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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22 11:39
선거를 지역청년 축제로
민주주의의 축제라 불리는 선거의 실상은 총성 없는 전쟁 그 자체이다. 그럼에도 이 서슬 푸른 축제를 주기적으로 즐겨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 그것은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이고,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를 합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민주화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주권국가였으나 권위주의로 퇴락한 공동체였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대한민국은 민주적으로 성립된 공동체 반열에 들어섰다. 양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정상선거(normal election)'가 제도적으로 작동했느냐이다. 따라서 그간 7차례의 대선을 치르며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권력을 유지 또는 교체한 것은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성립시킨 견인차이다.
이렇듯 선거는 경쟁의 규칙을 학습하고 승복의 덕목을 체화한 공동체 제도이다. 나아가 공동체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도 선거는 필수적이다. 공동체의 갈등은 결국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다툼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한 집단이 표심을 업고 문제해결의 칼자루를 쥐게 된다. 이를 위해 후보와 정당은 온갖 화려한 청사진을 펼치며 다잡기(catch-all) 게임에 몰입한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환심잡기에 '늘 소외되는 계층'이 있었다는 점에서 선거는 딜레마를 벗어나기 어렵다.
세간의 표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덟 번째 대선은 그간 소외된 계층을 적극 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MZ세대로 명명되는 청년층은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다. 그 업보일지는 몰라도 이들을 위한 공약은 장식물에 불과했고 선거 뒤에는 관심 밖이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이 이 세대가 짊어진 짐은 너무 무거워졌다.
비정규직이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노동시장에서 이 세대가 차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터무니없다. 여기에 코로나19는 고용을 극도로 위축시켜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드물게 되었다. 나아가 설령 취업에 성공해도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의 시간은 몇 생을 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한 이슈가 부동산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비탄은 더욱 절절하다.
우리지역의 현실은 더욱 뼈저리다. 한창 일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할 청년의 지역이탈률이 전국 최고점에 이르러 있다. 전국 도시 중에서 대학 밀집도는 가장 높은 반면, 국가재정지원은 정반대이며 대학생 중도탈락률도 정점을 넘보고 있다. 고용과 지역의 문제가 맞물려 청년세대 내부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문제해결의 장이라는 점에서 대선후보들이 청년들에게 쏟아내는 약속은 반갑기 그지 없다. 그러나 재원을 알 수 없는 선심성 공약은 선거 뒤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의 아픔을 돌려줄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에 초점을 맞춘 명료한 청사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청년세대 또한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인재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개인을 지원하는 공약을 넘어 지역 양극화를 치유하는 거시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학령인구 급감, 지역균형인재 일자리 부족, 지역청년의 유지취업률 감소, 단계적 지역주거 확충 부재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양극화 해소 방안에서 후보들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청년공약은 위선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청년들도 자신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야 한다. 그러할 때 선거가 지역 청년의 축제의 장으로 가꾸어질 수 있을 것이다.
