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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19 16:19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효율을 기하는 규제개혁 추진
안동시는 6월 16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이상학 부시장 주재로 부서별 규제개혁 T/F팀원, 안건발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날 보고회에서는 23개 부서에서 발굴한 30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발굴 안건은 ▷개발행위허가의 공작물 설치규제 완화, ▷문화시설 숙박업 등록 규제 완화, ▷농업인주택 설치요건 개선,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보완, ▷건물번호 부여 처리기간 단축,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시 의무제출 서류 간소화 등으로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과제가 대다수이다.
시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수정·보완한 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신속히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 법령 및 지침의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상학 부시장은 “정부의 규제혁신에 발맞춰, 앞으로도 지자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