의 다문화 축제다. 경북도에서는 과일즙, 고추장, 홍삼, 재래김, 건어물, 인견, 도자기 등 지역 우수 농수산물 및 공산품 생산업체 35개 사가 참여하여 29개 부스를 운영하며 LA 교민과 현지인들에게 다채로운 경북의 맛과 멋을 알린다. 또한 경북도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경북을 세일즈하다’라는 주제로 15개 부스에서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홍보관 운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한 홍보관 운영과 100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한다. 경북관광 홍보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인기 드라마 촬영지, 가을 축제 등 테마별 관광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써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체험관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미니 문화유산 만들기 등 전통 DIY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게 준비했고, 지역 유명 관광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 키오스크를 마련했다. 또 웰니스, 세계문화유산 등 경북의 수려한 역사·자연환경을 활용한 쉼터를 운영함으로써 관람객 편의를 제공했으며, K-뷰티체험에서 한복체험, 포토존(경북 주요관광지)에 이르기까지 동선을 고려한 다양한 이벤트존 운영으로 한인축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어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방문 세일즈콜을 개최해 경북관광 상품 소개와 판매로 경북 방문을 유도했으며, 현지 유관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 경북이 가진 관광자원을 적극 알림으로써『REAL KOREA – 경북』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LA 한인축제 현장을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LA 한인축제에 참가한 경북의 우수업체들이 생산품을 널리 알려 현지 수출 판로개척 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경북관광교류전과 같이 경북의 다양한 K-콘텐츠로 관광상품은 물론 우수 생산품들도 글로벌시장을 함께 선도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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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LA 한인축제서 K-푸드·K-관광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