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정감사서 안동 지역 현안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관련  지적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가능한 빨리 협의토록 노력” 답변 이끌어

“영풍 석포제련소, 강력한 제재 필요” 환경부, 낙동강 환경 보호 방안 마련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 지역 현안인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및 영풍 석표제련소 제재 필요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지난 2010년 소양감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상당부분 해제되면서 현재 다목적댐 중에는 안동댐만 유일하게 ‘호소 중심선 가시구역 규제’에 묶여있다.

1970년대 중반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주민은 약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들은 안동 시내 다른 마을로 이주하거나 일부는 아예 먼 대도시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규모의 주민이 수자원 확보라는 정부 논리 앞에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숨죽여 고향을 떠났고, 삶의 터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집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김형동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당시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은,“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은 물론, 안동시민의 헌법상 최소한의 권리인 재산권과 기본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안동댐 주변 원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마을 길이 끊어지며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댐 만들고 물 때문에 길이 끊어졌으면 최소한의 이동 통로는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본안이 10월에 접수될 예정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동에 꼭 와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가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또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환경 관련 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90여 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또한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지역주민과 정부를 기망했으며, 공장 내․외부에 걸친 오염 토양 정화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이 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낙동강 환경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의 만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90여 차례가 넘는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인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수동 의장(환경운동연합 전국 공동대표)은“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50년 넘게 있으면서 주변 산림은 황폐화되고, 지하수는 카드뮴에 오염됐다”고 지적하면서,“충남 서천의 장항제련소가 1989년에 폐쇄된 뒤 현재까지 오염물을 복구하고 있는 것처럼, 낙동강 수질오염의 원흉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하고 낙동강 오염물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됐으면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석포제련소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며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